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 6. 1

통    일    부

1. 개  요

o 남과 북은 ’18.6.1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4회, 대표 접촉 1회 등 진행

o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및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을 논의, 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 추진 ① 가까운 시일 내 쌍방 당국자 상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 수립 ② 6.15공동선언 발표 18돌 기념 방안들을 모색,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2.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 ①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 협의를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 ②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 교류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 ③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 개최 ④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 산림협력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 3.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 ｢판문점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 및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2. 회담 진행 경과

□ 쌍방 기본 입장

o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

o 우리측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신속하고 체계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o 북측도 양측이 신뢰와 배려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 주요 협의 내용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o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개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구성·운영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북측에 전달

o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 추진 사업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내 시설  개보수 등 필요한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소하자는 입장 표명

o 이를 위해 남북은 6월 15일 이전 우리측 사전 점검단이 시설 상태 점검을 위해 방북하며, 본 사무소 개소 이전에 임시 사무소를 개소하기로 구두 합의

⇒ 양측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주요 기능 - 당국간 상설 대화 : 남북간 주요 현안/합의 이행 관련 입장 교환 및 협의 - 민간 교류협력 지원 : 대북협의·중개, 법적‧행정적 절차 안내‧지원 등

②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

o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행사는 정부·정당·민간단체·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 하에 의의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설명

o 북측은 당국, 민간, 정당·사회단체, 의회 등의 참여 하 남측 지역에서 6.15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할 것을 우리측에 제의

⇒ 이후 협의과정에서 양측은 촉박한 준비 일정 및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

③ 분야별 회담 개최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

o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북측에 제의

o 북측도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가 명시되어 있고,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논의의 시급성 등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빨리 개최하자는 입장을 우리측에 제시

⇒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6.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 합의

｢판문점선언｣ 중 관련 조항
	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②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 ③ 상호 협력 교류, 왕래 접촉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 취함.

< 남북 체육회담 >

o 우리측은 ‘2018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제의

o 북측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 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 분야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

- 특히, ‘2018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언급, 조속한 개최에 동의

⇒ 남북 체육회담을 6.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 합의

2018 아시아경기대회 개요
	▪대회명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대회기간 : 2018. 8.18-9.2(16일간)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슬로건 : 아시아의 에너지 “The Energy of Asia"

< 남북 적십자회담 >

o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

o 북측은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준비 일정 등을 고려, 그동안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 제시

⇒ 남북 적십자회담을 6.22일 금강산에서 개최 합의

이산가족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131,896명 중 74,772명 사망, 57,124명 생존(43%) - ‘17년 우리측 가족 중 3,795명 사망, 최근 5년 연평균 3,673명 사망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 63.6%가 80세 이상, 평균연령 81.1세 - 부모 세대의 사망으로 부부‧부자관계 급감, 이산가족 교류의 의미 퇴색 우려 * 제20차 상봉(‘15년) 기준, 상봉 186가족 중 △부부‧부자 18가족(10%) △형제자매 63가족(34%) △3촌이상 105가족(56%) ▪그간 총 20차례 대면상봉‧7차례 화상상봉, 4,677가족(23,519명) 상봉 * (대면상봉) △제20차 : ’15.10.20-26, 금강산, 186가족(972명) 상봉 △제19차 : ’14.2.20-25, 금강산, 273가족(813명) 상봉 * (화상상봉) 가장 최근 상봉이 제7차 ’07.11.14-15, 78가족(503명)

< 남북 산림협력/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북측예술단 남측 지역 공연 >

o 우리측은 남북 산림협력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철도·도로 교통망 연결 등 문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북측에 제의

- 이에, 북측은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

o 아울러, 북측은 우리측 예술단 평양 공연(4.1/4.3)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예술단 가을 공연을 제의한 것과 관련, 실무회담 등을 통해 협의·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

- 우리측은 북측 제안에 동의

⇒ 양측은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산림협력 분과회의 및 금년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합의(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

산림협력 관련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산림복구를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 산림건설 총계획(’13-’41) 수립 및 1단계(’13-’22) 168만㏊ 조림 추진 ▪남북간 산림협력 현황 - ’99년부터 시작된 양묘장 지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10년 5·24조치 이후 중단 → ’15년 재개 → ’16년 北 핵실험 이후 다시 중단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황
	▪철도 현황 - ’00년 남북 철도연결 합의 이후,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단절구간을 ’05년 말 연결 * 경의선은 ‘07년 5월 시험운행 이후 ’07.12월부터 도라산-판문역까지 화물열차를 정기운행(일 1회, 토·일 제외), ’08.12월 북한의 중단 통보로 운행 중단(화물 222회 운행) * 동해선도 ‘07년 5월 제진-금강산 구간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정식 운행 미실시) ▪도로 현황 - ’00년 남북 도로연결 합의 이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구간 공사를 ‘04.10월 완료 * △경의선은 통일대교 북단부터 개성(12.1Km), △동해선은 통일전망대에서 온정리(24.2Km) 구간 공사를 진행 - ’04.12월부터 경의선은 개성공단 물자 및 남측 근로자의 왕래,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 관광에 이용

3. 평가 및 의의

□ ｢판문점선언｣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진입

o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을 시작

o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을 넘어 본격적인 정상화 단계에 진입

- 분야별 회담 일정에 합의,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o 무엇보다 남북 정상이 강조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약속을 실제로 온 겨레와 전 세계에 과시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o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짐.

- 남북간 상시적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북 교류협력을 북측 지역에서 지원함으로써,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획기적 발전 토대

- 남북간 긴급연락채널 역할도 수행, 남북간 오해 방지 및 긴급한 현안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o 고위급회담의 정례적 개최 합의,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 확보 및 분과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정상회담-고위급회담-분야별 회담으로 이어지는 ｢판문점선언｣ 이행

□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평화 분위기 촉진

o 국제체육경기대회 협력과 민족 번영을 위한 공동의 구체적인 사업에 합의, 세계 속에서 남북이 함께 하며 한반도의 번영을 위한 노력 시작

o 또한, 금년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간 교류가 사실상 정례화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뒷받침

o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 강화

- ｢판문점선언｣ 및 5.26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구현,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의 평화 여건 조성에 기여

- 향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o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의 협력 의지와 노력을 세계에 과시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 및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마련

4. 후속 조치 계획

□ 이번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남북관계 개선 동력 유지

o 차기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에 만전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관련, 6.15 이전 시설 상태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단 방북 및 본 사무소 개소 전까지 임시 사무소 운영 추진

- 남북이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앞으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한 문서교환 협의 진행

- 장성급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고, 산림협력/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일정도 북측과 협의,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

□ 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긍정적 기여

o 회담 성과를 미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공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o 관련국 한반도 전문가,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 시행

□ 회담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국민 소통 및 합의 기반 강화

o 국회·정당 주요 인사 대상 설명 실시, 대북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o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

# 붙임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붙임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