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진행(2007.12.12)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에 합의

○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일차 회의에서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는 우리측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부력부장이 서명·교환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 이번 군사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 첫째, 통행 관련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의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둘째, 통신 관련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 통신을 허용하고,

- 셋째, 통관 관련 선별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합의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