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자료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007. 11. 29(목)

국   방   부

《 목 차 》

1. 개  요	1

2. 의  의	2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5

1		개 요

o ’07. 11. 27～29, 평양에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7회 등

o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군사분야 이행방안과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7조 21개항의 합의서 채택

	《 합의사항 》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2.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4.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 협력 5.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7. 발효 및 수정

2		의 의

□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

o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국방장관회담이 있은 지 7년 만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최고 군사당국자간 대화 재개

o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협상채널 마련,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평화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1992년 남북간 이미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정상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o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고, 우발적 충돌 발생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

□ 서해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협의

o 두 차례의 해상충돌을 경험했던 남과 북은 재발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에 합의하고 실천 중에 있으나,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조치 필요

o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합의

o 양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 실현과 서해해상 평화정착에 대한 양 군사당국의 확고한 의지 확인

□ 적대관계 종식과 진정한 남북화해를 위한 계기 마련

o 우리측은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군포로문제의 해결과 전쟁시기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를 제기, 남북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부터 말끔히 청산해 나갈 것을 촉구

o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남북 정상간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이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

o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합의

o 특히,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는 금년 12월초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o 그 외에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의 군사적 보장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o 남북간 경제협력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더욱 증진시키고, 군사분야의 신뢰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평화와 번영의 상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① 적대감 조성행동 금지 및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

② 旣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

③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④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 및
우발충돌 발생 경우 즉시적 중지 및 대화와 협상 통해 해결

o 남북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실제적으로 뒷받침

o 또한, 쌍방은 2004년 6월 4일 旣 합의한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서)를 비롯하여 이미 남북간에 채택한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

-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남북 군사당국간 의지를 재확인

《남북간 旣 채택한 군사적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1992)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무력 불사용,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의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00.9.26)

-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 적극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위험 제거 공동 노력 등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4 합의서」(’04.6.4)

- 서해 경비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불법조업선박 정보자료 교환, 서해통신연락소 설치･운용,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07.5.11)

- 군사적 긴장완화, 서해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 남북경협 군사보장조치 협의 등

◦2007 남북정상선언(2007.10.4)

- 분쟁문제들을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불가침 의무 준수,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설정,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o 두 번 다시 남북간에 무력충돌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해 나가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군 최고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근거 마련

*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 : 경의선․동해선 군상황실간 직통전화, 서해통신연락 채널

2.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②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추진

③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실천대책 마련

o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는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이로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재확인하고,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관련 기본입장에 따라 대처

o 특히, 쌍방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본격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아울러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계기도 마련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 남북간 旣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5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① 군인사 교류

② 군사정보의 교환

③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④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1992년 당시 남북간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 남과 북은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발효)

▪ 구 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 부위원장과 위원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구성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기 능

-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실제적 대책 협의

①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충돌방지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결

②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구역 설정

③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결

o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조속히 설정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평화수역 개념 : 공동어로구역에 해군 경비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가능성을 차단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개념으로, 동 구역에는 별도의 법·제도가 적용되도록 추진함.

- 정상선언에 명시된 바 서해해상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평화수역화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 협의 기반 마련

o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서 공동 골재채취구역을 설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와 수해방지에도 기여 기대

o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 공동어로구역 내에서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고,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조치 추진에 합의

4.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군사적 상호 협력

①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인식 공유

②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 추진

③ 전쟁시기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 협의․해결

o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은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

o 쌍방은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여건 조성에 필요한 군사적 협력 추진에 합의

-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 군사분야 협력 필요성 확인

o 6.25전쟁 시기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추진대책을 협의키로 합의

- 전쟁이 끝나면 인도적 차원에서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을 실시해 온 것이 국제적 관례이며, 북측 또한 미군의 전사자 유해발굴에 적극 협력해 왔음을 지적

- 6.25전쟁 시기 전사한 이후 수습되지 못한 채 남북의 산야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유해 공동발굴을 제의함으로써 합의 도출

5.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합의

②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

③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고,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체결

④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

o 쌍방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들을 적시에 마련하기로 합의

- 특히, 금번 회담에서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12월초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 2007 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적시에 이행하고 경제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상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 마련

o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항로대 설정 및 통항절차 등 군사적 보장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서해해상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구현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 조속히 개최

o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키로 합의하여 남북간 대화의 채널을 지속 유지키로 함.

- 특히 쌍방 차관급(부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함으로써 기본합의서 체제 복원 계기 확보

-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키로 함으로써 국방장관회담을 연 1회 개최 가능토록 하는 계기 마련

7. 쌍방간 필요한 절차에 의거 발효 및 수정

①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 가능

② 작성된 2부의 합의서의 효력은 동일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에 따른 절차를 거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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