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당국자 접촉 결과

해 설 자 료

2015. 8. 25

통  일  부

1. 개  요

o ‘15.8.22~24 판문점「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개최

- △전체회의 4회, △별도 대표접촉 10회, △별도 실무협의 10회 등 총 24차례의 회의를 갖고,

-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사태의 수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남북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 후, 그 결과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대표단 : (우리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  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o 금번 접촉은 8.21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접촉을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제의한데 대해

- 같은날 우리측이 국가안보실장-총정치국장 또는 통일부장관-통일전선부장 접촉으로 수정 제의

- 8.22 북측이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총정치국장․통일전선부장 간 회담으로 재차 수정제의 하고 우리가 이를 수용하여 회담 성사

2. 협상 경과 및 합의사항

가. 협상 진행 경과

o 우리측은 현 긴장 국면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이 최근 사태의 원인인 DMZ 지뢰도발 및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

o 북측은 회담 초기에는 도발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 일촉즉발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

- 그러나 우리측은 이를 거부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확고한 원칙과 의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였음.

o 양측이 사흘 동안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 표명 및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 확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보도문에 합의

나. 합의 내용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3. 의의 및 성과

① 금번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확보,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

- DMZ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간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

* 제2차 연평해전(‘02.6.29) 관련 북한의 유감 표명 사례 : “얼마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02.7.25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전통문)

- 이는 북한의 왜곡 주장과 계속되는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일관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임.

-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고, 북한이 이번과 같은 도발을 하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함.

- 그동안 북한은 위기조성전술을 통해 양보를 받아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

② 이번 접촉 성과는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잠정 중단(‘13.4)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단호히 대처해 왔고

-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안보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로 대응

- 이러한 2년 반 동안의 일관성 있는 대응을 통해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상황을 조성했고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③ 남북간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 마련

- 향후 여러 분야의 남북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담틀 구축

- 특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민간급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

④ 접촉성과를 한․중 정상회담(9.3) 및 하반기 양자․다자 정상외교시 외교안보구상의 진전 계기로 활용

-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정체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

- 대화와 압박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외교의 이니셔티브 확보

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

- 국민들은 북한의 DMZ내 지뢰․포격 도발과 연이은 위협 고조에도 불구, 정부를 믿고 단합되고 성숙하게 대응

* 현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역을 연기한 병사 등 귀감이 되는 사례 속출

4. 향후 조치계획

① 북한의 도발가능성 관련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확보

② 남북 당국회담 개최 및 분야별 대화 추진

- 남북 당국회담 개최시, 남북간 상호 관심 사항을 폭넓게 협의

③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 9월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개최

-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이산가족 명단 상호교환도 추진

④ 다방면의 민간교류 활성화

-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중심의 질서 있는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 남북 당국간 민간교류 촉진․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