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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3. 행정소송
  • 제소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시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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