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 대 화

제 73 호

(2007.1～2008.2)

통   일   부

목  차

Ⅰ. 2007년 남북대화 개관 /

Ⅱ. 2007 남북정상회담 /

1. 남북정상회담관련 남북특사접촉 /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

3. 2007 남북정상회담 /

Ⅲ. 남북총리회담 /

1.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

2. 제1차 남북총리회담 /

Ⅳ. 남북장관급회담 /

1.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

3.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

Ⅴ. 남북 군사분야 회담 /

1.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제7차) /

3.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제36차) /

Ⅵ. 남북 경제분야 회담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접촉 /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

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

라.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마.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

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1차실무, 운영공동위1차, 1차 회의) /

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제1차 실무접촉, 제1차 회의) /

라. 개성공단건설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마.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바.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

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아.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

4.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

5.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 /

Ⅶ.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1. 남북적십자회담 /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적십자실무접촉 /

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

다.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

2. 남북체육회담 /

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

나.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 /

다.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 /

3. 북한 방역․방제지원 실무접촉 /

가.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4.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 /

5.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

부 록

1. 남북관계일지 /

2. 남북회담합의서 /

Ⅰ. 2007년 남북대화 개관

2007년도 남북대화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55회 개최되었다. 이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연평균 회담개최 횟수(약 24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남북대화가 정치분야 13회, 군사분야 11회, 경제분야 22회, 인도분야 3회, 사회․문화분야 6회 등 남북관계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된 점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도에도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비롯하여 군사분야 1회, 경제분야 3회, 사회문화분야 1회 등 2008년 2월 현재 총 5회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었다

2007년 상반기 남북대화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 추진하고 양자간 선순환적 구조를 확립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2006.7)와 핵실험(2006.10)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2007년 2월 「2.13합의」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이 시작되어 제20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 갔다.

하반기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기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한 중심협의체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총리회담으로 격상되는 새로운 회담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회담의제도 각 부문별로 다양화․구체화․전문화되었다.

정치분야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2.15)을 시작으로 7개월간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이후 개최된 제20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촉구, 경협사업의 활성화, 인도주의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분야별 추진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고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정상선언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군사분야에서는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뒤이어 장성급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함으로써 각종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경제분야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사업이 포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 도로,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원회 등 부문별 8개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한편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도 두 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을 통하여 이산가족 상봉확대 실시 및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문제해결에 진전을 보였다. 또한 남북정상선언에서 백두산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남북응원단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등 새로운 협력사업들이 합의되어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사업들을 총괄할 협의체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도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화된 협상의제를 설정하여 논의와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한 단계 높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Ⅱ. 2007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장관급회담 등 주요 남북접촉 계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의 의사를 지속 타진해 왔다. 이러던 중 2007년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고, 북한측은 7월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국정원장의 방북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8월 2일 방북하여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협의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1. 남북정상회담관련 남북특사접촉(8.2~3, 8.4~5)

김만복 국정원장의 1차 방북시(8.2～3)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중대제안 형식으로 ꡒ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ꡓ고 제의해왔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만복 국정원장은 재차 방북(8.4～5)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월 5일 쌍방은 ꡒ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ꡓ는데 대해 합의하고, 국정원장과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일(화)～30일(목)까지 평양을 방문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내 개성에서 개최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가. 준비접촉(8.14)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8월 8일 공식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 통일부 장관), 준비기획단 산하 사무처(처장: 통일부 차관)를 발족시켜 남북정상 회담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최승철(통일전선부 부부장)
대 표	김웅희(통일부 회담기획부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리 현(아태평화위원회 참사)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의 전례를 준용하여 주요쟁점을 신속히 협의하고 회담을 준비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정상회담 준비에 따른 대표단 규모, 왕래절차, 체류일정 등 제반 절차문제들에 합의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 >
□ 대표단 규모 : 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 □ 회담의제 :「8.5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협의 □ 체류일정 : 참관 등 구체적 체류일정은 마련되는대로 북측이 전달 □ 왕래절차 : 평양 방문과 서울 귀환시 서해선 도로(개성경유) 이용 *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북(행사기간 내내 사용, 경호차량 수행) □ 선발대 파견 : 35명, 대표단 방북 7일 전 파견 □ 편의보장․신변보장 :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나. 의전․경호․통신․보도 실무접촉(8.14, 8.16)

대통령 의전과 경호, 통신, 보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간 접촉이 8월 14일과 8월 16일에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의전분야는 대통령 방북에 따른 일정과 행사별 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 경호분야는 차량행렬과 숙소 및 행사장 경호 등에 관한 사항, 통신분야는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및 숙소 내 연락체계․무선통신망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 보도 분야는 생중계 문제, 행사장별 보도계획, 취재편의보장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두 차례 분야별 접촉 이후 미진한 부분, 현지답사가 필요한 부분 등은 문서교환방식이나 선발대 방북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8월 18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을 부득이하게 10월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조정된 일정에 맞게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의전․경호․통신․보도에 따르는 절차 및 관련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선발대 파견(9.18~21, 9.27~10.1)

정상회담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8월 21일에서 8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예정되었던 선발대 방북일정이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조정되었고, 1․2차로 나누어 선발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35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9.18~21)는 정상회담시 우리측 대표단이 이용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통해 방북하였다. 1차 선발대의 주요 임무는 경의선 도로 이용 구간 점검, 참관지 및 행사장 답사 그리고 행사관련 세부 절차 및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1차 선발대 기간동안 남북은 의전․경호․보도․통신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가지며 대표단 숙소배치 문제, 평양 환영행사, 특별수행원 간담회 일정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다. 또한 1차 선발대는 서해갑문, 중앙역사박물관, 백화원 영빈관, 목란관 등 정상회담 대표단이 참관할 시설 및 행사장 후보지를 답사하였다.

추석연휴 이후 방북한 2차 선발대(9.27~10.1)는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2차 선발대는 1차 선발대 활동시 점검사항을 재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1차 선발대와 마찬가지로 남북은 분야별 실무접촉을 갖고 환영․만찬행사특별수행원 간담회 등 주요 일정을 협의하고, 중앙식물원과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등 참관지들을 최종 점검하였다. 정상회담 개최 관련 모든 행사준비를 마무리한 2차 선발대는 10월 2일 정상회담 대표단에 합류하였다.

3. 2007 남북정상회담(10.2~4)

가. 제1일차(10.2)

(1) 군사분계선(MDL) 도보 통과 및 평양 도착

분단이래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하여 북한 땅을 밟은 노무현 대통령은 ꡒ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ꡓ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보행사를 마치고 탑승한 대통령 내외분과 대표단 일행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서흥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환영행사는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승하여 무게차로 환영행사장으로 이동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4.25 문화회관」 앞에서 직접 영접하였으며, 인민군 의장대 동반 사열 및 분열을 받는 등 10여분간 환영행사가 진행되었다.

(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정상회담 첫 일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 수해관련 복구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상생을 위해 남북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3) 환영만찬(목란관)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로 목란관에서 환영만찬이 진행되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ꡒ지금까지의 북남관계 발전은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담보하고 있다ꡓ면서 ꡒ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숭고한 사명ꡓ임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ꡒ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ꡓ면서 ꡒ우리하기에 따라서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ꡓ이라고 언급하였다.

(4) 영부인 간담회

한편 영부인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측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북 여성단체 교류 정례화, 교육문제,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영부인은 여성․문화계 특별수행원 일부와 함께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였다.

나. 제2일차(10.3)

(1)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9시 30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우리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기록)이, 북한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두차례에 걸쳐 총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35분까지 두 시간 동안 제1차 회담이 진행되었고, 이어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25분까지 제2차 회담이 진행되었다.

2박3일 동안 방북일정을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하였다.

	< ｢2007 남북정상선언｣ 요지 >
□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o 6.15 기념방안 강구 □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o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o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협의 □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o 3자 또는 4자 정상들 만나 종전 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 □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o 투자 장려 및 특혜 부여,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문산-봉동 화물수송 개시, 통행·통신·통관의 제도적 보장,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등 □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o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 협력, 백두산 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 등 □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o 이산가족 상봉확대,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재난발생시 협력 등 □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총리회담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 / 정상회담 수시 개최

(2) 특별수행원 분야별 간담회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은 정치, 대기업, 업종별,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북한측 관계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 정치분야 간담회(만수대의사당)

우리측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6명, 북한측에서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입법기관 및 정당간 교류가 타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남북국회회담 및 정당간 교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남북 정치인․국회가 「6.15 공동선언」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할 것을 주장하고 「6.15 공동 선언일」을 민족 공동기념일로 제정․공포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 리 측(6명)	북 한 측(8명)
김원기(전 국회의장), 배기선(대통합민주신당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상(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김낙성(국민중심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완수(조국전선중앙위 서기국장), 성자립(김일성대 총장), 주진구(민화협 부회장), 리경훈(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김지선(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박철룡(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과장), 림룡철(조평통 서기국 참사)

(나) 대기업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6명이, 북한측은 한봉춘 내각참사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투자확대를 위해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과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반면, 북한측은 대기업의 전향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등 쌍방은 경협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 리 측(6명)	북 한 측(6명)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LG 회장), 최태원(SK 회장), 윤종용(삼성전자 부회장), 이구택(포스코 회장),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한봉춘(내각 참사), 장우영(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조현주(민경협 책임참사), 리 철(민경협 참사), 한인덕(민경협 참사), 계봉일(민경협 연구원)

(다) 업종별 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 12명, 북한측은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상생의 경협구조 정착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강조하였고, 북한측은 남북경협을 임가공 및 1차 산업에서 생산적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 리 측(12명)	북 한 측(10명)
김기문(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남상태(대우조선해양 회장), 경세호(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이원걸(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한호(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이 철(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재현(한국토지공사 사장), 권홍사(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연차(태광실업 회장), 이종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록(한국산업은행 총재), 김승유(하나금융그룹 회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주동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총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량문범(건설건재공업성 국장), 김성일(전력공업성 국장), 류영수(수산성 국장) , 김영철(무역은행 국장),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최인철(민화협 참사), 리경철(민경련 참사)

(라) 사회단체․언론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7명이, 북한측은 안경호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당국차원의 「사회문화분과회의」 진전을 통한 교류확대를 제안한 반면, 북한측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기회의 확대,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언론․방송인간 상호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 리 측(7명)	북 한 측(8명)
한완상(대한적십자사 총재), 정세현(민화협 상임의장), 감상근(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 장대환(한국신문협회 회장), 정연주(한국방송협회 회장),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정길(대한체육회 회장)	안경호(6.15북측위 위원장), 정덕기(민화협 부회장), 김금복(기자동맹 부위원장), 최성익(북한적십자회 부위원장), 조충환(6.15북측위 언론분과위 부위원장), 리경일(조선체육지도위원회 국장), 안홍식(민화협 과장), 김철운(기자동맹 과장)

(마) 문화․예술․학계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이세웅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10명이, 북한측은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한 대화창구 단일화와 개성지역 내 문화단지 조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북한측은 우리말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며, 다양한 통일문화사업을 남북이 협력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 리 측(10명)	북 한 측(8명)
이세웅(예술의 전당 이사장), 조정래(작가), 안숙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성근(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 추진소위원회 위원), 신경림(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김근식(경남대학교 교수), 김용옥(세명대학교 석좌교수), 안병욱(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수훈(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 원장), 송국남(사회과학원 부원장), 장혜명(조선작가동맹중앙위 부위원장), 김석환(문화성 국장), 조희승(사회과학원 고려연구실 실장), 리영호(조선예술영화촬영소 단장) 최광일(조선작가동맹중앙위 과장), 림미화(사회과학원)

(바) 종교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에서 지 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등 4명이, 북한측에서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종교간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합의이행 및 평화․통일을 위한 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북관대첩비 반환」 등 6.15 공동선언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반전평화운동 등을 강조하였다.

우 리 측(4명)	북 한 측(4명)
지 관(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장익(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원불교 교정원 원장)	유영선(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장지영(조선카톨릭협의회 중앙위 부위원장), 오경우(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서기장), 김영철(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부원)

(사) 여성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에서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3명이, 북한측에서는 김경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위안부 문제, 영유아 지원문제,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여성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고, 북한측은 우리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우 리 측(3명)	북 한 측(5명)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김홍남(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경옥(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서옥선(조선여성협회 상무위원), 정명순(중앙방송위 국장), 김인옥(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 박영희(민화협 여성부장)

(3) 아리랑 공연 참관 및 답례만찬(인민문화궁전)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하여 우리측 대표단은 5.1경기장에서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였고 이어서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측 주최로 진행된 답례만찬에 참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일 정상회담에서 ꡒ평화와 공동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대해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ꡓ고 평가하면서, 만찬사를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ꡒ이번 걸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걸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ꡓ고 언급하였다.

다. 제3일차(10.4)

(1) 평화자동차공장 및 서해갑문 참관

대통령 내외를 포함하여 우리측 대표단은 10월 4일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남포 서해갑문을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시 45분 남포 서해갑문 기념탑에 도착, 서해갑문 건설과정을 담은 비디오물을 시청하며 북한측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2) 서명식 및 환송오찬(백화원 영빈관)

양 정상은 전날(10.3)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서명식 후 곧바로 김정일 위원장 주최 환송오찬이 진행되었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건배사를 통해 선언문 채택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정상회담 개최 의의를 강조하고, 선언문 채택을 축하하였다.

(3) 남북공동 식수행사(평양 중앙식물원)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정상회담 개최 기념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한라산과 백두산 흙을 합토(合土)하고, 백록담과 천지의 물을 이용하여 우리측에서 가져간 소나무를 식수하였다.

