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1) 남북 서해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는 156.8Mhz, 보조주파수는 156.6Mhz로 설정·운영하되, 주주파수는 1분 동안에 통화를 끝낼 수 있을 때에 사용하며,  통화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장애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주파수로 넘어가고, 보조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주파수로 넘어와서 1～16채널 범위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쌍방 함정들이 상대측 함정들을 호출하는 경우 남측 함정 호출부호는 ‘한라산’으로, 북측 함정 호출부호는 ‘백두산’으로 한다. 호출시 감명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명도 상태를 1～5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고, 감명도가 낮을 경우 출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 함정들 사이 교신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남측 :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

북측 :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③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2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한다.

④ 쌍방은 교신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기류 및 발광신호 제정·활용

① 쌍방은 국제신호서의 국제신호체계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 1과 같이 기류 및 발광신호를 보조수단으로 추가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 이 신호방법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쌍방 함정이 불가피하게 접근하게 될 경우(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에 사용한다.

③ 기류는 함정 마스트 좌우현 최외곽 기류줄 또는 최상부에 게양한다.

④ 야간에 함정 신호등화는 마스트에 있는 홍등 1개 또는 점멸등(소리 제외)을 켜고, 탐조등으로 기류신호에 해당하는 국제 모르스 전신부호를 상대측 함정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송신한다.

___  ___  ___

상호 교신을 위한 발광신호는 호출시 AA AA AA(․-․-․-)로, 응답시 _______

TTTTT(-)로 한다.

3)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

① 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 1회(09시) 교환한다.

② 일일정보교환은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통하여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한다.

③ 쌍방간 교환할 정보의 내용은 불법조업선박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로 한다.

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하여 협의해 나간다.

②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후 통신장애 발생시 쌍방은 즉시 다른 연락방법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빠른 시간안에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복구한다.

③ 새로운 통신선로는 2004년 8월 1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 동쪽 5m 부근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시험통화는 10시에 한다.

5) 통신 운영

① 통신수단(유선, 무선, 기류 및 발광신호)은 상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측이 호출시 즉각 응답하여야 한다.

②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정기 통신시험은 일일 2회(09시, 16시) 실시한다.

③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긴급한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④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부록 3과 같이 실시한다.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살포를 중지한다.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2) 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한다.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검증한다.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선전수단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3.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간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6월  12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준 장 박 정 화		소 장 안 익 산

〔부록 1〕

NO	신 호 내 용	신호 방법	기류 및 발광 표시
			기류(깃발)	발광(불빛)
1	아측은 변침, 남하(복귀)중이다.	2		․․
2	아측은 변침, 북상(복귀)중이다.	3		․․․
3	아측은 적대행위 의도는 없다.	4		․․․․
4	항로미실된 선박을 확인(구조)하기 위하여 간다.	5		․․․․․
5	조난된 선박을 확인(구조)하기 위하여 간다.	6		․․․․
6	함정의 기관이 비정상이다.	7		․․․
7	함정의 조종성능이 나쁘다.	8		․․
8	아측은 너의 신호를 이해, 수신하였다.	9		․
9	귀측의 신호를 수신했으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0

〔부록 2〕

정보교환 통지문

통 지 문 No.
① 일시: 년 월 일 시 분 ② 발신: ③ 수신: ④ 불법조업어선 자료 ○ 조업시간: ○ 위 치: ○ 척 수:
송신 담당자	(계급) (성명)

〔부록 3〕

시험통신계획

1. 대 상

1) No.1 대상 : 연평도 1구역 함정 ↔ 육도 함정

2) No.2 대상 : 연평도 2구역 함정 ↔ 등산곶 함정

3) No.3 대상 : 대청도 3구역 함정 ↔ 기린도 함정

4) No.4 대상 : 대청도 4구역 함정 ↔ 월래도 함정

5) No.5 대상 : 백령도 서남 5구역 함정 ↔ 장산곶 함정

2. 일 자 : 2004년 6월 14일(월)

3. 시 간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① No.1 대상 : 09:00 ～ 09:15

② No.2 대상 : 09:30 ～ 09:45

③ No.3 대상 : 10:00 ～ 10:15

④ No.4 대상 : 10:30 ～ 10:45

⑤ No.5 대상 : 11:00 ～ 11:15

2) 기동하면서 통신

① No.1 대상 : 09:15 ～

② No.3 대상 : 10:15 ～

4. 주파수

국제상선공통망 주주파수 제16번 채널 (156.8Mhz),

보조주파수 제12번 채널 (156.6Mhz)

5. 호출부호

1) No.1 대상 : 남 (한라산-1) ↔  북 (백두산-1)

2) No.2 대상 : 남 (한라산-2) ↔  북 (백두산-2)

3) No.3 대상 : 남 (한라산-3) ↔  북 (백두산-3)

4) No.4 대상 : 남 (한라산-4) ↔  북 (백두산-4)

5) No.5 대상 : 남 (한라산-5) ↔  북 (백두산-5)

6. 통신방법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에서 먼저 교신하고, 신호에 따라 보조주파수로 전환하여 교신한 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시험을 완료한다.

《예》

남 → 백두산 - 1, 백두산 - 1, 여기는 한라산 - 1 감명도?

북 → 한라산 - 1, 한라산 - 1, 여기는 백두산 - 1 감명도 좋음

남 → 채널 12번 전환

북 → 수신완료

② 신호 호출순서

- 주주파수에서                    - 보조주파수에서

∙ No.1 구역 : 북측이 먼저호출    No.1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 No.2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No.2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 No.3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No.3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 No.4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No.4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 No.5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No.5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2) 기동하면서 통신

쌍방 함정들은 현 경비위치에서 교신설정을 끝낸 후 상대측 함정 방향으로 5노트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류 및 발광시험을 한 다음 즉시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① 제1구역에서의 시험은 09시 15분부터 남측이 먼저 호출하면 북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② 제3구역에서의 시험은 10시 15분부터 북측이 먼저 호출하면 남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③ 함정들은 국제상선공통망을 지속 유지하며 어느 일방 함정이 기류를 게양하고 발광신호를 보내면 상대측 함정은 응답신호를 하고 통신기로 식별상태를 통보한다.

④ 쌍방 함정들은 시험도중 어느 일방이 시험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7. 유선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 시험계획

1) 일시 : 2004년 6월 14일 09시

2) 내용

합의된 정보교환양식에 기초하여 제3국어선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