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 10. 15

통    일    부

1. 개  요

o 남과 북은 ’18.10.15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2회 등 진행

o 남북 양측은 정상간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 협의

- ｢평양공동선언｣의 세부 이행방안 및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 7개 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 -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 2.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 진행(11월말~12월초) - 이에 앞서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10월 하순) 및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현지공동조사(11월초) 실시, 필요시 추가 조사 일정 협의 -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 3.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10.2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북측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 협력방안 협의 4.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10월 하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 방안 등 협의 5. 남북체육회담 개최(10월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문제 등 협의 6. 적십자회담 개최(11월중, 금강산) -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 7.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과 관련한 실무문제를 빠른 시일내 협의·추진

2. 주요 합의사항

①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o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

-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o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향후 군사 당국간 협의 예정

②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

o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에 합의하고 철도‧도로분과회담(6.26. 철도, 6.28. 도로)을 개최하였으며,

-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7.20. 동해선, 7.24. 경의선) 및 경의선 도로 현지조사(8.13-20. 개성-평양)를 실시

o 이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의 철도‧도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회담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에 개최하기로 합의

o 이를 위해 아직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일정(△경의선 10월 하순, △동해선 11월초)에 합의

- 추후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날짜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국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지조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법으로 확정

③ 남북 산림협력

o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후 산림협력 분과회담(7.4)을 1차례 개최하고, 금강산 지역 산림병해충 공동점검(8.8)을 실시하는 등 남북 산림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

o 금번 회담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10.22,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합의, 세부 실천방안 협의 예정

- 소나무 재선충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북측 양묘장 현대화 등 시급한 사안을 포함,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체계적‧중장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④ 남북 보건의료협력

o 남과 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10월 하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합의

- 우선,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 노력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합의 관련
	ㆍ｢평양공동선언｣ 이전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합의 경과 - 10.4선언 이전에는 보건의료 협력 추진에 대한 원칙적 수준의 합의만 도출 - 10.4선언 이후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위에서 의료 소모품 공장, 감염병 통제,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보건협력사업 합의 - ‘07.12월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위 개최, 4개 사업 추진 합의 후 ’08.2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미추진

⑤ 남북 체육협력

o 남과 북은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 등 체육협력 지속

- ｢평양공동선언｣에서도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협력을 비롯한 남북 체육협력에 합의

o 남북 체육회담을 개최(10월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국제경기 공동진출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

- 향후 체육협력의 분야를 확대·정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

⑥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등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o 남과 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상시 운영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11월중, 금강산)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진전 계기 마련

- 적십자회담 개최 전 문서교환방식으로 실무적 문제 협의

o 우리측은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몰수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남북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

이산가족 면회소 관련
	ㆍ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현황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관광지구내) - 면적 : 대지면적 15,000평, 연면적 6,000평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 객실 총 206개,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ㆍ이산가족 면회소 몰수 경과(’10.3~5월) - ‘08.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 ’10.3.4 北,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합의 파기,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 위협 - ’10.4.8 北, 면회소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발표(4.14 면회소 관리 인원 추방) - ’10.4.27 北, 면회소 등 5개 부동산 몰수 및 25개 민간 부동산 동결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ㆍ그간 추진 현황(’05~’08) - 화상상봉 : 7차에 걸쳐 남북 557가족, 3,748명 실시('05~’07) - 영상편지 : 1회 실시, 남북 각 20가족 시범교환(‘08.2월) * (영상편지 제작 현황) ｢국가 DB구축사업｣ 일환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 제작(’05) 개시, 현재 총 19,540편 제작 완료(’05~’17) 및 ’18년 1,500편 제작중 ㆍ화상상봉장 현황 - 우리측 : △대한적십자사 본사 5개(서울) △지사 8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춘천‧제주) 등 총 13개 설치(’05년) - 북측 : 평양 고려호텔에 임시 화상상봉장 설치(’05년)

⑦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

o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 공연 일정과 장소,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할 예정

o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 4월 남측 예술단의 북측 공연(‘봄이 온다’)의 연장선에서 추진, 남북간 상호 방문공연이 실질적으로 정례화되는 효과 기대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 관련
	ㆍ북측 예술단 남측공연 추진 경과 - ‘18.4.1, 김정은 국무위원장,「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관람 후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의 우리측 개최를 제의 - ‘제3‧4차 고위급회담’(6.1/8.13)시 남북이 문서교환방식으로 세부사항을 협의·확정하기로 합의 -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을 10월중 개최하는데 합의

⑧ 기타 사안

o (국회회담) 북측은 우리 국회차원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한다면, 북측 최고인민회의가 검토해서 답변을 줄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회의 대북협의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남북 국회회담 관련
	ㆍ과거 국회회담 논의 경과 - ’85년, ’88~‘90년간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준비접촉 개최 (총12회)되었으나, 회담형식·장소 등 절차문제 합의, 의제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 - ’00년 이후 주로 우리측이 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북측의 거부 또는 미응답 등으로 회담 미개최 - ’11년 북측은 국회,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우리측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 ㆍ평양 정상회담 이후 논의 상황 - 평양 정상회담시 남북 정상은 국회회담 개최에 구두 합의 - 北, 9.27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국회회담 개최 동의’ 입장 전달 - 10.5,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계기 국회·정당 부문 협의 * △(南) 이해찬 의원 등 18명 △(北) 김영대 부위원장 등 7명 참석

o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 전시) 전시 일정이 촉박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내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

특별전 ‘대고려전’ 관련
	ㆍ전시 개요 - 고려 건국(918년) 110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의 문화사적 성취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대규모 특별전(’18.12.4~’19.3.3, 국립중앙박물관) - 국내외 소재 고려시대 주요 문화재 390여점 전시 (국내 24개 기관 290점, 국외 5개국 15개 기관 90점, 북한 문화재 17점) ㆍ전시 희망 북측 문화재 - 고려 태조 왕건상, 금속활자, 관음사 관음보살상, 안심사지 청동촛대, 적조사 철불 등 총 17점

o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특구 조성 준비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우리측이 구체적 일정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

-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공동연구조사 추진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평양공동선언｣이 본격 이행과정에 진입하도록 노력

o 분야별 후속회담을 합의한 일정대로 개최,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

o 철도‧도로 현지조사 및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 등 시기가 촉박한 사안은 남북간 조속히 실무협의를 진행, 세부이행방안 논의

o 보건의료협력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 중장기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남북간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단계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준비

□ 국민‧국회에 회담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o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국회·정당 주요 인사 대상 설명 실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

o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

□ 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o 회담 결과를 미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공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o 특히,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

# 붙임 :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붙임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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