(4) 개성공단 방문 및 귀환 환영행사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하여 대표단 일부는 육로 귀환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입주기업들을 격려하였다. 개성공단 생산전시품을 시찰한 후 입주기업(신원)을 시찰하고 개성공단 현장에서 남북근로자 대상 격려 연설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ꡒ말로만 하는 ꡐ남북이 하나ꡑ를 개성공단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ꡓ고 소감을 밝히고, ꡒ개성공단 노동자가 평화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주인공ꡓ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측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환영행사를 가졌으며, 정상회담 성과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Ⅲ. 남북총리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501호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종합기획단」과 「이행사무처」를 두어 총리회담 대책과 협상전략을 준비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남북은 본회담 개최 전에 예비접촉(3회) 및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회담개최와 관련 전반적인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남과 북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정상선언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과위원회 체제를 확립함 으로써 정상회담 → 총리회담 → 부총리급 회담(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장관급 회담(국방장관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등으로 새로운 회담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1.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10.26, 11.9, 11.11)

가. 개    요

우리측은 10월 19일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을 10월 26일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이 2007년 10월 26일 개최되었고, 이어 제2차(11.9) 및 제3차(11.11) 예비접촉이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 표	홍윤식(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유형호(통일부 국장)	김정삼(내각사무국 참사) 박용일(아태위 참사)

나. 진행경과

당면한 총리회담 개최시기와 대표단의 구성, 왕래경로 등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다. 쌍방은 남북정상선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1차 예비접촉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어 제2차(11.9) 및 제3차 예비접촉(11.11)을 통해 절차문제를 매듭짓고, 회담의제 등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결과 >
□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 총리회담 대표는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지원인원은 40~50명으로 하되,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 □ 회담운영에 있어 필요시 분야별 접촉도 진행 □ 왕래경로는 서해직항로(항공편)를 이용 □ 회담기록, 신변안전, 교통, 통신,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 절차 문제는 남북회담 전례를 준용

2.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가. 개    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이행일정과 분야별 협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회담기간 중 정상선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와 함께 각 분야별 사업방향과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간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북측도 남북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총리회담의 기본임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쌍방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박 3일 동안 전체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고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면서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협의한 결과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종료하였다. 이와 함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덕수(국무총리)	김영일(내각총리)
대 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 오영호(산업자원부 차관) 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서 훈(국가정보원 3차장)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백룡천(내각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건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정민(보건성 국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1.14)

우리측은 남북정상선언의 의의와 총리회담의 역할, 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각 분야별 이행방안 등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2007 남북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남북정상선언을 조속히 실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선언 실천을 위해 첫째, 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하며, 둘째,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셋째,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발전을 도모하며, 넷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기조발언 직후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별도로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지금까지의 어떠한 합의보다도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총리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별 이행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및 공동이용, 조선협력사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등 정상선언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동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북한측은 남북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정상선언에 담긴 6.15를 기념하는 문제, 상호 내정 불간섭, 통일지향적 법․제도 정비 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2007 남북정상선언 중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고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체계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착실히 실천할 것을 강조

- 군사적 보장조치 등은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며, 남북총리회담이 정상선언 이행의 중심 협의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o 첫째,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신․통행․통관 등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 개선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이용 추진

- 조선협력을 남북 산업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키고, 남북 경협의 범위를 자원개발, 농․수산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으로 확대․발전 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o 둘째,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노력 경주

- 이산가족 면회소를 통해 상시적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산가족들간 우편물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

o 셋째,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를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백두산관광과 서울~백두산간 직항로 개설과 경의선 열차를 통한 베이징올림픽 응원과 관련해서도 세부적 문제를 조속히 협의 해결

o 넷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

- 해주경제특구 개발,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 진행

-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면 많은 물류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을 본격 추진하고, 남포와 안변지역에 대한 조선소 건설도 적극 추진

o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쌍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ꡐ평화번영시대ꡑ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실현

o 개성공단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 해결과 문산~봉동간 화물수송 실시를 합의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

o 지하자원 개발, 농업, 수산, 보건,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

o 백두산 관광, 경의선 열차를 통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우리말 사전 공동편찬사업 등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o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정상화, 영상편지 시범교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시 협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2) 종결회의(11.16)

쌍방은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서 문안을 조율하고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쌍방 총리간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2건의 부속합의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채택하였다.

우리측은 총리회담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 선순환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고, 북한측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통해 대결관념을 버리고 낡은 것의 도전을 과감히 극복하는 가운데 합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자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o 매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필요한 절차 진행 o 6.15 8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당국과 민간이 참가 o 국회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 활성화 적극 지원 □ 서해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o ‘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o 해주경제특구․해주항 개발 : 금년중 실무접촉․현지조사, ‘08년 사업계획 확정

	< 합의서 요지 >
o ‘08년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o 해주직항로 : 12월중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통해 협의 o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구성, 12월중 1차 회의(개성)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o ‘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금년중 현지조사 o 11.20~21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o 11.28~29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o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도로협력분과위｣와 ｢철도협력분과위｣ 구성․운영 < 조선협력단지 건설 > o ‘08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 o 남포지역에 영남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o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제문제 지속 협의 o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구성, 12월 1차회의 개최 < 개성공단 건설 >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 ‘0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o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o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내 0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내 인터넷․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 12월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o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o ‘08년 상반기안 단천지구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o 금년중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 착수 o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 한의학 발전에 협력 o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협력 o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환경오염 방지 협력 o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지하자원 개발․농업․보건의료․수산․환경보호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o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구성, 12.4～6제1차 회의 개최(서울) □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 o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 공동문화 행사 /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 2008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등 협력사업 추진 o 백두산․개성관광 적극협력, 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o 12월중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경의선 열차 이용) 실무접촉 실시 o ‘08년 상반기중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2월중 기상협력 실무접촉 실시 □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o 12.7 금강산면회소 준공식, ‘08년 새해를 맞아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o 11.28~30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 협의 □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적극 지원 □ 총리회담 6개월에 1회 개최, 제2차 남북총리회담 (2008상반기, 평양)

Ⅳ.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2000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21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각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2.15)

가. 개    요

200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남북회담은 상당기간 중단 상태에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2007년 2월 12일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북측에 제의했고 북한측이 2월 13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2007년 2월 1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 표	유형호(통일부 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쌍방은 중단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각종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

o 중단상태에 있는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되기를 기대

o 남북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협의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요청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쌍방 당국은 남북관계문제 해결에서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

o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여 의미있는 결실을 내놓아 전반적인 남북관계 국면을 6.15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

	< 공동보도문 요지 >
o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을 2007년 2월 15일 개성에서 진행 o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27~3.2)

가. 개    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대화가 중단된지 7개월 만에 열린 회담인 점을 감안 남북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남북만이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동안 쌓아온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복원과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설득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계기를 통해 「2.13합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인도주의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화상상봉 실시 및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 등 우리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 문제들은 제8차 적십자회담(4.10~12, 금강산)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상반기 내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 6개항에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2.28)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2.13합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도적사업의 신속한 재개, 상반기 중 열차시험운행 실시 및 열차 연내 개통,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의 제도화 기반 마련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는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과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개설, 정기항로 운영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민족우선, 민족중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세변화 속에서도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쌍방 당국이 민족대단합 실현에 앞장서며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반통일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애들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유감스러운 일

o 지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동 합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

- 「2.13합의」는 ꡐ행동 대 행동 원칙ꡑ에 입각하여 모든 참가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사항을 책임있게 분담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o 남과 북이 한반도 정세변화의 흐름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향후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한 기본입장을 제시

-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 인도적 사업을 조속히 재개

- 금년 상반기 내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에 철도 개통

-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경제협력사업이 진척되도록 촉구

- 남북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미진한 사업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하여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안

- 남북관계에서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실천적인 조치를 이행

- 민족대단합 실현과 다방면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제도적 법률적 장치 철폐, 금년 6.15 및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당국 지원 및 참가

-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쌍방 협력문제에 대해 토의

- 그동안 중단된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들을 이번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며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

(2) 제2차 전체회의(3.2)

쌍방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진행하여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 o 제5차 화상상봉을 3.27~29,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 금강산에서 실시 o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쌍방 적십자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 o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 10일~12일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 □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o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2007년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 실시, 3월 14일 ~15일간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 진행 o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추진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7년 5월 29일~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3.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5.29~6.1)

가. 개    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제20차 회담 이후 정상화된 남북관계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해 나간다는데 목표를 두고 회담에 임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측은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 부분개통,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 등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민족중시․민족우선 원칙 견지,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의 쌀차관 제공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측의 입장설명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쌀차관 제공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5.30)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즉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 부분개통,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2.13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진행 중인 당국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미 합의된 협력사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여갈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해 나가기 위한 이정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족중시․민족우선 원칙 견지, 국가보안법․합동군사훈련 등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중지, 3대 장벽 철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을 앞당길 것을 촉구

-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남과 북,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노력 요청

- 쌍방 군사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와 관련된 협의에 본격 착수

o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확대․발전시키는 노력 가속화

-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본 단지 통신 공급, 출입절차 개선, 임금직불 문제 등 해결

- 남북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에서 남북 철도연결구간의 단계적 개통 추진

o 남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제의

- 민간차원에서 우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의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

o 남북대화를 제도화하고 남북간 현안문제 등을 착실히 실천

-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 채널과 병행하여 책임있는 당국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3가지 원칙을 제시

o 첫째, 민족중시, 민족우선 입장에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 원칙 견지

o 둘째,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적 조치 이행

o 셋째, 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들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이미 합의한 대로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협의를 지향

-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3대 장벽 제거문제를 비롯 남북관계에서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

- 쌍방이 남북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용단과 결단을 내릴 필요

(2) 수석대표 접촉(5.31) 및 제2차 전체회의(6.1)

쌍방은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2007.4.18~22)에서 합의한 쌀차관 제공문제와 북한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교환하였다.

쌀차관 제공과 관련한 남북간 입장차이로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회담진행 경과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 □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 o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동 인식 □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

Ⅴ. 남북 군사분야 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군당국간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2004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총 6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고, 군사실무회담도 제17차에서 제31차까지 총 14차례 진행되는 등 20회의 각종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2006년 7월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간 군사회담도 2006년 5월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 넘게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2007년 2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성사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서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도 재개되었다.

2007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국방장관회담 사전준비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고,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 등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11.27~29)

가. 개    요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ꡒ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2007년) 11월중 평양에서 개최ꡓ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지 7년 만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에서 11월 29일까지 평양 「송전각초대소」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협상채널을 마련하고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평화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방안 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장수(국방부 장관)	김일철(인민무력부 부장)
대 표	정승조(국방부 중장) 박찬봉(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허찬호(인민무력부 소장) 리인수(인민무력부 소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1.27)

우리측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과 서해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평화수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설명하면서, 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등 충돌방지를 위한 당면 개선조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개선,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울~백두산 직항로 등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 최고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전쟁시기 실종자 유해발굴사업 공동추진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결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평화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서해해상에서의 불가침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불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양 정상간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과 북 군사당국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과 관련하여 민족의 공동번영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원칙에서 즉시적인 보장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쌍방 군사당국이 상호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뜻과 의제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o 첫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불가침 의무의 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

- 쌍방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신뢰구축과 남북간 단계적 군축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

o 둘째, 서해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

-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이를 평화수역으로 점차 확대하고, 남북 함대사간 직통전화 개설 등 신속한 의사소통수단 마련

o 셋째, 남북간 각종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발전되도록 적시에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과 관련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o 넷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쌍방 군사당국간 적극 협력

- 이를 위해 남북 최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o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군인문제와 전쟁시기 실종자 유해발굴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평화문제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는 문제로서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

- 6.15 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

o 첫째, 쌍방 군당국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추진

o 둘째, 쌍방 군당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

o 셋째, 쌍방 군당국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

o 넷째, 쌍방 군당국은 남북간의 여러가지 협력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잘 관리

(2) 제2차 전체회의(11.28) 및 종결회의(11.29)

북한측은 서해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주특구, 공동어로, 한강하구 등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현 NLL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공동어로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향후 평화수역으로 확대 발전하자고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선언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총 7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키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신뢰보장 조치를 협의하기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제3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 주요 합의사항 >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o 적대감 조성행위 금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철저히 준수 o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및 상호 연락채널 확대 □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o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o 해상경계선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o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 o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공동 골재채취구역 설정 o 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협력 o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 추진 o 전쟁시기의 실종자 유해발굴 추진대책을 협의․해결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추진 o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o 서해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군사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o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o 12.11 철도화물수송 개시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12월초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문제와 함께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 o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보장조치 마련 □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o 2008년 제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서울), 군사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제7차)

가.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5.8~11)

(1) 개    요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시 남북은 2006년 최종단계에서 무산된 남북열차시험운행을 2007년 5월 17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처음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및 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서해에서의 공동어로문제와 서해해상경계선, 북한민간선박의 해주직항 허용문제, 제주해협 통과문제, 북측지역에 살포된 전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쌍방은 회담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연장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와 총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길강섭(국방부 대령) 김왕경(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김응철(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5.8)

우리측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 및 도로 통행의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 논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2007년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 이외에 제2차,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과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도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순서에 맞게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회담의 주된 의제로서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매듭짓고, 둘째,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활성화에 맞게 열차의 시험운행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하며, 셋째, 남북관리구역 통행질서 위반행위 등 이미 채택한 군사적 합의들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오늘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

-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 및 도로 통행의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

o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쌍방 당국은 ꡒ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철도․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ꡓ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번에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열차시험운행은 물론, 남북관리구역의 철도․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o 아울러 철도․도로 통행문제 이외에도 ꡐ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ꡑ과 ꡐ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 사업ꡑ에 대해서도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적극 지원하고 협력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이번 회담에서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

- 첫째, 상정된 회담의제로서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조속 매듭

- 둘째,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활성화에 맞게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

- 셋째, 상호비방 중지 등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나) 제2차 전체회의(5.9) 및 종결회의(5.11)

쌍방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군사분야 현안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으며, 5.17 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채택하였다.

