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 1. 9

통    일    부

1. 개  요

o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을 ’18.1.9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4회 등 진행

o 남과 북은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음.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 - 북측은 고위급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파견/남측은 필요한 편의 보장 - 선발대 파견 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2.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 및 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를 위한 공동 노력 -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해 군사당국회담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3. 남북선언 존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 개최

2. 회담 진행 경과

□ 쌍방 기본 입장

o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음.

o 우리측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확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점을 강조하였음.

o 북측은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고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주요 협의 내용

①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참가 문제

o 우리측은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선수단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공동입장 △공동응원 △예술단 파견 등을 제안

- 아울러, 우리측은 국제사회 및 남북간 관례, 북측 입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언급

o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 공동입장 등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北 고위급 대표단 및 선수단·응원단 파견 등을 확정하고,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북측 선발대 파견 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②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

o 우리측은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제기

- 또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

o 북측 역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

⇒ 양측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③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o 우리측은 남북이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

- 당면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설 계기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o 북측은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풀어나가자고 주장

- 우리측 여야, 각계각층 단체 및 개별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왕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언급

⇒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간 화해와 단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

3. 평가 및 의의

□ 북측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공식 합의, 평창올림픽을 명실공히 전세계인의 평화축제로 개최할 수 있게 됨.

o 북측이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과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을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北 태권도 시범단 방남(‘17.6.23-7.1)시 WTF와 ITF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2020 동계올림픽 계기 태권도 공동시범공연을 할 것을 구두 합의

o 개회식 공동입장 및 남북 공동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 민족의 단합과 평화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국제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은 ｢제27회 시드니 하계올림픽｣(00.9.15-10.1), ｢2002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02.9.29-10.14) 등 총 9회

o 특히,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북측이 자연스럽게 우리측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o 남북간 연락채널 가동을 통해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판에 따른 충돌 비화 방지(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한 안전판)

- 회담 준비 과정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 가동을 재개, 남북 당국간 긴급연락통로를 확보

*‘16.2.12 중단되었던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가 1년 11개월 만인 ‘18.1.3 복원

- 회담에서 북측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설명, 우리측도 1월 9일 14시경 연결을 확인하고, 1월 10일 08시부터 서해 군 통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o 양측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가능한 조치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데 공감대 형성

-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 남북관계 단절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 하는 계기

*‘15.12월 남북당국회담 이후 2년 1개월 만에 남북대화 재개

o 아울러, 앞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 남북 고위 당국자간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

- 제2차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추후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

-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성을 감안,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

□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o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평화를 회복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평화 정착의 과정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하였음.

-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북측이 호응한 결과로 평가

- 특히,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협의 재개 예상

o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일본 등 관련국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

□ 남북간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

o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계기로 쌍방 최고지도자가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의미있는 첫 출발

o 회담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수석대표 급 논란, 상호 비난 등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회담문화를 보여줌.

* 전체회의 입장시에도 쌍방 대표단이 함께 만나 입장하는 모습 시현

o 특히, 우리측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측 기본 입장을 북측에 직접 설명함으로써,

- 북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붙임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붙임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9일

판 문 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