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당국회담 결과 수석대표 브리핑

o 일시 및 장소 : 2015.12.12(토) ～, 20분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 브리핑 내용

□ 제1차 남북당국회담(12.11~12) 결과 발표

o 남북은 12.11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개성공단 3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한 데 반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