특히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쌍방 군사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공동어로 실현에 있어서도 서해 평화정착, 공영․공리 도모라는 추진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은 기 합의한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등과 관련 합의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쌍방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기로 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지속 협의 o 서해 평화정착 및 공영․공리 도모의 원칙에서 공동어로 실현 o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 지속 협의 o 서해상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해주항 직항로 통행문제 협의 □ 남북 경제협력․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o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지속 o 임진강 수방,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 제6차 남북장성급회담을 7월 중 개최

나.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7.24~26)

(1) 개    요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7.7.16)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합의됨에 따라, 2007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쌍방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길강섭(국방부 대령) 정진섭(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7.24)

우리측은 지난 5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고 이미 남북간 합의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해상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에 합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어로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서해해상에서의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확대․실현해 나가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철도․도로 완전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조속히 협의․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공동어로구역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해해상경계선 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문제를 남북간 해운협력 차원에서 즉각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첫째,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돌방지 조치 이외에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구체적 개선조치에 대한 긍정적 호응을 촉구

o 둘째, 제5차 회담시 ꡒ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ꡓ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동어로수역을 설정

o 셋째, 남북경협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며,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도 시급히 마련

o 넷째, 서해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기본입장은 명백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존중․준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들을 전면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동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문제는 6.15 통일시대에 더는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민족적 과제

o 회담을 진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쌍방 군당국이 주체가 되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촉구

- 낡은 시대,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그릇된 주장․견해 포기

- 서해해상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민족 모두가 공감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협약과 법적 요구를 지침으로 설정

- 충돌방지문제를 논의하면서 함선을 대화 상대방의 영해에 들이 밀어 긴장을 격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

(나) 제2차 전체회의(7.26) 및 종결회의(7.27)

우리측은 쌍방간 입장차이가 커서 의견절충이 어려운 사항보다는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등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의 근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선 논의할 것을 계속 강조하였다.

쌍방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도 북한측이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 및 공동어로문제가 우선 협의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쌍방은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2.12~14)

(1) 개    요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1일차 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서해해상에서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홍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이상철(국방부 대령) 정진섭(국방부 대령) 황봉연(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12.12)

우리측은 통행문제와 관련 편도통행(방문, 복귀계획 분리통보) 방식 도입 등 통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통신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통신센터, 통신중계국 구성 등 실무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되,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무선 전화통신 허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비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NLL 이남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남북간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NLL를 무력화하려는 것이고, 효과적인 어장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며, 제3국 불법조업 선박차단에 무용함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북한측은 ꡐ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사업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평화수역을 우선 설정한 후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할 것을 주장 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남북의 군사당국자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합의에 대한 군사적 이행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

- 첫째, 회담운영은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다음,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협의

- 둘째,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 셋째,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협의․해결

o 쌍방 군사 당국자들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상호 합의․이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협의․해결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문제와 관련 통행시간을 늘이고 통신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보장하며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3통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o 남측의 북방한계선 기준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은 부당

o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서해해상에 존속되어온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 위에서 마련

쌍방은 사전에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1일차 회담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주요 합의사항 >
□ 매일 07:00~22:00까지 상시적 통행을 보장 o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 o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 선별검사 방식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 세관검사장 신설․확장

(나) 제2~제4차 전체회의(12.13) 및 종결회의(12.14)

우리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과 관련 북한측과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ꡒ공동어로구역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ꡓ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등 쌍방간에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NLL 남측으로 평화수역을 우선 설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공동보도문 등 합의서 체결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합의서 체결을 거부하였다.

결국 쌍방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더 이상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회담을 종료하였다.

3.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제36차)

가.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6.8)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이행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6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 철도․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의 조속한 채택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관련 군사보장문제 협의를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넓은 수역에 걸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비무장수역으로 하여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해해상에서의 충돌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해해상경계선 재설정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담은 북한측이 서해해상 경계선문제의 우선 해결, 공동어로구역 우선 설정 등을 고집함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정진섭(합동참모본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제29～31차) 황봉연(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제32～36차)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전창재(인민무력부 상좌)(제29～31차)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제32～34차)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제36차)

나.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7.10)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7월 10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제29차 회담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대북방송 등을 통해 남측이 대북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심리전 방송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문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한강 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7.16)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이어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7월 1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서해해상 경계선문제는 현 NLL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남북합의서 군사분야 신뢰조치 합의사항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NLL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NLL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NLL 이남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쌍방간 입장차이가 큰 사안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쌍방 의견절충이 용이한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의 사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더 이상 실무급회담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회담 종결을 주장함에 따라 회담이 종료되었다.

라.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12)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절차, 의제 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11월 12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하며, 남측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고, 회담일정은 1일차(전체회의-환영연회), 2일차(회의-참관-답례연회), 3일차(종결회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다만 남측 대표단 규모 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어 추후 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0～21)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남측 대표단 규모는 30명 수준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통신회선 구성문제 등 기타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회담의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서해해상 불가침경계선 재설정문제와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공동어로수역 설정방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및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국군포로문제 해결 및 실종자 유해발굴사업도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서해해상 불가침 문제가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주된 의제로 되어야 하며 동 문제가 우선 협의되는 조건 하에서 여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한 북한측 입장의 수용을 요청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문제는 이후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서로의 입장을 각기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바.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4)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회담의제와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위해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007년 11월 2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서로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리측은 전쟁시기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서해해상경계선 문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쟁점사안과 추가적인 세부문안 협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사.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12.5)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서 ꡒ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ꡓ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체결을 위한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2월 5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2007년 12월 11일 철도화물수송이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군사보장 합의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북한측은 신속한 군사보장 합의서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철도화물수송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판문역에서의 세관심사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군사보장 합의서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8개항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동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가서명하였으며, 남북간 문서연락 채널을 통해 우리측 국방부 장관과 북한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 주요 합의사항 >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해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 개방 □ 통과 24시간 전에 인원 명단, 열차 현황 등을 상대측에 통보 □ 열차는 최저 20km/h, 최고 60km/h로 운행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출입 및 세관심사 등 실시(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자재 지원문제는 추호 협의) □ 열차운행구간에서 사진촬영 금지, 통제품․금지품 철저히 준수 등

아.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25)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관련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8년 1월 2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북한측은 남북간 철도화물 열차 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화물열차가 개통된 초기인 만큼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운행하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우리측은 열차운행방식과 관련된 사안을 관계당국에 충분히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장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Ⅵ. 남북 경제분야 회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8년 2월 현재까지 경제분야에서는 총 72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 총괄협의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 12월 27일 처음 개최된 이래 참여정부 하에서도 9차례 개최되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철도․도로, 개성공단, 청산결제, 원산지, 수산협력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을 두고, 남북간 합의된 경협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참여정부 기간 경제분야 회담 개최현황 >

분야	경추위/ 경공위/ 위원접촉	서해 추진위	경협 제도	철도· 도로	개성공단	경공업·지하자원	조선· 해운	농수산	보건· 환경	임진강 수해방지	기타	합계
개최 횟수	17	1	10	19	4	5	5	5	1	2	3	72

2007년 상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등 총 10회의 경제분야 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에 합의하여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추진되어온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분야에서도 2회의 당국간 실무협의와 2회의 이행기구간 협의를 통해 경공업 원자재 제공품목과 상환방식에 합의함으로써 유무상통의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비롯하여 농수산, 개성공단,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등이 15회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회담은 회담의 급이 격상되고, 협의의제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 도로, 개성공단, 보건의료․환경보호, 농수산, 조선 및 해운, 경제협력제도, 자원개발 등 8개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는 경제와 평화라는 두가지 의제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장관급의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 한강하구, 공동어로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 경제분야 회담 개최현황 2007～2008.2 >

·분야	경추위/ 위원접촉	경협 공동위	서해 추진위	철도· 도로	개성공단	경공업·지하자원	조선· 해운	농수산	보건· 환경	기타 (중유/금강산)	합계
개최 횟수	2	1	1	7	2	4	1	3	1	3	25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3.14～15)

(1)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은 2005년 11월 처음 개최된 이래 주로 협의의제의 사전조율을 위한 실무협의체로서 기능해왔다.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협의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실시문제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고경빈(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직무대리) 성길영(통일부 국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한 이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가 발효되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측이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4.18～22)

(1)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분야 총괄협의체 역할을 해오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연결 등 3대 경협사업과 청산결제, 원산지확인, 상사분쟁, 이중과세방지 등 4대 경협합의서 체결 등 남북간 경제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협의․추진해왔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쌀차관 제공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 10개항의 「합의문」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와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진동수(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동찬(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홍재형(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오정규(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성길영(통일부 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상반기 중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열차시험운행 실시일정을 확정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함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위원급 실무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열차시험운행과 동시에 이행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경공업 원자재는 6월말부터 제공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쟁점사항을 타결하고 「합의문」과 함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와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감안, 북한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은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획득의   지름길

-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남과 북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

o 5월 중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이어서 철도와 도로를 개통하여 정상  운영

- 열차시험운행의 조속한 실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진행

o 통행․임금직불․통신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도모

o 경협 활성화 여건조성 문제 및 이미 합의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협의

- 경협물자의 육로운송 실시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자연재해 공동방지, 상사중재위원회 가동 등 협의 추진

- 남북간 직선 항공로 이용과 정기노선 개설문제 협의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투자규모와 물자 반출입 제한 폐지, 개성공단 내 북한은행 지점 설치를 통한 자금결제의 원활을 도모

o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 공동진출 및 라진-선봉지구 원유화학공업기지 공동건설,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의 조속한  이행, 열차시험운행문제 등 협의

o 기타 비료공장 건설 및 남북간 논의되어온 상사중재위원회, 임진강 수해방지 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 추진

	< 합의문 요지 >
□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 모색 □ 5.17 열차시험운행,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개통, 열차시험운행문제 협의를 위해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개최(4.27～28) o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 □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제공, 6월 중 현지 공동조사 실시 및 필요한 자료보장 협력 o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5.2～4) □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해 5월중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 □ 제3국 공동진출관련 실무접촉 6월 중 개성 개최 □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5월초) □ 한강하구 골재채취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실무접촉 개최하여 추진 □ 자연재해방지 및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중 개성에서 진행 o 수산협력실무접촉, 상사중재위, 출입체류공동위 일정은 문서교환방식 협의 확정 □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인 견지에서 쌀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경추위 제14차 회의를 7월 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방식 협의 확정

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1) 개    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유무상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7.9~12)에서 처음 합의되었으나, 원자재 품목 및 규격, 북한공장의 생산능력 등 실무문제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2006.6.3~6)에서 쌍방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어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가 채택되고,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진행경과 >

구 분	일 정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2007.5.2~4, 개성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2007.5.22~23, 개성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	2007.6.7~8, 개성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	2007.7.5~7.6, 개성

남과 북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섬유․신발․비누 등 품목별 원자재의 가격, 당해연도에 대가의 3%를 상환하는 문제, 지하자원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등 세부문제를 협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단 장	김웅희(통일부 경협기획관)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대 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김 민(산업자원부 남북산업자원총괄팀장) 김병호(통일부 팀장) 이송배(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총괄지원부장)**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장주표(경공업성 방직관리국장) 리광순(경공업성 신발관리국장)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안승수(전 명지총회사 사장)

* 제2차 이행기구 실무협의(7.5~6)시 교체참가

** 제1차 이행기구 실무협의(6.7~8) 이후부터 참가

(2) 진행경과

(가)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5.2~4)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하되 원자재 중 일부는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제공하고, 1항차는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항로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FOB(Free On Board)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 1차 가공품이 아닌 생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실무협의에서 개발대상과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접근된 경공업 원자재 1항차 출항시기, 전문가 기술지원,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자료제공,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북한측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 북한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 6월 12일 이전에 제공 □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25~7.6 진행,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 남과 북은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하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

(나)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5.22~23)

남과 북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접촉을 개최하여,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협의의제는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납기, 원료대신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문제, 대가의 3%를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문제,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2차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이었다.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CIF기준으로 하고, 신발과 비누 등의 일부품목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해연도에 상환하기로 되어있는 3% 대가문제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2차 현지공동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FOB 기준으로 하여 부대비용을 남측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납기를 확정할 것을 요구 하였다.

쌍방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1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6.7~8)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가 우리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명지총회사간에 200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선 6월 27일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제1항차 단섬유 500톤에 대한 가격 절충을 시도하였다. 가격기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CIF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은 FOB기준으로 하고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해달라는 기존입장을 견지하였다.

쌍방은 가격기준에 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7.5~6)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가 2007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재개되었다.

우리측은 5.17 남북열차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제반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자재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으로 하여금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비누와 신발 원자재를 반제품 또는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호응해왔다.

