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3)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4.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5.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6.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7.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 집행, 결산 및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남북한 관계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통일부 소관 예산 세부내역(각목명세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남북한 관계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남북한관계 발전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공안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통일정책 및 대북 관련 정책 수립, 전략 개발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남북한관계 발전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 추진에 관련한 사항 및 통일 과정 및 통일 대비 법령 및 제도, 인력 양성 등 관련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을지연습·정부대응반연습, 충무9000 연습 관련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비상대비계획, 국가위기관리계획, 충무계획,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북한인권 분야 관련 대북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정책 추진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2 이산가족 관련 정책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남북한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에 공개될 경우 남북한관계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북한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 및 종합분석 정보(첩보 포함)․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5. 북한관련 정보(첩보 포함)․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6.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7. 북한 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8.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9. 한반도 주변국 동향 및 정세분석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 북한 외교 및 대외관계 실태파악 및 분석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1. 북한정세의 분석과 관련되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2. 북한 인물, 정치, 군사, 행정, 법제, 사회,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 및 관광, 주민생활·의식구조 및 인권, 자연·지리 및 환경, 북한의 변화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자료 중 공개 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3. 북한 경제․과학 실태 파악 및 종합분석 보고자료 중 공개 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 및 기본 계획,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실무위원회 포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5.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전략의 개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전략․정책․사업, 북한의 경제개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의 개발, 신규 경협합의서 체결․발효 추진 및 남북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6. 남북 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7. 사회간접 자본 건설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협력사업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8. 전략물자 반출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9.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0.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수립․조정 및 대북협의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1. 개성공단사업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 계획, 개성공단사업 추진전략의 수립․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2. 개성공단 돌발사태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대외비),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와 개성공단 내 북측의 동향 및 사전대비책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3. 회담전략 수립 및 남북회담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외부 공개 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4.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수립, 운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6. 남북장관급회담 운영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7.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8.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 당국간 공동행사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0. 남북회담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1. 대북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남북연락업무 수행, 판문점 지역 동향 수집, 군사정전위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2. 남북출입계획 및 조정, 남북출입 관련 대북협의 대책 수립 남북출입과 관련한 사항의 관계 부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3. 해외인사 접촉 결과 등의 자료로 면담자의 동의없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신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1.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정책 추진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북한이탈주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호결정 및 각종 정착지원(정착금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관련 내용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로 공개될 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취적․인도인수, 주민등록 및 거주지 편입에 관한 사항, 진로․취업 및 진학지도, 건강 및 의료관리 등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로 공개될 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하나원 자원봉사자의 관리․지원 및 단체결연․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청사 및 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으로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1.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1. 불시감사․조사․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성공단 통행․통관 간소화에 대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민원인이 직접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개인 및 단체신상에 대한 민원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고발생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계획 및 인사기록, 다면평가, 징계요구 및 집행 등 인사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통일고문회의 회의 내용 및 소속 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남북 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간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남북한주민의 접촉왕래 및 북한방문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개성공단 남북한 주민 방문 및 접촉․왕래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신고 및 사실조사 등에 관련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1. 남북 교류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및 업체별 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로써 공개될 경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통일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남북 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5. 남북한간의 물자 반출입 승인과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6. 남북교역 업체별 반출입 실적, 승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남북교역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 관련 내용으로 공개 시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남북교역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9. IT, 통신 산업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10. 물자(전략)의 반출입 승인․관리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남북교역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나 남북한 및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개성공단 통행․통관 간소화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개성공단사업 추진 등 통일정책 수행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