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실무접촉 결과 설명자료

2013.6.10, 통일부

o 우리측은 6.9 10시 부터 6.12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측과 판문점에서 진행하였음.

o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회담 명칭, 일자, 장소, 대표단 규모, 왕래 경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으나,

- 수석대표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하였음.

o 회담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측이 북측 의견을 감안한 것이고 회담의 명칭 보다는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해결이 중요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도 고려한 것임.

o 수석대표 급과 관련, 우리측은 남북관계 총괄 부처 장인 통일부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며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도록 요구하였음.

- 북한측은 우리측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하였음.

-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측 입장을 감안, 합의문에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라는 완화된 문안을 제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우리측 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북측 단장은 “상급당국자”로 하기로 하였음.

o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이미 6.6 통일부장관이 남북당국간 회담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바가 있고, 이번 접촉에서는 행정적․실무적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하였으며 당국회담의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남북관계에서 당면하고 긴급한 문제”로 발표하게 되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