이에 따라 쌍방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품목을 일괄 타결하는 한편,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공동조사 일정과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라.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4.27～28, 5.13～14)

(1) 개    요

남북철도․도로연결 협력사업은 2002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후,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2002년 9월에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5차례 실무협의회와 14차례 실무접촉을 진행하면서 남북철도․도로 연결문제를 협의해왔다.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2차례 개최되었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절차, 기념행사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2) 진행경과

(가) 제1차 회의(4.27~28)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열차시험운행의 절차문제는 2006년도에 합의한 전례에 따라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적 보장조치는 군사회담에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절차문제는 군사보장조치 이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군사보장조치 이후 추가접촉을 개최하여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회의(5.13~14)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5.8~11)에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제13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시험운행열차의 승차인원, 열차운행 방법, 시간계획 등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제반 절차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요지 >
□ 명칭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날짜 : 2007년 5월 17일 □ 참가인원 : 남측에서 100명, 북한측에서 50명, 참가급 : 장관급 □ 열차시험운행 시간 : 10:30~15:30,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 진행 □ 시험운행 구간 : 경의선 문산역~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 시험운행 방식 :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씩 연결 o 경의선은 북한측 인원이 남측으로와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이동 o 동해선은 남측 인원이 북한측으로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이동

마.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6.12~13)

(1) 개   요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처음 개최된 이후 통행․통신․통관․검역 등 개성공단 건설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당국간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제3차 실무접촉은 개성공단건설 활성화와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2007.4.18~22)에 따라 2007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근로자 충원 문제,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 통행․통신․통관절차 간소화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협력방안 등 실질 문제에 대한 토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협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설동근(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이동언(통일부 팀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경제담당 부원)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김철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총 5회의 접촉을 가지고,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를 위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 1단계 건설 내실화를 위해 북한 근로자 적기 충원과 근로자 숙소건설,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통근 및 화물수송 열차운행 등을 제시하는 한편, 2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연내 착수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공단 건설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 관련 국무총리 발언, 우리측의 개성공단 지원법 등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하였다.

쌍방은 결국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문 채택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

(1) 개    요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분야 총괄 협의체가 기존의 차관급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3통문제 개선 및 2단계 측량․지질조사 착수 등 총 10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권오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전승훈(내각 부총리)
위 원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용근(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유영학(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이재균(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백룡천(내각 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철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박용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우선 정상선언 합의이행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지하자원개발 협력,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추가적 협력과제로서 평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설치, 세계은행의 북한 경제인력 교육훈련사업,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중장기 남북경협발전계획 공동연구, 대북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분야 협력의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으나, 추가 협력과제들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대북투자환경 개선 등 추가 협력의제는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상선언 합의의제들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일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10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북한측 비교우위 부문인 인력․지하자원을 활용하여 섬유․의류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단계적으로 전기․전자 및 중화학 공업으로 발전

-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북한측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KOTRA 평양 무역관 설치

o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공동이용 협력, 북한측 경제인력 연수사업 실시 논의, 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 나진항 및 인근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 모색

- 내년 중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여객․물자 수송, 동해선 철도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객 수송

o 개성공단의 활성화 조치로 통행은 금년 내 편리한 시간대에 상시출입을 위한 조치 마련, 통관은 금년 내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한 선별검사 전환 추진

o 농수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식량생산기반 복구에 협력, 농업 및 수산협력의 이행․발전을 위해 조속히 세부계획 마련

o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에 대한 개성공단 수준 투자여건 마련, 상사분쟁 해결절차 시행, 통계기반 등 경제의 기초여건 정비, 남북경협의 제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협제도분과위 구성

o 북한측의 경제개발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되도록 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강화

o 남북의 연구기관이 중장기 경협발전계획의 공동연구에 착수, 경제시찰단 교환과 경제단체간 상호협의체 구성문제 논의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남북경제협력이 폭넓게 진행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필요한 분과위원회 구성 완비

-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북남지하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와 청산결제 등 경협제도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보충적으로 더 구성

o 각 분과위원회 회의 및 실무접촉 시기와 장소문제 협의 확정

-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하순에, 민간선박들의 해주직항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은 12월 중순 개성에서 진행

- 개성공업지구 통행, 통관, 통신문제와 근로자들의 숙소, 출퇴근도로 건설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을 12월 중순 개성에서 진행

-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도 12월중 개성에서 진행

o 경제협력대상들에 대한 현지조사시기를 협의 확정

- 단천지구 광산투자를 위한 제3차 현지조사 및 안변․남포의 조선협력지구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중순경에 진행,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조사도 12월 중순부터 시작

	< 합의서 요지 >
□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의 o 도로협력분과위(2008.2.12-13, 개성) 및 철도협력분과위(2008.1.22-23, 개성) 개최 □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의 o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 o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12.25~28, 부산) 개최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o 12월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개성공단분과위(12.20~21, 개성) 개최 □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o 지하자원개발 분과위 구성, 2008년 1월 중 제1차 회의 개최(개성) o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12.20~26) □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o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해 현지조사 실시(12.21~25) o 북한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 우선 추진 o 농수산협력분과위(12.14~15, 개성) 개최 □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o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추진 o 환경보호 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2008년부터 추진 o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12.20~21, 개성) □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o ｢경협제도분과위｣ 구성 및 2008년 4월초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11.20~21)

(가) 개    요

남과 북은 제1차 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을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 문제, 개성~신의주 철도 현지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고 총 7개항의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 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황삼린(철도성 부원)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여 점진적으로 남북간 열차운행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추진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남북간 열차운행을 위한 기술적 절차문제를 담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운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에 대해서도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 국한시켜 적용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에 관한 세부절차를 담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일정 및 향후 열차운행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라 수정 보충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위원 명단을 11월중에 교환,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 o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 해결 □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 o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 증대 o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 □ 개성-신의주간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 진행 o 2007년 12월 12일~18일까지 7일간 개략조사 진행,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 진행

(2)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1)

(가) 개    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호성 통일부 출입총괄팀장과 10명의 위원이, 북한측은 김철호 철도성 책임부원과 10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쌍방은 화물열차 운행횟수, 화물열차 편성, 화물 취급절차, 운임 등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정례적인 운행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를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회의록」으로 채택하였다.

(나) 회의결과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역과 판문역간에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왕복하고, 운행열차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으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남북열차운행사무소를 판문역에 우선 설치․운영하고, 남북열차운행사무소간 철도전화를 설치하는 한편,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은 열차 또는 육로로 출퇴근 근무하기로 하였다.

화물운임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르되,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달러화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1.29~30)

(가) 개    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당초에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과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1주일 늦추어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쌍방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정밀조사 실시,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열차이용을 위한 긴급보수,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방식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위 원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석영철(철도성 부원) 림대석(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엄세룡(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류지상(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1차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2차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방식을 현실에 맞게 화물적재 화차만 운행하는 것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열차화물 증대를 위해 북한측이 판문역 출입절차 간소화와 벌크화물 수송문제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정밀조사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 등을 우선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우리측이 제기한 문산~봉동간 열차화물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와 관련, 화물적재 화차만 운행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여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따라,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도보도문 요지 >
□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1)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11.28~29)

(가) 개    요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일정 및 방법,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대 표	유인상(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성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국(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와 관련한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지조사 일정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보수를 계기로 경협 및 인도적 지원물자의 수송, 남북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고속도로의 공동이용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개보수 공사를 2008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안에 완료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공동이용에 관한 문제는 보다 상위의 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중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2008년 중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안으로 완공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남북 각 20명)를 2007년 12월 11일 ~27일까지 완료하고, 추가적 조사는 필요시 쌍방 합의 하에 추진 o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측량설비 등 보장, 북한측은 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및 각종 편의 제공 o 전반적인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 공동작성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개최,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및 공동이용문제 등을 협의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2.12~13)

(가) 개    요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 추진 문제, 고속도로의 공동이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원장	김명국(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위 원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성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백문길(민족화해협의회 실장)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보수 이후 구체적인 공동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고속도로의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를 우선 확정하자고 요구하면서, 공동이용 문제는 개보수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구체적인 개보수 방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남북공동의 현지공동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정밀안전진단 계획, 개보수 방안과 공동이용 문제 등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도보도문 요지 >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 협의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회의를 빠른시일안에 개최

라. 개성공단건설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20~21)

(1) 개    요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 등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 근로자 적기 충원 및 숙소 건설, 출퇴근용 도로 개보수, 통근열차 운행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 7개조 10개항의 「합의서」 및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최보선(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이용석(정보통신부 협력기획팀장)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박문태(통일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윤승현(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 진행경과

우리측은 군사보장조치가 완료된 3통 문제 개선사항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 이행시기를 확정할 것과,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 건설, 출퇴근도로 개보수, 통근열차 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3통 문제는 군사당국간에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숙소 건설, 출퇴근도로 개보수, 물자하차장 건설 등의 의제에 대해서만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개성공단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

- 2007년 10월 남북정상은 개성공단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3통문제 개선을 강조

- 이번 분과위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의제에 대해 총리회담 및 경협공동위,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첫번째 만남으로서 의의

o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3통문제 개선 구체화, 북한측 근로자 적기 충원 및 숙소 건설, 출퇴근 편의보장 등 조치 필요

o 개성공단 개발경험은 향후 추진될 조선협력단지와 해주경제특구 개발과정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므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개성공업지구 통행문제관련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조속히 협의․발효시킴으로서 출입증, 관광증, 거주등록증 등 출입체계를 수립

o 통신문제는 개성공업지구통신센터를 조속히 완공할 필요

o 야간통행과 통관에서 선택검사 실시를 위한 물질적 보강대책을 강구할  필요

o 제2단계 구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도로를 새롭게 만드는 문제도   매우 시급

o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숙소 건설을 조속 개시하는 것은 근로자 적기보장을 위한 관건적 대책

쌍방은 개성공단 3통 문제 이행문제와 근로자의 적기 충원 및 숙소 건설, 출퇴근용 도로 건설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합의서」 및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 보장 o 일요일 통행시 48시간 전 통보, 쌍방 주요명절과 기념일의 통행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o 통행시간 확대 및 야간통행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전력, 자재, 장비 보장에 협력 o 남북간 출입심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를 2008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 □ 통신센터 완공,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 □ 통관절차를 선별검사로 빠른 시일 안에 간소화, 물자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 북측근로자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1만 5천여명 규모의 숙소 착공(2008년 상반기) □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진입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2008년 1월중) o 2008년 개성공단 근로자의 통근열차 운행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8년 2월중 개성 개최

마.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14~15)

(1) 개    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농업분야에서 △종자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등, 수산분야에서 △동해북측어장 입어 및 어로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개발 △효율적 유통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총 6개조8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박현출(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리만성(농업성 국장)
위 원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임송학(해양수산부 남북수산협력팀장) 허진봉(국무조정실 과장)	박인건(수산성 국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고창림(수도건설위원회 기술국장) 전석조(농업성 과장)

(2) 진행경과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은 종자분야 협력을 위해서 우선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 관심사항인 동식물 검역체계 수립 문제는 남북간 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을 질병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종자가공 및 처리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조속히 착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북간 검역합의서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동해 공동어로를 위한 조업수역과 입어료,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쌍방은 농업분야에서의 현지조사 추진, 검역체계 확립, 수산분야에서는 2008년 중 동해어장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조속추진 o 현지조사 : 12.21~25, 규모 20명,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조사 o 북측은 기초자료 및 편의보장, 남측은 설비·물자 제공 o 2008.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2008.3월중 개성에서 기술협의 개최 □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 협력 추진 o 정보 상호교환, 중요 검역소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가축 예방·진단·치료약품 등 협력 o 2008.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과수·채소·잠업·축산,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 수산분야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 o 2008년중 북측 동해어장의 일정수역에서 남측어선 입어 및 어로 진행 o 수산물 생산, 가공, 우량품종 개발 , 양식분야 협력 추진(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o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 o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초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농수산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바.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11.5, 12.18)

(1) 개    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2005.8)에서 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제1차 실무접촉(2007.11.5)에서는 양돈 시범협력사업에 대한 총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실무접촉(2007.12.18)에서는 양돈 시범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총 7개항의 자재․장비 제공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1차	수석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김영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대 표	김경규(농림부 구조정책과장) 이동언(통일부 팀장)	김영희(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리학철(농업성 축산관리국)
2차	수석대표	배광복(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장)	전호현(농업성 축산관리국 사무장)
	대 표	이천일(농림부 농업정책과장) 허진봉(국무조정실 과장)	김영학(농업성 축산관리국) 림룡철(조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2) 진행경과

(가) 제1차 실무접촉(11.5)

우리측은 남북농업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기하면서, 시범 양돈협력사업은 차관방식의 유상지원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육로수송이 필요함을 설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유상지원 방안 및 사료의 육로수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육로수송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육로수송 문제는 추후 이행기구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평양 강남군 일대 시범양돈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평양 강남군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시범 양돈협력 사업을 진행, 그 성과에 따라 확대실시 o 빠른 시일내에 총괄이행기구 지정, 상대측에 통보,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답사 실시 □ 남측은 자재 및 장비․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지원, 차관합의서는 별도협의를 통해 체결,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쌍방 이행기구가 협의 o 북한측은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 제공,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 방문, 기술지원,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2007년 중 개성에서 개최

(나) 제2차 실무접촉(12.18)

한편 우리측이 2007년 11월 14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이행기구로 지정하여 북한측에 통보한 데 대해, 북한측은 「농업성 축산관리국」을 이행기구로 선정 통보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이행기구간 접촉을 조속히 진행하고 2008년 2월 중 착공식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행기구간 접촉은 준비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개최하자고 대응하였다.

제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신축 양돈장 규모를 부지면적 45,000㎡, 건물면적 11,000㎡ 내외로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이에 동의해왔다.

쌍방은 양돈장 시설 건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자재․장비 제공 합의서 요지 >
□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한측에 연산 1천톤 규모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30년, 이자율 연 1.0% o 차관 공여 및 상환은 ｢南 한국수출입은행 ↔ 北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따름. □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설정 o 수송비용은 육로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 남측이 부담하고, 그 외 북한측 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과 체선(차)료 등은 북한측이 부담

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20～21)

(1) 개    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병원현대화․제약공장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및 병해충 방제사업,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협의하였다.

