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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
내용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문

 


□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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