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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
1. 정보공개 원칙
  1.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 공개 대상임(법 3조)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
    (법 6조)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9조 2항)
  2. 2) 예외적 비공개(법 9조)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법 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2. 정보공개여부 결정방법
  1. 1) 비교형량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 VS ‘대상정보의 보호법익’(국가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2. 2) 법령의 적용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3. 3)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적용 불가
  4. 4) 청구된 정보의 부존재로 인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결정통지
  5. 5) 하나의 정보에 공개/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된 경우에는 부분공개로 결정통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
3. 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각호)
  1. 1) 법률, 위임명령(헌법기관규칙·대통령령·조례)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예시>
    • - 공직자윤리법 14조(재산등록사항의 누설금지)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3조(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 - 행정감사규정 28조(감사 종사 공무원의 비밀유지)
    • - 제안규정 46조(제안제도 업무 종사 공무원의 비밀유지)
    • - 공무원평정규칙 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
  2.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행형 등 형사 사법적 정보
  5. 5) 행정업무수행 관련 정보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감사·인사관리·입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6. 6)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8.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예시>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채용 관련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
    <예외사항 : 공개 가능한 경우>
    1. ① 법령 등에 의거 열람가능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2. ② 공개하는 것이 공익·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3.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4. ④ 국가·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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