쌍방은 보건의료․산림․환경분야 당국간 시범협력사업, 공동조사 및 실무협의 일정을 담은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문창진(보건복지부 차관)	리봉훈(보건성 부상)
위 원	이재홍(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양창석(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윤영균(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 최상규(통일부 국장)	김영철(국토환경보호성) 장준상(보건성 국장) 림춘철(국토환경보호성) 김영희(민족화해협의회 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병원현대화․제약공장 원료지원․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약솜공장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 생태계보존․환경오염저감 등 환경협력사업, 양묘장 조성․산림녹화․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림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민족중시,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환경, 산림분야에서의 관심사업들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우리민족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협력 활발히 추진

- 도병원 현대화 및 도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교류병행, 제약공장에 대한 원료제공, 전염병예방백신 제공, 말라리아 공동방역, 보건의료 협력사업 현장조사 2008년 1월중 실시

o 환경․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 대기오염 측정시설 시범설치, 농어촌지역 대상 마을상수도 시설 시범설치, 백두산․비무장지대․금강산-설악산 일대 생태조사, 한반도 생물지 발간사업, 철새 이동경로 조사, 남북경협사업 지역에 대한 환경생태영향 평가

- 시범 양묘장사업, 상습 수해발생지역 대상 시범 녹화사업 추진, 공동방제사업 단계적 확대 등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철저히 구현,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애국애족 사업으로 추진,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

o 보건의료 협력사업 관련 제안

- 진단․치료․과학연구설비 통일,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의 현대화와 건설, 고려의학부문 협력사업 강화, 심장전문병원 건설 적극 지원

o 환경분야 협력사업 관련 제안

- 백두산지구 화산 공동연구, 황사감시망 구축사업,  환경보호센터 건설, 양묘 및 조림능력 강화, 병해충 구제와 관련한 실제적 협력사업 진행

쌍방은 회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산림 2개의 부문별 접촉을 진행하면서 입장을 조율하였다.

보건의료분야 접촉에서 우리측은 도병원 현대화․약솜공장․전염병 공동방제사업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심장병원 지원, 주사기공장․제약공장 건설 등 보건의료 장비 협력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산림분야 접촉에서 쌍방은 양묘장․산림녹화․병해충 방제 등 산림분야 사업에 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고, 환경분야 협력사업 가운데 관심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백두산화산 공동연구․황사피해 등 대기오염 피해방지 사업․한반도 생물지 사업․환경보호센터 사업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접근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당국간 시범협력사업, 공동조사 및 실무협의 일정에 합의하고, 이번 회담에서 제기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차기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4개조 10개항의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보건의료 협력사업 적극 추진 o 2008년에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사업 시범 진행, 도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 착수,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 o 전염병 통제를 위해 예방약, 냉장운반장치, 진단시약, 치료제 등을 지원하고 전염병 공동퇴치를 위해 노력 o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 사업기간 중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 보장 □ 환경․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o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공동연구사업 추진, 2008.2월중 평양에서 실무협의 개최 o 황사 및 대기오염 피해 축소를 위해 2008년 중 평양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설치, 그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o 환경보호센터․한반도 생물지 사업 중요성 인식, 2008년 4월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o 사리원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 2008년 3월중 공동조사 실시 o 산림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사 및 방역을 실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개최 □ 제2차 회의는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사무소에서 개최

아.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25～28)

(1) 개    요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조선분야에서는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출입․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등에 대해, 해운분야에서는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허용, 통행질서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최평락(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위 원	김우철(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장) 김충환(통일부 교역물류팀장) 허진봉(국무조정실 과장)	맹인섭(육해운성 조선국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리상덕(육해운성)

(2) 진행경과

조선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조선협력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조선협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8년 상반기 내에 조선협력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 건설계획 수립과 전력․용수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문제는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해운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이미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허용에 따른 통항질서 준수문제를 강조하고, 장거리 직접 통신문제와 해난구조 기관간 직통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해주직항로 통과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의 통항절차 준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제3국 경유 북한선박의 남북항로대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였지만,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 일정과 차기 분과위원회 일정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 진행, 앞으로 계속 협의 □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개최 □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를 각기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12.28～29)

가. 개    요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서해지역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총리회담(2007.11.14~16, 서울)에서는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2월 중에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백종천(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박송남(국토환경보호상)
위 원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김영과(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진 홍(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박상규(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김춘선(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정순(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일영(수산성 국장) 강종관(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 기사장) 김광운(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임룡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나. 진행경과

(1) 예비접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예비접촉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기간 중인 2007년 12월 4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서해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일정, 대표단 구성 등 제반 실무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촉박한 준비일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부족 등으로 실무적 문제들을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전해옴에 따라 예비접촉은 주로 우리측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추진방향과 현지조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측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북한측이 현지조사 인원, 왕래 경로, 조사 항목, 측량장비 목록 등 현지조사 구상을 문서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와, 우리측은 현지조사계획을 12월 5일 전달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대 표	이동욱(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장) 손명선(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장) 이안호(해양수산부 남북협력총괄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용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광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현지조사 후 시범단지 조성과 본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설명하면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 경제지대 개발전망을 제시하자, 북한측은 1단계에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개발방안에 동의하나, 2단계 이후에는 해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고 요청하였다.

해주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2008년에 기존부두를 개보수하고, 개성공단 등 물동량에 따라 다목적 부두, 잡화부두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북한측은 해주항 개보수 방법과 절차, 수로준설, 항만신축방안 등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동어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군사당국간 협의와 병행하여 상호이견이 적은 백령도 북서어장부터 공동어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군사회담에서 구역설정 후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강하구 공동이용관련, 우리측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경제적․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골재채취, 관광 및 생태보존을 위한 다목적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평화수역 설정 후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측이 제의한 예비 육안조사는 불필요하며 부존량 조사를 바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사실상 합의된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를 이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별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서해를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여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번영의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

- 투자환경 개선 및 정보․자본의 흐름을 막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면서 교류협력 적극 추진

o 해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개성공단과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로 육성

- 해주항은 해주특구 개발과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

o 서해어장을 공동 활용하여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어로구역 등 서해 접경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여 평화적으로 관리

o 한강하구는 골재채취를 비롯하여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o 북한측 민간선박이 해주직항로를 이용함으로써 항로대를 단축하고, 남북간 물류이동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o 서로 협력하여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가꾸고 활용함으로써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꿈을 앞당길 것을 제의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서해지역의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특기할만한 조치로 평가

o 서해상에서의 평화수역 설정은 서해특별지대에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서 평화수역문제를 제쳐놓는다면 경제협력문제들을 원만히 진척시킬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

- 회의에서는 현지 공동조사방법과 같은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 범위와 조사기간문제 등은 서해특별지대가 설정된 이후 실무접촉을 가지고 구체화

	< 합의서 요지 >
□ 해주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개발 o 20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o 해주지역 현지조사를 2008년 1월 31일경 실시, 조사단 방문경로와 인원, 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1월 개성 개최 □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 개발하고 활용 o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o 2008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o 20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 o 2008년 상반기 안으로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2008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o 제2차 회의 및 4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

4.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2007.12.25, 2008.2.5)

가. 개    요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2007년 12월 25일 및 2008년 2월 5일 두 차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실무접촉을 통해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설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총 3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강용태(조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대 표	정성태(통일부 서기관) 김훈아(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 사무관)	리덕수(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국장) 한웅희(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나. 진행경과

(1) 제1차 실무접촉(12.25)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체계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신축은 빠른 공법을 이용해도 16개월이 소요되므로 차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설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만큼, 금강산 관리위원회와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립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제2차 실무접촉(2008.2.5)

우리측은 제1차 실무접촉시 보여준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축계획 및 조감 등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통행검사소 건립과 관리위원회 설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 □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

5.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6.29~30)

가. 개    요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이 200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중유 5만톤을 제공하는데 따른 중유 품질, 수송조건 및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과 「부속문건」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한충희(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 부단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위 원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승신(청와대 과장) 유재필(국무조정실 과장)	문춘원(연유총국 소속) 리인철(해상운송총국 대외사업국 사업과장) 안혜란(연유총회사 연구원) 김태이(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이번 중유지원이 향후 6자회담에 참여한 유관국가들의 대북 중유지원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경제에너지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기준의 세부사양에 따른 중유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품질(유황성분 2.5%, 응고점 27.5 )의 중유에 대해 가열설비가 부족하여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고점 10 이하의 중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송일자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합의서 서명 후 10일 이내로 첫 배를 출항해 것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생산 등 내부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금번 회담에서 합의된 중유품질 및 공급자측의 항만비용 부담 등이 향후 다른 공급국의 중유 제공시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중유 제공에 관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를 채택하고 6개항의 「중유 인도․인수 절차」에 합의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2.13합의｣에 따라 긴급 에너지 지원으로 1차분 중유 5만톤을 북한측에 제공 o 남측 인도기관은 통일부, 북한측 인수기관은 민경협으로 지정 o 중유품질은 유황함유량 2.5% 응고점 10 이하, 항구별 수송량은 선봉항 35,000톤, 남포항 15,000톤 □ 첫배 출항시기는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로 하고, 출항 후 20일 이내에 나머지 분량의 출항을 위해 노력 o 남측 인도기관은 수송선박, 수량 등을 매출발 5일전에 통보하고, 북한측 인수기관은 매출발 3일 전에 하역항 준비상태를 통보 o 북한측지역까지의 수송 및 항만비용은 남측이 부담, 하역비용 및 체선료는 북한측이 부담

Ⅶ.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참여정부 기간에도 연 1~2회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하면서 북한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진행하였다.

또한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발생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공동노력하였으며, 이후 조류인플루엔자(2005년), 구제역(2007년), 산림병충해(2007년) 등 북한지역에 전염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이 방역․방제작업에 협력하였다.

체육분야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2002)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3)에 북한 대표단 및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아테네올림픽(2004)에서는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이 2005년 제1차 회의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진행되었고, 2005년에는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된 「8.15 통일축구경기」의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문화분야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을 2005년 9월에 개최하여 2007년까지 4차례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2008년 상반기 개최, 적십자․사회문화회담 일정 및 협의의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7년 11월에 개최되었고, 남북기상협력실무접촉,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2차례 개최되었다.

1. 남북적십자회담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적십자실무접촉(3.9～10)

(1) 개    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은 2005년 8월 31일 착공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측의 지원 유보조치에 대해 반발하여 북한측이 2006년 7월 19일 면회소 건설 중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2.13 합의」로 북한 핵문제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재개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 평양)에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면회소건설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문제 등 인도적 협력사업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고, 금강산면회소건설과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 등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2) 진행경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시점과 관련 북한측은 내부절차문제를 이유로 3월 하순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3월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면회소 건설을 위한 현지 연락체계 구성에 대해서 북한측은 면회소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단체를 포함하는 ꡐ상무조ꡑ 구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상무조 구성이 불필요하나 필요하다면 현지연락체계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쌍방은 현지연락체계를 구성하기로 하고, 현지연락체계에 대한 표현은 각자 편리한대로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지원시기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조건으로 3월말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 □ 면회소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 □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한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 자재 및 물품구입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말부터 시작

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4.10～13)

(1) 개    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당초 회담일정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였으나, 하루 연장되어 4월 1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상봉 정례화, 우편물 및 영상물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확대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시범실시 등 7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상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은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4.10)

우리측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확대, 상봉 정례화, 우편물 및 영상물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추석 계기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및 영상편지의 시범적 실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이산가족 테두리 내에서의 해결 등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기구 구성

o 이산가족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생사․주소 확인사업의 전면적 실시, 상봉행사의 정례화, 우편물 및 영상물 교환사업 실시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한 이산가족들의 면회방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8.15와 추석 계기에 두차례 화상상봉 실시

o 추석을 전후한 적절한 시기에 제16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진행 및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진행

o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행불자들의 문제는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

(나) 수석대표접촉(5회) 및 대표접촉(7회)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산가족 상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해결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여 쌍방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쌍방은 ꡒ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ꡓ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의 정례화, 우편물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 및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북한측은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주장함으로써 추석 계기 대면상봉 1회, 8․15 및 추석 계기 화상상봉을 각각 1회 실시하며, 추석 계기로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20가족씩 교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 적십자단체간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당면하여 북한측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제2차 전체회의(4.13)

쌍방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7개항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기 40가족) □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남북 각기 100가족)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 o 이미 상봉한 바 있는 남북 이산가족 각각 20가족 o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내 추진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 □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0월말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다.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11.28～12.1)

(1) 개    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당초 회담일정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나, 하루 연장되어 12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전 우리측에서 먼저 11월 24일 적십자회담 합의서 초안 및 부속합의서 3건을 전달하였고, 북한측이 11월 26일 적십자회담 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협의하여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 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정소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11.28)

우리측은 회담개최 전에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 간단한 모두발언을 하고 합의서 문안협의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담을 운영하자고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제9차 회담의 중점 강조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하며 의제별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도 간결한 기본발언을 통해 의제별 기본입장을 설명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정상회담으로 군사․경제․사회분야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산가족 분야도 이러한 남북관계 흐름에 맞게 획기적․창의적으로 접근

o 2008년 상반기에 면회소가 완공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시상봉 방안 마련이 우선과제이며,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한 긍정적 협의도 기대

o 이외 영상편지,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문제에 대한 마무리 필요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겨울철 제외하고 분기별 100명 상봉, 상봉후보자 생사확인은 반기별 400명 실시

o 화상상봉은 연 4회, 1회 40가족, 생사확인은 연 400명 실시

o 영상편지 시범교환은 2008년 새해 20가족 시범 실시, 기상봉 대상 분기별 30가족 실시

o 금강산면회소에 적십자회 중앙위원급 쌍방 대표 상주, 필요한 조건은 남측에서 보장

(나) 수석대표접촉(8회) 및 대표접촉(2회)

