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결과

o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월 2일(목) 10:35부터 12:10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o 오늘 회담에서 우리측은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담인 만큼,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 첫째, 북측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배치 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 둘째, 우리측은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셋째,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 끝으로 현재 개성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 북측은 이에 대해 금강산 사건에 대한 북측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이 돌아가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o 북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 사례를 상세히 나열하고, 남북간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다.

- 만약 전단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며, △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04.6.4)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 북측이 이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o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