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가. 개 요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문제와 기반시설 건설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착공식 개최일정,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합의서□를 타결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대 표	김중태(통일부 교류총괄과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명남(체신성 부국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7)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먼저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해 북한측이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공단착공 이전에 신속하게 제정·공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공단건설을 위해 기업들은 신속한 수송·통관과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 등을 요구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통신·통관 및 검역문제를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안에 착공장소를 정하고 2002년 12월 25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착공식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하부구조망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 관련 개발업체를 지체없이 선정,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o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

-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이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공단착공 이전에 제정

- 통신·통관·검역합의서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이번 회담에서 합의

- 공단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토지 임대료,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조정

o 착공식 문제

- 착공과 관련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 사업자간에 협의·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 경의선 육로가 완공되기 이전에라도 공사진행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의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통행로 마련

o 기반시설 건설 문제

-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외부 기반시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

-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경과지 무상 제공, 노동력 제공 및 투자비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협조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돕는 것도 필요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o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문제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안에 착공장소를 정하고 2002년 12월 25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착공식 개최

- 이번 접촉에서 착공식 규모, 형식, 방법 협의

o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망 건설 문제

- 남측은 관련 개발업체들을 지체없이 선정하고, 착공식에 대응하여 하부구조망 건설을 빨리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

o 개성공업지구의 세관, 검역, 통신에 관한 문제

- 3개 합의서 토의문제를 진전시켜나가야 함.

(2) 제3차 전체회의(12.8)

남과 북은 12월 8일에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차례 전체회의와 5차례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한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착공식 개최일정, 착공전 문산-개성간 사이의 임시도로 개통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표적인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 공동보도문 요지>
o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 -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 개통 -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o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

	<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대한 기본합의서□ 요지 >
< 통신합의서 주요 내용 > o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및 직접 교환·연결 o 우편물 및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정치·군사적 목적에 전용 불가 o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 및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전기통신망 설치·운영 < 통관합의서 주요내용 > o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 부과 면제 o 반출입 물자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세관수속과 검사 < 검역합의서 주요내용 > o 검역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물자 통과 및 지정통로로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 생략 o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