우리측은 2008년 상반기에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고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이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 실현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하며 우리측 구상을 설명한데 대해, 북한측이 인력․조직상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호소해와 연간 400명 선으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특별상봉을 실시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북한측이 화상상봉 진행자를 대상으로 6.15 계기 특별상봉을 실시하자는 방안으로 수정제시해와 6.15 계기에 화상상봉 진행자를 대상으로 100명 특별상봉을 추진하고,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2008년 새해를 기해 대표가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상주시점을 밝히지 않아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총리회담 위임사항임을 강조하면서 협의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이산가족문제 테두리 내에서 계속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다) 제2차 전체회의(11.30)

이산가족 대면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담은 6개항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실시 o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간 400명 대면상봉 o 2008년 6.15 계기, 화상상봉 진행한 대상자 중 각 100명씩 특별상봉 o 분기별로 각각 40가족씩, 1년에 160가족씩 화상상봉 o 대면상봉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동반가족 1명 추가 □ 2008년 새해에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고, 분기마다 기상봉자 대상으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 □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

2. 남북체육회담

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2.13)

(1) 개    요

남북은 2005년 12월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3차례의 체육회담을 가졌으며, 2006년 내에 제4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15일 북한측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체육회담을 1월 2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 이에 1월 17일 우리측은 1월 30일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장춘에서 제4차 체육회담을 갖자고 수정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답을 주지 않아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측이 회담날짜를  2월 13일로 제의해왔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하여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2007년 2월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단일팀 구성의 핵심 쟁점사항인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 참가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기된 문제를 연구한 후 빠른 시일 내 차기회담을 갖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워원회 위원장)
대 표	홍양호(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오영우(문화관광부 국제체육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IOC 권고안과 예선전 개시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난 후 그 결과를 보아 ꡐ경기력 위주ꡑ로 단일팀을 구성하되, 여타의 문제는 융통성있게 대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의 근본목적은 6.15시대에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래의 ꡐ동수 구성원칙ꡑ을 되풀이 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 ꡐ동수구성ꡑ 명분을 살리며, 예선전 일정개시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선전에 개별참가한 후 참가자격 획득팀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엔트리 2배수 범위 내에서 5:5 동수로 단일팀을 1차로 구성한 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단일팀을 최종 구성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단일팀의 근본목적에 입각, 큰 틀에서 기본원칙에 먼저 합의하고 이 원칙을 기초로 세부문제는 실무선에서 협의하자고 하면서 단체종목 동수구성원칙을 계속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은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한 후 추후 연락하여 차기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12.28)

(1) 개    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ꡒ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ꡓ로 합의하였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ꡒ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 중에 진행ꡓ 하기로 합의하여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측은 12월 13일 ꡐ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ꡑ을 12월 25일부터 26일간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와, 우리측은 12월 28일로 수정제의를 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 28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응원단 규모, 남북 공동응원, 열차이용 방법 등을 논의하고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양측의 이행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접촉을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우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 철(민화협 부장)
대 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주광일(민화협 참사) 림대석(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먼저 응원단 규모가 확정되어야 열차, 숙소, 입장권 등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짓자고 강조하면서 남북응원단이 ꡐ공동응원ꡑ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입장이 정리되면 조속히 통보해주겠다면서, 응원방법 등에 대해 물어오는 등 공동응원을 전제로 협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응원단의 열차이용방법과 관련 우리측은 우리측 열차를 이용하여 왕복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올림픽 육로성화 봉송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추후정세 등을 보며 검토할 문제라고 반응하였다.

쌍방은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남북응원단이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후 회담을 종료 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과 북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응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 □ 차기접촉은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개최

다.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2008.2.4)

(1) 개    요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에서 차기접촉을 2008년 1월중에 개최하기로 한 데 따라, 북한측은 2008년 1월 25일에 제2차 실무접촉을 1월 31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 우리측은 회담대표의 일정을 고려하여 2월 4일로 수정제의를 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2008년 2월 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쌍방은 제1차 실무접촉에 이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열차, 응원방법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우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 철(민화협 부장)
대 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2) 진행경과

북한측은 남북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여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며 제1차 실무접촉시 우리측이 제안한 응원단 규모에 동의하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하였다. 응원단 이용열차 및 열차이용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이 문제는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쌍방은 남북응원단이 개․폐막식에 참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응원종목은 남과 북의 경기 참가종목이 확정된 후에 선정하기로 하였다. 응원곡, 응원복장, 응원형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과 입장권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3차 실무접촉은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기 150명씩 □ 응원단은 개․폐막식에 참가,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 □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결정 □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 □ 응원단 이용열차 및 그 편성 등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 □ 제3차 실무접촉은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

3. 북한 방역․방제지원 실무접촉

가.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3.30)

(1) 개    요

2007년 1월 10일경 북한 평양 상원군 및 함북지방에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북한측은 3월초 FAO(식량농업기구)와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하였다. 동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우리측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측은 3월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의 대북 지원의사를 표명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필요한 자료와 약품, 설비명세 등을 3월 14일 전달해왔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요청한 물자의 전달계획을 3월 19일 통보하면서 쌍방 방역관계자간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는데, 북한측이 3월 21일 이에 동의해옴에 따라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2007년 3월 30일 개성 「봉동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한측이 요청한 지원요구품목 가운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제공한다는데 합의하고 방역전문가가 방북하여 기술지원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전달시기 및 현장방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리경군(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대 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주이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김창규(내각 사무국 과장) 권정혁(중앙수의방역소 책임검사원) 리순학(내각 사무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북한측은 실무접촉 목적이 구제역 방역물품 지원문제 협의인 만큼 지원품목과 지원시기를 먼저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이 요구한 품목에 대해 지원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량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방역복과 장화 등 방역 소모품에 대한 지원의사도 표명하였다.

우리측이 구제역 방역장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제역 확산범위와 혈청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자, 북한측은 상원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제역 검사자료는 추후 통보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우리측은 장비인도시 우리측 방역전문가의 현장방문과 방역종료 후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추후 물품전달시 구체적인 전문가 방문계획도 협의하자고 하였다.

회담 이후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평양 인근지역(상원군)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실태를 조사하고 장비설치와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답사가 실시되었다.

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5.8)

(1) 개    요

북한측은 2007년 3월초부터 '송충이 피해'가 발생․확산되어 3월말 FAO(식량농업기구)에 병충해 방제지원을 요청하였고, 피해범위가 확산되자 4월 5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북한측 소장명의로 ꡐ참나무시듬병ꡑ과 ꡐ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 기술적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우리측은 4월 11일 지원 의사를 알리면서 쌍방 산림병충해 방제관계자간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4월 26일 실무협의에 동의하며 2007년 5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실무협의를 갖자고 답을 보내와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리측이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답사, 산림병충해 피해지역․규모관련 자료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측에서 솔나방․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방제전문가가 방북하여 북한측 산림병충해 발생현장을 방문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물품의 지원시기는 우리측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오기표(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량기건(민경련)
대 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신상철(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	최정호(국토환경보호성 산림국 산림보호처 처장) 장국일(민경련 정책실 참사)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우선 정확한 방제지원을 위해 피해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피해지역․규모, 방제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피해발생 면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공품목과 관련 우리측은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자료제시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북한측은 필요한 농약․설비 및 기술자료 등에 관련된 문건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수량의 근거 등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지원품목과 수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쌍방은 우리측에서 디프액제, 포스파미드 등의 약품과 연무기, 천공기 등 방제장비 제공과 함께 참나무시들음병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기술자료를 지원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메프유제와 메탐소디움(소나무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의 경우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북한측은 현장답사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답을 주겠다고 언급하였고, 물품지원시기는 우리측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달경로와 관련 우리측은 육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측이 남포항을 통한 해로전달을 고집하여 해로운송으로 합의하였으며, 논의가 미진한 사항은 추후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인근 지역(중화군 마장면)에서 잣나무넓적잎벌에 대한 공동시범방제사업을 실시하였다.

4.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4.10)

가. 개    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 6. 21~24)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05년 9월 제1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한 후,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 자료를 교환하였다. 쌍방은 유해위치, 공동 현지조사단 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3차례의 실무접촉 이후 2006년 6월에 유해매장 추정위치에 대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2006년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 상호교환, 유해 매장지역의 확정과 유해 매장 예상지역의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중국정부 협조요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7년 3월 22일 북한측에 제4차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동의함으로써 4월 10일 개성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남북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를 상호교환하고 가장 유력한 매장추정지로 ꡐ여순감옥 뒷산 일대ꡑ를 확정하면서, 4월말부터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중국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구(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김계진(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김영란(통일부 과장)	김창규(민화협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나. 진행경과

북한측은 유해발굴지역을 1단계로 시․발굴지역 전체(25,000㎡) 중 1,500㎡를  하고 2단계로 나머지 전체지역의 발굴을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시․발굴시기는 동의하나 시․발굴 범위는 유력한 매장추정지 중 10,000㎡(여순감옥구지 뒷산 일대)를 우선 시․발굴할 것을 제안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쌍방은 발굴장소 보존, 발굴장비 현장반입 등 중국정부에 협조요청할 사항에 합의하고, 각자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히 문서로 요청하기로 하고, 합의내용에 대해 각자 편리한 대로 「공동보도문」을 내기로 하고 문안 상호교환 후 실무접촉을 종료했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舊地) 뒷산 일대’를 유해발굴 우선 대상지역으로 확정 □ 유해 공동발굴단을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 실시 □ 발굴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요청 □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5.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12.17～18)

가. 개    요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ꡒ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 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ꡓ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기상협력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기상정보교환, 기상관측장비 지원, 기술 및 인적교류 등 기상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8년 2월 중 차기접촉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한광일(기상수문국 처장)
대 표	남재철(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 김경식(기상청 기술기반정책과장) 황진규(통일부 과장)	최광국(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황철호(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현창건(내각 책임부원) 리영민(조평통 서기국 참사)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17)

북한측은 기상협력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기상협력 추진, 남북간 균일성있는 자료 담보를 위한 통일된 기상관측체계 구축, 공리공영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협력추진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간 직접통신망을 통해 기상관측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문제, 기상장비 협력을 통한 기상관측 정보수준 제고 문제, 남북 기상전문가간 정례적 협의 틀 마련 등을 제안하며 합의서안을 전달하였다.

기상전용통신망 구축과 관련 우리측은 북한측이 구체적 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와 관련장비와 S/W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상시설 현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북한측 관측소의 단계적 보수를 제안한데 반해 북한측은 전 시스템을 한번에 현대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폭우․황사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기상분야 전문가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 제2차 전체회의(12.18)

우리측은 기상전용통신망 개통의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용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지상관측소 27개소 장비, 레이더 제공 등 장비지원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논의결과를 반영한 합의서 수정안을 전달하며 문안조정을 유도하였으나, 북한측은 장비지원문제에 중점을 두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직접통신망 구축안이 없는 합의서를 채택하기 보다는 차기접촉 일정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내고 회담을 종료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인력 및 기술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 □ 차기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 결정

부     록

1. 남북관계일지

2. 남북회담합의서

□ 남북정상회담

□ 남북총리회담

□ 남북장관급회담

□ 남북 군사분야 회담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남북관계일지

2007년

<1월>

1. 1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

- ꡐ핵억제력 보유ꡑ를 바탕으로 ꡐ경제강국 건설ꡑ

1. 3	북한 백남순 외무상 사망

1. 11	북한, 장춘(중국)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제의

1. 16	국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개성공단 방문

1. 28	장춘(중국)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2월>

2. 8~13	제5차 6자회담 제3단계 회의 개최(베이징)

2. 13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개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 발표

2. 15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개성)

2. 27~3.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3월>

3. 8	북한, 대한적십자사에 비료 30만톤 지원 요청

3. 9~10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접촉(금강산)

3. 14~1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3. 19~22	제6차 6자회담 제1단계 회의(베이징)

- ꡐ북핵 불능화 로드맵ꡑ 논의

3. 20~4. 20	북한 세계청소년축구대표단 방남 전지훈련

3. 2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3. 27	대북 지원비료 30만톤 전달 개시

3. 27~29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3. 30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 실무접촉(개성)

<4월>

4. 6~9	북한 장웅 IOC위원 및 태권도시범단 방남

4. 8~11	미국 빌 리차드슨(William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 방북(4.8), 판문점을 통해 방한(4. 11)

- 미군유해 6구 송환

4. 10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개성)

4. 10~1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4. 18~22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평양)

4. 2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발효

4.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4. 27~28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1차 회의(개성)

<5월>

5. 1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창원)

5. 2~4	경공업 및 지하자원 실무협의(개성)

5. 8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실무접촉(개성)

5. 8~1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남북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합의

5. 9~14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5. 13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개성)

5. 17	남북 열차시험운행

5. 1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족

- 남북간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총괄 이행기구

5. 22~23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개성)

5. 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5. 28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

(지정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5. 29~6. 1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6월>

6.1	내금강 관광 개시

6. 7~8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개성)

6. 8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6. 12~13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개성)

6. 13	세계식량기구(WFP) 사무총장, 우리정부의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요청

6. 14~17	6.15 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최(평양)

6. 21	남북 송전선로 연결

6. 26	대북 식량(쌀)차관 40만톤 전달 개시

6. 29~30	「2.13합의」 이행에 따른 중유 5만톤 대북공급 실무접촉(개성)

<7월>

7. 5~6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2차 실무협의(개성)

7. 10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7. 12	「2.13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중유 5만톤 지원 개시

