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2002. 12. 28

남북회담운영지원단

□ 개  요

□ 남과 북은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11.18∼20, 금강산)에서 합의한 데 따라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2.12.25∼28간 평양에서 개최

- 쌍방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 구난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

- 남북 사이의 해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15개항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

- 2003년 3월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종료

□ 주요 합의내용

① 남북 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일방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

□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 남과 북의 항만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선박운항시의 마찰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해상운송편의 도모

□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Cabotage)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간 항로에서 발생하는 운항이득의 남북 양측 분배 가능

② 해양사고시 상호 협력

□ 일방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 조치

-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실시

□ 남북간 운항선박이 일방의 해역에서 사고발생시 구조·구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난 및 방제가 가능하여 인명 손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

③ 선박의 통신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요한 통신 및 해양사고 발생시 등에 필요한 긴급통신수단 사용 가능(북측은 우리측 선박이 북측해역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

- 남북간 운항선박에서의 직교신 체제보장(현재는 간접교신)으로 경비절감은 물론 긴급시 신속한 대처와 선박운송의 효율 증가

④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 통신망 구성·운영

□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해운항만관련 기술교류를 통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쌍방의 해운산업 발전 촉진 기대

⑤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 해운항만분야의 협력촉진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 및 상호신뢰 구축 가능

□ 의의

□ 남북 당국간에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

- 안전운항, 항로개설, 해상구난 등에 대한 합의도출로 남북간 해상운송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현행 민간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당국차원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남북간 해상운항의 안정화 도모

□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은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현재 남북간 인원 및 물자 이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교통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남북간 해운협력의 제도화는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의 본격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남북간 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항로로 규정하여 외화유출 방지에도 일조

- 남북간 교역 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남북간 선박 운항을 연안교역(cabotage)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교역에 따른 해상운송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

- 국내 해운업의 육성·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1년 남북간 운항선박 중 우리 국적선 운항은 16%에 불과

□ 향후 추진방향

□ 남북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

□ 2003년 3월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이번에 합의한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추진

- 운항선박의 허가 절차, 선박운항 질서, 항로대 지정 및 남북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