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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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리핑 문안

□ 남북은 11.26(목) 판문점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였음.

□ 정부는 지난 ｢8.25 합의｣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음.

□ 남북은 2회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음.

o 남북은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회담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였음.

o 회담 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음.

2. 예상 질의

① 남북간 이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o 일부 사안에 있어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남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음.

② 남북간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쟁점은?

o 회담 의제 문제였음.

- 우리측은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제반 문제를 폭 넓게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의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 북한은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취했음.

②-1 공동보도문은 양측 의견이 조율된 결과인가?

o 양측 의견이 조율된 결과임.

③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는지?

o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들’을 의제로 하기로 하였음.

-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였고, 북한은 금강산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하였음.

o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문제가 논의되는지 질의시) 우리측 우선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④ 북한이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가?

o 언급이 없었음.

⑤ 회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합의했는데, 논란은 없었는지? 추후 명단교환 과정에서 문제는 없겠는가?(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등)

o 우리측은 이번에 논의하는 당국회담은 지난 ｢남북 고위당국자접촉(2+2)｣의 후속회담 성격인 만큼,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자고 제의했으며,

- 북한도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음.

o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나올 경우) 상황을 예단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필요시) 우리측은 남북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음.

⑥ 북한은 실무접촉 전 노동신문 등을 통해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접촉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는가?

* 11.25 노동신문, '관계개선 의지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제하, 작전계획 5015, 4D 작전계획,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조 강조 등을 거론, 이는 북남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악랄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

o 북한은 협의과정에서 노동신문 등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논조로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o 우리측은 북한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하였음.

⑦ 오전 전체회의 지연 이유

o 오전에 설명드린대로 북측 지역에서 개최하다보니 통신 선로 개설 문제 등 현지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었음.

o 어제 통신선로 점검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금일 통신망 구성 과정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음.

⑧ 우리측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o 오늘 남북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결정될 것임.

⑨ ｢8.25 합의｣에서는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왜 ‘개성’에서 하기로 하였는가?

o 우리측은 당초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 북한은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자며 개성, 금강산, 판문점 등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의하였음.

o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1차 남북당국회담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필요시) 향후 남북대화가 진행되는데 따라 서울, 평양 등 다른 지역에서도 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임.

⑩ 회담시 기자단은 몇 명이나 동행하는가?

o 판문점을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할 것이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것임.

o (필요시) 오늘 접촉시 우리측은 취재활동 편의 보장 문제도 제기하였으며, 판문점 채널로 협의시 다시 한번 이를 제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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