7. 14	북한, 영변핵시설 가동 중단, 미국에 통보

7. 16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7. 18~19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실무접촉(개성)

7. 18~2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베이징)

7. 24~26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7. 25	경공업 원자재 지원 개시

7. 26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7. 28~8. 18	제1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8월>

8. 2~3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제1차 남북특사접촉(평양)

8. 4~5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제2차 남북특사접촉(평양)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합의(8.5)

8. 7~8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판문점)

8. 7~11	제1차 기술지원단 북한측 경공업 현장방문

8. 8	남북정상회담 8. 28~30 평양개최 남북 동시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 심의의결

8. 13~14	제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8. 14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발표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제1차 실무접촉(개성)

8. 16	남북정상회담 관련 분야별 제2차 실무접촉(개성)

8. 16~17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선양)

8. 18	북한 수해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기 합의

8. 23~25	수해관련 대북 긴급구호물자 지원

<9월>

9. 1~2	6자회담 미․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제네바)

9. 3	미․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제네바, Hill-김계관)

- 연내 북핵 불능화, 북한에 정치․경제적 보상 합의

9. 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정상회담

9. 10	대북 수해복구 자재․장비지원 개시

9. 11~15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9. 18~21	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

9. 27	남북정상회담 우리측 대표단 300명 확정 발표

9. 27~30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베이징)

9. 27~10. 1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10월>

10. 2~4	남북정상회담(평양)(10.4 「2007 남북정상선언」 발표)

10. 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발표

10. 11~19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10. 16	대북 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고성)

10. 17~22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10. 20~11. 7	제2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10. 26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개성)

10. 30	「2007 남북정상선언」 국무회의 의결․발효

<11월>

11. 1~5	미 북핵 불능화팀 2차 방북 및 불능화 착수

11. 5	남북농업협력 제1차 실무접촉(개성)

11. 9	남북총리회담 제2차 예비접촉(개성)

11. 11	남북총리회담 제3차 예비접촉(개성)

11. 12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1. 14~15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11. 14~16	제1차 남북총리회담(서울)

11. 19~20	미․북한 금융실무회의(뉴욕)

11. 20~21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개성)

11. 21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11. 24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북공동자원개발 제품(흑연) 최초 반입

11. 27~29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평양)

6자회담 북핵 불능화실사단 방북

11. 27~12. 1	백두산관광 사전답사

남북농업협력사업(양돈) 현장답사

11. 28~29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11. 28~12. 1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11. 29~12. 1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방남

<12월>

12.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12. 4~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12. 4~8	제1차 기술지원단 북측 경공업 현장방문

12. 5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육로이용 개성관광 시작

- 통일부, (주)현대아산의 개성관광 남북협력사업 승인

(12.4)

12. 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

12. 10	도라산물류센터 준공

12. 11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정례운행 개시

12. 11~13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현지조사

12. 12~14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군사보장 합의(12.13)

12. 12~18	개성 ~ 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12. 13	경공업원자재 대북차관 상환광물 1차분 도착(인천)

12. 14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발효

12. 14~15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12. 15~18	남북조선협력단지 제2차 현지(안변, 남포)조사

12. 16	6자회담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긴급제공 우선 1차분 (철강류)출항

12. 17~18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개성)

12. 18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개성)

12. 20~21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12. 20~26	제3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12. 21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청사 준공(개성)

12. 21~25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사업 관련 현지조사(평양, 은율)

12. 21~27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2차 현지조사

12. 25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위원회 설치관련 실무접촉(개성)

12. 25~28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부산)

12. 2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개성)

12. 28~2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008년

<1월>

1. 1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

- ꡐ2012년 강성대국 건설ꡑ 중기 국가비전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1. 9~10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면담(1.10), 북 핵프로그램 완전한 신고 촉구

1. 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 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일 면담(1.30), 개성공단 및 판문점 방문(1.31)

<2월>

2. 4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개성)

2. 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개성)

남북 적십자단체 판문점 연락관 접촉,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2. 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 남북회담 합의서

합의문 목록

□ 남북정상회담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2007. 8. 5)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10. 4)

□ 남북총리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 11. 16)

□ 남북장관급회담

○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2007. 2. 15)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7. 3. 2)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7. 6. 1)

□ 남북 군사분야 회담

○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7. 5. 11)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2007. 5. 11)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2007. 11. 29)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 12. 6)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 12. 13)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2007. 4. 22)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 4. 22)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2007. 4. 22)

○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2007. 5. 4)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2007. 5. 13)

○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6. 30)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2007. 7. 7)

○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2007. 11. 5)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 11. 16)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 11.16)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2007. 11. 21)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2007. 11. 21)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2007. 11. 29)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2007. 12. 1)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6)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15)

○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 12. 18)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21)

○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 12. 21)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21)

○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7. 12. 28)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29)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8. 1. 30)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2008. 2. 5)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8. 2. 13)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3. 10)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4. 10)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7. 4. 13)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7. 11. 30)

○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12. 18)

○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12. 28)

○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2008. 2. 4)

□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 가 정 보 원 원장 김 만 복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 일 전 선 부 부장 김 양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 남북총리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

□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대표접촉이 2007년 2월 15일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여 제반 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15일

개 성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2일

평   양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1일

서  울

□ 남북 군사분야 회담

동․ 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 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소 장 정 승 조		중 장 김 영 철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쌍방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개방한다.

2. 쌍방은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50×40 cm 크기의 주황색 깃발을 부착한다.

4.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최저 시속 20km/h로, 최고 시속 6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의 출입 및 세관심사 등을 받는다.

쌍방은 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지원 문제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열차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며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금지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원, 장비가 군사분계선 100m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열차운행시 사고를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하며, 상대측 구호(작업) 차량 및 인원의 긴급통행을 허용하는 등 정상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8. 본 합의서는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 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으며 동,서해지구 기본도로, 철도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7년 12월 6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하기로 하였다.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장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장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 남북 경제분야 회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1항, 2항, 8항, 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1항과 2항의 “2006년”을 “2007년”으로 수정한다.

2. 8항 중 “1개월”을 “10일”로 하고, “8월”을 “6월”로 수정한다.

3. 10항을 “이 합의서의 효력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르되,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4. 이 수정·보충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 동 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남측에서 생산된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삼백팔십달러(US$380)로 계산하고, 남측에서 생산된 쌀의 북측지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제공되는 쌀(40만톤)의 하역․항만비용과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 절차｣ 및「육로수송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해 남측은 식량 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쌀 수송시기 보장, 쌀 분배현장 방문 등 식량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9.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진 동 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

< 첨부 1 >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쌀의 수량 및 품질

① 남측이 제공하는 쌀은 남측에서 생산된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으로 한다.

② 제공되는 쌀 중 남측에서 생산된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이하로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하며, 외국산 쌀은 백미 US.No.3수준 이상으로 한다.

2. 포 장

① 쌀은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②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3%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2007년 5월 하순 첫 항차를 출항시킨다.

4. 수송조건

① 남측은 해로의 경우 남포항․해주항․송림항․흥남항․원산항․청진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수송하며, 육로의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하여 수송한다.

② 남측의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과 북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선박(제3국 선박 포함)과 차량의 북측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③ 남측의 식량 인도회사는 수송 선박․차량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쌀 인수회사는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지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다만 첫 수송의 경우 사전통보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④ 쌍방은 지정된 식량 인도회사와 식량 인수회사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 때 북측은 쌀의 품질과 관련한 검역기준(학명을 포함한 검역 또는 비검역병해충 목록)을 남측에 통보한다.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흘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남측 쌀 인도회사에 제공한다.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및 차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확인서(부록)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고,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부족수량과 부패물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한 수량을 보충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수송서류

남측의 식량 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 인수회사에 보낸다.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① 제공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② 남측은 제공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의 통보 등

① 북측은 식량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② 북측은 매 10만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남측 인원들이 식량 분배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방문 장소는 동해안 3곳․서해안 2곳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을 허용한다.

③ 분배현장 방문을 위한 남측 인원은 5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① 북측은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③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첨부 2 >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육로수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육로로 수송하는 식량은 남측에서 생산된 쌀 5만톤으로 한다.

2. 수송경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통하여 주 4회 수송하며, 개성지역에 3만톤과 고성지역에 2만톤을 수송하되, 하역지는 북측이 통보하는 장소로 한다.

3. 1일 수송량은 1천톤 이상으로 하되, 수송량 및 수송횟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수송차량은 25톤 적재 화물차로 하며, 매회 수송시마다 인도인원 차량 1대와 정비차량 1대(정비기사 1명)가 동행한다.

5. 북측은 수송차량의 통행 및 식량의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며, 남측 인도인원의 하역과정 확인에 협조한다.

6.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여 식량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부 록》

식량 인수확인서

2007년 4월 22일 채택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식량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차량명) :

4. 도착항(도착지)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 동 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및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6월27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첨부: 관련 자료 목록)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

개  성

<관련자료 목록>

① 일반자료 : 위치, 교통도, 기후, 광산 연혁

② 지질자료 : 지질보고서, 매장량, 품위, 시추자료

③ 채광 : 굴진, 채광․운반․통기․배수, 생산실적, 장비현황, 가동률, 인력현황, 광미시설, 갱외 시설

④ 선광 : 생산량, 품위, 실수율, 시설 및 장비현황, 가동률, 인력현황

⑤ 전력 : 1․2차 전압, 변전소․발전소 현황, 송전거리, 주파수

⑥ 용수 : 용수량, 용수거리, 용수원

⑦ 도로 : 도로폭, 운반거리

⑧ 철도 : 철도역, 운반거리, 화차용량, 운행실적

⑨ 항만 : 접안능력, 수심, 처리능력

⑩ 도면 : 지형도, 지질도, 지질단면도, 주상도․매장량산출도, 갱외시설도, 갱내개발도, 선광․가공계통도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4월 27일과 28일, 5월 13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명칭 및 날짜

명칭은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으로 하며 날짜는 2007년 5월 17일로 한다.

2.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참가인원은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참가급은 장관급(상급)으로 한다.

3. 열차시험운행시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4. 열차시험운행구간

경의선에서는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 동해선에서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로 한다.

5. 열차시험운행 방식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쌍방은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남측발전차 포함)씩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경의선은 북측 인원이 남측 문산역에 육로로 들어와 남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북측 개성역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고, 동해선에서는 남측 인원이 북측 금강산역에 육로로 나가 북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남측 제진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6. 열차시험운행 행사

열차출발역들에서 경과보고와 남북단장들의 기념사(축하발언)를 한 다음 열차시험운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7. 통행 및 세관검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잠정합의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8. 통신방법

남북 철도통신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5월 14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연결한다.

9. 열차운행 통보

남북 쌍방 분계역장들이 열차출발 5분전 상호 통보(폐색)하고 열차를 출발시키며, 열차출발을 상호 통지한다.

쌍방 분계역장들은 열차도착시 상대측에 통보한다.

10. 신호방식

신호는 수신호로 한다.

출발 : 녹색기로 원형을 그려 신호한다.

정지 : 적색기로 수평으로 신호한다.

11. 열차운행 안내

남과 북은 상대측 기관사가 동승하여 자기측 구간에 대하여 안내한다.

12. 철도시설 점검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각기 자기측 해당지역의 철도시설을 책임지고 점검 보강한다.

13. 문건교환

열차시험운행 참가인원에 대한 사진명단과 필요한 발언문들은 5월 16일 오전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하여 교환한다.

14. 열치시험운행 일정

【경의선】

o 10:00  북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o 10:10  북측 참가자 남측 출입사무소 출발

o 10:30  북측 참가자 문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o 11:30  남측 열차 문산역 출발

o 12:00  도라산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o 12:10  도라산역 출발

o 12:2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o 12:40  판문역 출발

o 13:00  개성역 도착

o 13:00-14:30  동석식사

o 14:40  개성역 출발

o 15:0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o 15:30  군사분계선 통과

【동해선】

o 09:30  남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북측 통행검사소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o 10:00  북측 통행검사소 출발

o 10:30  금강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o 11:30  북측 열차 금강산역 출발

o 11:50  감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o 12:10  감호역 출발

o 12:30  제진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o 13:00-14:30  동석식사

o 14:30-15:00  제진역 통행 및 세관 검사

o 15:00  제진역 출발

o 15:30  군사분계선 통과

15. 본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7년 5월 13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북남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측수석대표 김경중		북측단장 박정성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긴급 에너지 지원으로 제공되는 1차분 중유 5만톤 공급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에 중유 5만톤을 제공한다.

2. 북측에 제공되는 중유의 품질은 첨부1 ｢중유 인도․인수절차｣에 따른다.

3. 남측은 북측이 지정하는 선봉항, 남포항으로 중유를 수송하되 각 항구별 수송량은 첨부1에 따른다.

4. 북측은 중유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5. 중유제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007년 6월 30일

개    성

【 첨부 1 】

중유 인도․인수 절차

1. 중유의 수량 및 품질

① 남측이 제공하는 중유는 5만톤으로 한다.

항 목	규 격
유황분(wt,%)	2.5
점도(cst, 50℃)	350
밀도	0.90~0.98
인화점(℃)	60이상
유동(응고)점(℃)	0~10이하
저위발열량, ㎉/㎏	9,700이상

② 제공되는 중유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③ 남측은 제공되는 중유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④ 항구별 수송량은 선봉항 35,000톤, 남포항 15,000톤으로 한다.

2. 수송 일정

남측은 중유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에 첫 배를 출항시키며, 첫 배 출항 후 20일 이내에 중유 5만톤에 대한 출항을 전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수송조건

① 남측 인도기관은 통일부로 하고, 북측 인수기관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남측은 북측이 지정한 선봉항, 남포항으로 각기 지정된 양의 중유를 수송한다.

