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납입기한을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하여 종전 규제를 완화하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징수관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추가(안 제5조제3항제2호)

다. 과태료 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라.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보(안 제11조제4항)

마.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안 제12조제4항)

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서식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통일부훈령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처분담당부서□란□을 □□처분담당부서장□이란□으로, □과를□을 □과의 장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입징수관□이란 관서별 수입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6명 이상 10명□을 □8명 이상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위원 : 외부 법률, 남북관계 등 전문가 4명

제7조제1항 본문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6명□을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부과□징수□를 □부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를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처분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한다.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고 이를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통보□를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5일□을 □60일□로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납부고지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10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으로, □처분담당부서에□를 □처분담당부서장,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로,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행정법무과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처분담당부서는□을 □처분담당부서장은□으로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은 처분□을 □처분□으로, □제10조□를 □제11조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입징수관, 처분담당부서장, 남북대화전략과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미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의결서

1. 안건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결

대상자		찬성	반대	처분내용
성명 (법인 명칭)	소속□직위			서면경고	과태료 금액(원)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검토의견 :

년      월      일

위 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부 과태료 부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부과 예정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법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과태료 금액
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 처		기관명	통일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담당부서	과 (연락처 : )
		기 한	년 월 일까지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통 일 부 장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의 견 진 술 안 내 문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액 안내

감경 전 과태료(100%)	감경 후 과태료(80%)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되어 아래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의견 진술없이 20% 감경된 금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100% 부과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처분담당부서□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3. □처분담당부서장□이란 -------------------------------------------------------------------- 과의 장을 -----------------------.

<신  설>

4. □수입징수관□이란 관서별 수입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처분담당부서는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질서위반행위의 불성립 등) ①□② (생  략)

제4조(질서위반행위의 불성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처분담당부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③ 처분담당부서장은 ------------------------------------------------------------.

제5조(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8명 이상 11명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2명

2. 민간위원 : 외부 법률, 남북관계 등 전문가 4명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처분담당부서장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8명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처분담당부서는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 부과------------------------------.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처분담당부서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④ 제3항-----------------------------------------------------------------------------------------------------------------------------------------------.

④ 처분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 -------------------------------------------------------------------------.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담당부서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⑥ --------------- 제3항------------------------------------------------------- 처분담당부서장은 ------------------------------------------------------.

제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처분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고 이를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

② 제1항의 징수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납부고지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⑤ --------------------------------------- 60일------.

제10조(과태료 납부시 조치) 과태료 납입사실을 확인한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즉시 처분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전달받은 처분담당부서는 사건을 종결한다.

제10조(과태료 납부시 조치) -------------------- 수입징수관----------- 처분담당부서장,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 처분담당부서장은 ------------.

제11조(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① (생  략)

제11조(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담당부서는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남북대화전략과장 및 혁신행정법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본문의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지받은 혁신행정법무과장은 이의제기서를 통일부가 송달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부의 의견 및 증빙서류, 당사자의 이의제기 통보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신  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처분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

제12조(과태료 미납시 조치) ①□② (생  략)

제12조(과태료 미납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처분--------------------- 제11조1항---------------------------------------------------------------------------------------------.

<신  설>

④ 수입징수관, 처분담당부서장, 남북대화전략과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미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