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훈령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담당부서장□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4. □수입징수관□이란 관서별 수입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위반행위의 불성립 등)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5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 남북관계관리단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부위원 : 남북대화전략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처분담당부서장

2. 민간위원 : 외부 법률, 남북관계 등 전문가 4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대화전략과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했던 사건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태도□정황 및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상정 안건

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 결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담당부서장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납부고지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납부시 조치) 과태료 납입사실을 확인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즉시 처분담당부서장, 남북대화전략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달받은 처분담당부서장은 사건을 종결한다.

제11조(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남북대화전략과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본문의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지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의제기서를 통일부가 송달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부의 의견 및 증빙서류, 당사자의 이의제기 통보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미납시 조치)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수입징수관, 처분담당부서장, 남북대화전략과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미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질서위반행위 조사서

1. 대상자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 위반일시 :

3. 위반 법조항 :

4. 위반내용 :

5. 과태료 금액 :

6. 증거자료 :

7. 기타 참고사항 :

조 사 일 자 :     .      .      .

조사자 소속 :

조사자 직급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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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의결서

1. 안건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결

대상자		찬성	반대	처분내용
성명 (법인 명칭)	소속□직위			서면경고	과태료 금액(원)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검토의견 :

년      월      일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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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 안 건
3. 출석위원 및 배석자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 결과
6. 기타
통 일 부 장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부 과태료 부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부과 예정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법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과태료 금액
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 처		기관명	통일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담당부서	과 (연락처 : )
		기 한	년 월 일까지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통 일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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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의 견 진 술 안 내 문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액 안내

감경 전 과태료(100%)	감경 후 과태료(80%)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되어 아래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의견 진술없이 20% 감경된 금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100% 부과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과태료 부과 예정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법인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3. 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사유
4.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5.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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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구 술 의 견 기 록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일시(장소)
3. 당사자	성명 (법인 명칭)
	주 소
4. 진술요지
5. 의견제출인		주 소	(연락처 : )
		성 명
6. 기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및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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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실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부과통지서를 지참하여 년 월 일까지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률 조문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산출 근거 : 3.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통 일 부 장 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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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관리대장
접 수		처 분 대 상 자		위반 법조문	처 분 통 지			과태료 금액	납부 일자
일자	번호	성명 (한자)	주민번호		일자	번호	납부 기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부서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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