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새로운 미래 ”

2018 평양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 9. 20 (목)

2018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Ⅰ. 개 요

□ ’18.9.18~20 평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o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및 오‧만찬 등 진행

□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o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대책을 심도있게 논의

	< 주요 합의사항 >
1.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확대 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이행,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함.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 가동,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실태 점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 진행 2.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①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②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③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 ④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 주요 합의사항 >
3.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 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 ② 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문제 우선 해결 4.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 ① 문화예술분야 교류 더욱 증진, 10월 중 평양 예술단 서울공연 진행 ②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적극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③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방안 협의 5. 한반도를 핵무기와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며,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공동인식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② 북측은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 표명 ③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함.

Ⅱ. 성과 및 의의

□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철저한 이행의지 천명,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

o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 합의,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

- 분쟁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를 평화의 땅, 평화의 바다로 전환,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분기점 마련

o 남북 군사당국이 한반도 평화를 공동의 목표로 수차례의 회담과 문서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정

o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 합의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진전된 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o 남북의 한반도 평화 의지의 진정성 부각, 비핵화·평화체제 추동

- 남북이 먼저 군사적 긴장완화 이행조치에 착수,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함께 진전될 경우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 합의, 한반도 평화·번영의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

o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지속 추진 의지를 직접 천명,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가속화

o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는 실천조치 합의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합의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문제 협의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적극 추진, 우선 산림협력을 성과있게 추진△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개소 △적십자 회담 개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예술교류 증진,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진행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확대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및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방안 협의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 조성

o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공동 노력을 재확인

o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구체적 실천조치를 정상간 합의문에 명문화, 이행력 제고

-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폐기하기로 명시, 비핵화 조치의 투명성 확보

o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확실한 약속 확보, 북미대화 진전 여건 조성

- 우리가 남북/한미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간 접점을 마련, 북미협상 재개 및 종전선언 추진 가속화 기대

o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 토대 강화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간) 대화를 견인 △남북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 촉진

□ 남북 정상간 소통을 한 차원 높게 도약, 신뢰를 공고화

o 양 정상이 공식 회담 및 다양한 친교 행사 등을 통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협의, 앞선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쌓은 신뢰를 더욱 심화

- 특히, 2박3일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한 것은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장면

* 2000년, 2007년과 달리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회담 없이, 바로 김정은과 면담

o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 정상회담 정례화 토대 마련

□ 정치·경제·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특별수행원단이 함께 방북, 국론통합과 남북관계 활성화의 초석 마련

o 우리측 대표단 특별수행원으로 △정치 △경제 △자문단 및 학계 △사회문화 △예술‧체육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선정

- 최초로 정당대표 및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까지 포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론 결집

o 특별수행원단은 정상회담 기간 중 북한의 해당부문 인사들과 교류, 향후 분야별 교류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

Ⅲ. 주요 합의내용

군사적 긴장완화

①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o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정상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 정상차원에서 철저한 이행을 보장

o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조치들로 구성

o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을 위한 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전면적으로 전환되고, 비무장지대와 서해의 평화정착이 획기적으로 진전,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

o 남북정상이 ｢남북군사공동위｣ 조속 가동에 합의, 향후 군사 합의서이행 및 진전된 조치를 힘있게 취해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

-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등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동력 확보

남북교류협력 증대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

- 우리측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남북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

o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점검·조사 등을 토대로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기로 합의

o 또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중단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해주, 원산 등 다른 지역으로 특구개발을 확대하는 문제도 지속 협의

o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합의

- 우선 병해충 공동방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현재 진행 중인 산림협력을 성과있게 추진

o 전염병 공동 대응 등 시급한 방역분야를 비롯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강화 합의, 인도적 협력 진전

- 향후 남북 보건당국간 후속협의를 통해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감안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① 남과 북은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북정상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상봉 기회가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

o 이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면회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 면회소를 이용한 상봉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또한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 북측 입장 등을 보아가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이산가족들의 상대측 지역 방문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 이후 체육·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우선 기합의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10월 중 진행하기로 합의

o 남북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아시아 경기대회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주요 국제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구체적으로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추진

o 10.4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19년)을 공동으로 기념

- 당국과 국회·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행사 추진, 동질성 회복 및 화해협력 진전 계기 마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노력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양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조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진행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정상간 합의문에 명문화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 마련

o 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건 조성에 기여

- 북미간 신뢰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중재로 북미 사이의 접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협상동력을 창출

차기 정상회담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o 남북 정상이 수시로 소통하고,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한걸음 더 진전

Ⅳ. 후속조치 계획

□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 신속 이행

o 기존의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평양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전환하여,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 가동

□ 남북간 후속 회담을 조속히 개최,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

o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 평양선언 이행방안 및 후속 회담 일정 협의

o 군사공동위, 적십자회담, 사회문화 및 경제 분과회담 등 분야별 후속회담을 연이어 개최, ｢평양선언｣ 이행방안 구체화

□ 국민들께 회담 결과를 소상히 설명,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이행

o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국회·정당 주요 인사 대상 설명 실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

o 공식‧특별수행원 등이 직접 회담 성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언론 및 전문가 그룹에 설명

o 다양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실시, 각계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

□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o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연결

-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측과 회담 결과를 공유

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o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 한반도 전문가,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추진, 이번 합의에 대한 이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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