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 관련

2013. 8. 14 (수)

1		개 요

□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7.6~8.14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

□ 남북 양측은 8.14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7차 회담에서 재발방지 보장문제 및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5개조로 구성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

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가동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 보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

➁ 신변안전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➂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

➃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➄ 출입체류·투자보호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들의 재가동 적극 노력

2		의 의

□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다각적으로 보장

≪문서적 보장≫

o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 보장'에 합의

- 특히, 안정적 통행, 근로자 정상 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열거, 명기한 것은 중요

o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입은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

- 남북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기업들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피해보상 조치를 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 자체가 최초

≪구조적 보장≫

o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 남북 당국이 함께 모든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 배제

- 공동위원회에 3통, 투자자산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공단 운영의 안정적 여건 조성

≪실질적 보장≫

o 외국기업 유치 장려에 합의하여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하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공단의 안정적 운영 보장

- 공단 운영과 관련한 노무, 세무, 회계, 보험 등 제반 제도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의 신뢰 확보

o 외국기업 유치, 관련 제도 개선, 특혜관세 인정 등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성공단을 국제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시

3		합의내용 해설

가. 재발방지 (1조)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o 합의서상 주체는 “남과 북”으로 하되,

-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해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하면서 향후 일방적 조치로 인해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o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여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가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o 이와 함께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북한이 취해야 할 핵심적 조치를 명기

나. 피해보상 (1조)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

o 이번 가동중단 사태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피해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 것은 의미

o 이를 통해 향후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어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다. 제도개선 (2조)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 보장

투자자산 보호,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

o 출입․체류 문제와 관련,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 보장

- 통행제한 등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 공동위원회를 통해 출입체류 문제와 관련한 제도 보완 추진

※ △남북은 ‘04.1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 합의서에 입각하여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구성 △신변안전 제도·절차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o 투자자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산 보장 의무를 다시 한번 분명히하고, 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 보완에 합의

- 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간에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투자보장과 관련한 합의사항 보완에 대한 협의 추진

※ △남북은 ‘00.1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체결 △‘03.1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도 불구, 중재위원회는 현재까지 미구성 △위법행위시 분쟁해결절차 보완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o 기업 애로사항과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추진

-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공급, 통관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 조치 이행에 합의

※ 3통 관련 남북간 협의 쟁점 (2007년 이후)

	현 행	개선방향
통행	3일전 특정 날짜․시간 통행 신청	일일 단위 상시통행
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통신
통관	반출 물자 전수 검사	선별검사

라. 국제화 (3조)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및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의 발전

·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

o 개성공단 국제화의 방향성에 대해 남북 당국이 합의

- 외국기업 유치, 노무․세무․임금․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해외시장 개척 방안 강구

o 이를 위한 조치로 당면하여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하기로 합의

- 구체적 계획 등은 준비일정 등 제반 여건을 보아가면서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과거 남북 합동 해외공단 시찰사례(△중국 경제특구(05.6) : 중국 북경, 천진, 상해, 소주, 홍콩 등 △중국 경제특구(07.3) : 중국 소주, 청도, 대련 경제특구 △중국․ 베트남(09.12) : 중국 청도․ 소주․　심천 공단, 베트남 옌퐁공단) 보다 적극적 조치

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빠른 시일내에 동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

o 공동위원회는 이번 합의서 이행문제를 포함, 공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의 성격

- 소주공단 사례 등과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공단 운영 관련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

* 소주공단 사례 : 연합협조이사회(Joint Steering Committe) 등 중국-싱가폴간 정부간 협의체 설치, 동 정부간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부행정기관인 관리위원회에서 집행

o 남북간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이를 바탕으로 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분과위 가동 등 후속조치 진행 예정

바. 재가동(5조)

안전한 출입․체류와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o 제도적 개선 노력과 재가동을 위한 설비점검 등 준비를 병행

- 제도 개선은 공동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추진

- 설비점검 방북은 북한측과 일정·절차 협의 후 실시

o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향후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북 당국간에 협의하여 결정

-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