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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의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온 제1차 남북정상회담“

o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대화에 양적․질적으로 확연한 변화를 가져옴.

o 양적으로는 1971년 첫 회담이후 ‘07.8.10 현재까지 개최된  총 554회 회담중

- 제1차 정상회담 이전 29여년간은 연 평균 12.3회, 제1차 정상회담 이후 7여년간 연 평균 27.8회로 연 평균 회담횟수가 약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음.

o 더욱 의미있는 것은 남북 회담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임.

- 첫째,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가졌던 반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이라는 양 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는 ‘실질적 회담’으로 발전되었음.

․과거 회담은 대화성사 및 중단을 반복하고 실질적 사업의 진전은 미미했으나 정상회담 이후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고 진전

- 둘째, ‘대화’라는 ‘언어의 소통’이 ‘사업’이라는 ‘행동의 소통’과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창출하였음.

․거의 모든 회담은 실질적인 사업을 뒷받침하고 진전시키는 역할 수행(예: 개성공단 사업의 애로점 발생→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개성공단 사업진전)

- 셋째, 회담의 틀이 「남북정상회담-남북장관급회담-분야별 회담-분야별 실무회담」틀로 분화와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있음.(붙임2 참조)

- 넷째, 남북간 관계개선이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사분야 회담이 정상회담이후 모색되었다는 점임.

․남북간 경협에 따른 군사보장조치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분야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으로 발전 모색중

o 금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여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축적된 남북간의 회담 노하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금일부터 개최되는 남북 준비접촉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시 旣협의해 합의한 경험이 있는 사항으로서, 새롭게 제기된 부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게 될 것임.

o 나아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장관급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경추위, △적십자회담 등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분야별 회담들이 정례화된 바탕 위에서

- 이번에 최상위 회담인 남북정상회담이 재차 개최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o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로서, 향후 남북회담 분야에서도 한단계 더 발전된 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남북회담 추진현황

붙임2: 남북회담 체계도

통일부 대변인

【붙 임】

남북회담 추진 현황

□ 개  관

o 1971년 이후 ‘07.8.10 현재까지 총 554회 회담 개최

- 정치분야 238, 군사분야 38, 경제분야 84, 인도․사회분야 194

o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359회(연평균 9.8회), 남북정상회담 이후 195회(연평균 27.8회) 진행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o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29년간 총 359회 회담 진행

- 정치분야 188, 군사분야 0, 경제분야 5, 인도․사회분야 153

o 연도별․분야별 개최 현황

구분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총계
1971				18	18
1972	4			32	36
1973	7			4	11
1974	6			12	18
1975	2			8	10
1976				6	6
1977				5	5
1979	3			4	7
1980	10				10
1984			1	5	6
1985	2		4	7	13
1986				2	2
1987				1	1
1988	8				8
1989	7			17	24
1990	15			9	24
1991	12			7	19
1992	80			8	88
1993	4				4
1994	10				10
1995				3	3
1997	7			4	11
1998	4			1	5
1999	8				8
2000	12				12
총 계	188	0	5	153	359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o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간 총 195회(정상회담 포함) 개최

- 정치분야 37, 군사분야 38, 경제분야 79, 인도․사회분야 31

o 연도별․분야별 개최 현황

구 분	정 치	군 사	경 제	인도․ 사회문화	계
2000년	6	4	3	2	15
2001년	2	2	3	1	8
2002년	4	9	14	5	32
2003년	5	6	17	8	36
2004년	2	5	13	3	23
2005년	10	3	11	10	34
2006년	5	4	8	6	23
2007년	3	5	10	6	24
합 계	37	38	79	41	195

붙임2.

남북회담 체계도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국방장관 회담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농업협력위원회		사회문화 부문		적십자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철 도 ․ 도 로 연 결 실 무 협 의 회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청산결제실무협의		체 육 회 담 ︵ 단 일 팀 구 성 등 ︶		사 회 문 화 회 담︵ 안 중 근 유 해 발굴등 ︶		화상상봉실무접촉		적십자실무접촉		해운협력협의회		실무대표회담		군사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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