③ 남측의 중유 인도기관은 수송 선박, 선적수량, 수송 인원 명단, 출발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북측 인수기관에 통보하며, 북측 인수기관은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통해 남측 인도기관에 통보한다.

④ 선박대리점은 북측 평양에 소재한 조선외국선박사업회사(KOSA)와 상기 회사가 위임한 해외대리점으로 하며, 북측 인수기관은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7일 이내에 수송선박이 항해중 교신할 북측 해안무선국 또는 북측 선박 대리인을 지정하여 남측 인도기관에 통보한다.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흘수선, 하역능력, 작업 소요 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중유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5일 이내에 남측 인도기관에 통보한다.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한다.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⑧ 중유 수송 선박이 북측 항구에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⑨ 북측에 제공되는 중유의 북측지역까지의 수송비용과 항만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비용과 체선료를 부담한다.

4. 전달방법

① 남측 인도인원은 선박당 3~4명으로 하고, 남측 당국(제공기관)의 위임장을 소지하며 제공되는 중유는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한다.

②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수송서류(△선하증권 △품질 및 수량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등)를 확인하고 중유인수확인서(첨부2)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③ 양하지에서 선박의 중유가 탱크송유인출관(매니폴드)을 통과한 이후에는 북측 책임하에 중유를 관리한다.

④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⑤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 인도인원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족수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한 수량을 보충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5. 하역항에서 선박 및 화물처리

① 남측 중유수송 선박 선장은 북측 항만당국과 협의하여 하역한다.

② 하역은 선박 선장 책임하에 진행되나, 하역 작업중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은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6. 안전보장 및 편의 제공

① 북측은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②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③ 북측은 남측인원(선원제외)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첨부 2 】

중유 인수확인서

2007년 6월 30일 남과 북 사이에 합의된 ｢중유 인도·인수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유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 :

4. 도착항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체결된〈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공업 협력

제1조 남측은 북측에 2007년도 의복류(2,700만달러), 신발(4,200만달러), 비누(1,100만달러) 생산에 필요한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및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②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은 《부록1》과 같이 한다. 다만, 이 합의서가 서명되는 시점까지 수량,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하여 《부록1》에 첨부한다.

제2조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7월 25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1차로 200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추가로 3회(2007년 9월, 11월, 12월) 실시한다.

제4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2장 차관계약 및 원자재 대가 상환

제5조 이 합의서에 따르는 경공업 원자재의 차관제공과 그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제6조 북측이 2007년도에 상환(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하는 품목은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하며 품목․수량․가격은《부록2》와 같이 한다.

상환시기는 2회(경공업 원자재 50%, 100% 제공된 시점)로 하며 상환물자의 인도․인수는 FOB 조건으로 하고, 가격기준은 상환시기의 국제시장가격(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3》과 같이 한다.

제8조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환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5월 4일 제2차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광산관련 자료를 2007년 7월 19일 남측에 제공하며, 현지공동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되,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현지공동조사가 끝난 후 2차 조사는 9월 초, 3차 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되, 투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 북측은 투자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공동투자대상 광산의 일반실태, 탐사 및 매장량 실태(지질 및 광상) 등 광산투자와 관련된 조사

공동투자를 위한 대상광산의 채광, 선광, 미광, 운반, 전력계통과 설비 및 가동실태, 생산현황, 노동력 및 복지시설 조사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현지조사시 남측인원들의 북측 해당기술자․관계자 면담, 해당기관 방문

제11조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투자당사자 선정과 투자규모,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투자계약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수정․보충 및 효력발생

제12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3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7월 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의 위임을 받아
위 원 김 형 석		실 장 리 영 호

《부록1》

경공업 원자재 품목, 수량, 가격

1. 의복류 원자재

NO	HS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550320	폴리에스터단섬유 (데트론솜)	2D×51mm	톤	1,500	1,470	2,205,000
			1.4D×38mm	톤	7,732	1,420	10,979,440
			3D×76mm	톤	150	1,570	235,500
2	550330	아크릴단섬유	5D×76mm	톤	200	2,450	490,000
3		방 적 사	스데사(54N, 3:7)	톤	1,000	3,080	3,080,000
			면데사(54N, 5:5)	톤	400	2,760	1,104,000
			순데사(48N)	톤	1,000	2,415	2,415,000
			순데사(34N)	톤	400	2,180	872,000
4	540233	테트론인견사	50D/24FDTY	톤	10	3,086	30,860
			150D/144FDTY	톤	100	2,600	260,000
			75D/72FDTY	톤	10	2,600	26,000
			50D/36FDTY	톤	10	3,000	30,000
			150D/96FFDY	톤	70	1,653	115,710
			75D/6FFDY	톤	15	4,000	60,000
			20D/1FFDY	톤	14	3,300	46,200
			50D/24FFDY	톤	50	1,940	97,000
5	3247	분산물감 (Dystar)	황색(Y-124)	톤	3	13,978	41,934
			황색(Y-23)	톤	4	10,753	43,012
			황색(Y-64)	톤	3	8,602	25,806
			등색(D-29)	톤	20	6,452	129,040
			등색(D-73)	톤	3	9,677	29,031
			홍색(R-362)	톤	2	29,032	58,064
			홍색(R-74)	톤	4	16,129	64,516
			홍색(R-50)	톤	1	6,452	6,452
			자주색(R-73)	톤	5	5,914	29,570
			보라색(V-31)	톤	2	16,129	32,258
			청색(B-56)	톤	10	8,065	80,650
			청색(B-60)	톤	3	16,129	48,387
			청색(B-183)	톤	15	12,903	193,545
			곤색	톤	50	5,591	279,550
			흑색	톤	65	5,162	335,530
			갈색	톤	5	9,677	48,385
6		우비텍스	EBF200	톤	5	19,355	96,775
7	3204	양이온물감	황색(Y-40)	톤	1	26,882	26,882
			황색(Y-11)	톤	1	7,527	7,527
			황색(Y-28)	톤	1	8,065	8,065
			청색(B-41)	톤	2.5	15,054	37,635
			등색(O-21)	톤	1	8,602	8,602
8	550320	데트론솜	2D×51mm	톤	2,259.92	1,470	3,322,082
합 계				15,127		27,000,008
※ 신규로 제시된 4개 품목(방적사)은 남북이 각기 제시한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잠정 합의한 것이며, 합의서 서명 후 15일 이내 남측이 제시한 최저 가격을 최종가격으로 확정함. 또한 최종 확정가격과 잠정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물량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2D*51mm) 제공물량에서 삭감하기로 한다.

《부록2》

경공업 원자재 대가상환 품목, 수량, 가격

NO	HS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1	7901110000	아연괴	25㎏
2	2519901000	마그네샤크링카	전기용융 마그네시아
계							$2,400,000

* 아연괴와 마그네샤크링카 상환비율은 9:1로 하며, 가격 및 수량은 상환시기에 협의 결정함.

《부록3》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 인도․인수 절차

1. 품목, 수량, 품질

①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는《〈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의 《부록1》에 따른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② 북측이 상환하는 3%의 상환품목은《〈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의 《부록2》에 따른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③ 남측이 북측에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이 남측에 상환하는 제품은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다.

2. 포장 및 표식

제품을 포장할 경우, 품목․수량 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식을 하며,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3. 수송일정

① 남측은 2007년 7월 25일에 경공업 원자재 첫 항차분를 제공하며 나머지 원자재는 북측의 생산공정에 맞추어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② 북측은 아연괴 또는 마그네샤크링카를 경공업 원자재 제공기간 중 남측에 전달한다.

4. 수송조건

① 남측의 인도․인수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하고 북측의 인도․인수기관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인천항―남포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각기 자기측 선박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수송 선박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통보하며,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통보한다.

④ 남과 북은 신속한 하역과 상선을 보장하며, 발생하는 하역비용, 체선료 등은 제공받는 측이 부담한다.

⑤ 남과 북은 수송선박(제3국 선박 포함)의 상대측 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⑥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① 제공되는 물자는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남과 북의 인도․인수인원들이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수확인서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② 남과 북의 인도․인수인원은 3~4명으로 하고,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③ 남과 북의 인도․인수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과 북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각기 해당물량의 보존 및 추가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되, 부족수량과 불량품이 확인되면, 수량보충 문제는 쌍방 이행기구간 협의 해결한다.

6. 수송서류

남과 북은 수송시기마다 다음의 서류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⑤ 원산지 증명서

7. 검사조건

①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제품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서로 확인한다.

② 남과 북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및 수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인수사용결과 통보

북측은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남측은 상환된 제품의 수량과 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물자를 인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문건으로 통보한다.

9. 분쟁해결 및 불가항력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상환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하되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 당국이 협의 해결한다.

② 화재, 자연재해 등 제공자측이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불가항력으로 합의이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7일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불가항력이 존속되는 기간만큼 계약이행을 연장한다.

10.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① 남과 북은 인도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상대측 인도인원들의 전신, 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며, 체류시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남과 북은 인도인원들의 체류기간 중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부록)

경공업 원자재 인수확인서

2007년 7월 7일에 체결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공업 원자재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 :

4. 도착항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부록)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 인수확인서

2007년 7월 7일에 체결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 :

4. 도착항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한다.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양돈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5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기혁		북측 단장 김영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 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부속서는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이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열차운전취급, 화물운송, 철도시설․전기분야 유지보수, 차량 인도인수,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관계 등 남북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남과 북이 정한 운행구간에서의 열차운행에 관련 하여서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및 부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또는 분계역장회의에서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정의)이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운행구간”이라 함은 분계역(역구내 포함)간을 말하며, 이 구간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을 운행열차라 한다.

②“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1. “동력차”라 함은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서 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화차”라 함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차장차”라 함은 화물열차 또는 공사열차의 후부에 차장을 승무시키기 위하여 연결하는 차량으로 차장실 설비를 갖추고 수동제동장치, 차장변, 조명장치, 공기압력계 등이 구비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사고복구용차, 모터 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차량을 말한다.

5. “불량차”라 함은 고장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을 말한다.

③“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열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④“분계역장”이라 함은 분계역의 역무전반과 분계역 사이의 운전취급업무의 담당책임자를 말한다.

⑤“운전보안장치”라 함은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제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운전경계장치, 열차방호장치, 운전용통신장치, 등을 말한다.

⑥“유효장”이라 함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자동화된 구간에서는 전기막이 이음목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⑦“퇴행운전”이라 함은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추진운전”이라 함은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폐색구간”이라 함은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⑩“고장”이라 함은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차량기기 및 장치의 오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의 비정상 상태를 말한다.

⑪“수리”라 함은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차량상태를 운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⑫“철도안전사고”라 함은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⑬“철도사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 사상사고를 말한다.

⑭“일반안전사고”라 함은 철도자체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열차운행 중단과 지연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화차사고, 설비사고 등을 말한다.

⑮“운행장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 운전에 일시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서 철도사고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⑯“철도시설의 재해”라 함은 기상조건, 지진,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⑰“인적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철도직원, 여객 또는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⑱“사망자”라 함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자 또는 사고로 부상 당한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자를 말한다.

⑲“부상자”라 함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을 중상, 3주일 미만을 경상이라 하고,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도 중상으로 한다. 다만 사고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정상”판정을 받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⑳“물적 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본 부속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건물이나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동식물이 사상, 부상 또는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수습”이라 함은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쌍방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열차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운  전

제4조(열차운행)①운행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승무원과 동력차 및 차장차는 홀수년도에는 남측이, 짝수년도에는 북측이 담당한다. 다만,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운행년도가 아닌측의 열차, 승무원으로 운행구간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운행열차승무원은 경계(군사분계선)를 기준하여 반드시 해당측의 규정과 지시 및 운전설비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열차정상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교환하고, 만약 수정․보완으로 열차정상운행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즉시 상대방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열차운행횟수, 운전시각 등 년간 열차운행계획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열차운행은 낮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한다.

제5조(운행구간)①운행구간은 남과 북이 정한 분계역간의 운행구간으로 한다.

② 분계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남측       북측       비고

경의선   도라산역    판문역

③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① 쌍방의 분계역장은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매일 08시 이전까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통보하며 오전 8시부터 유선전화로 재확인 한다. 다만, 분계역장회의에서 사전합의 결정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 이후 변동사항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번호, 기관차번호, 편성량수, 차종, 품명, 운행시간

2. 승무원 명단

3. 승무인원 및 화물수송량

4. 열차출발예정시각

5. 차량복귀 요구일

6. 기타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열차의 취급)①쌍방의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 상호간 운행열차 폐색취급 합의 없이는 운행구간에 열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행열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해진 운전시각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 또는 도착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에게 출발 또는 도착시각, 편성량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역이외 구간에서 정차할 수 없다. 다만,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으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무원 소속 분계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분계역장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 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차 후 출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퇴행․추진운전 할 수 없다. 다만, 선로 또는 열차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쌍방간의 분계역장이 합의하여 승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⑥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시 마지막 차량이 출발선 최종전철기를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하며 도착시에는 도착 3분전에 나가 열차를 감시하고 편성량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분계역장 지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2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차장은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연동폐색취급)①운행구간에 운행열차를 진입시키려 할 때에는 분계역장이 협조하여 폐색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취급은 운행열차를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는 할 수 없다.

③폐색취급 후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 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연동폐색수속(절차)에 대하여는 분계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열차조성)①열차조성은 열차출발시각 30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 지장여부 확인은 각 측에 파견된 열차인수․인도 요원이 합동으로 시행 한다.

③열차의 길이는 쌍방의 분계역 유효장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계역장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열차에는 객차와 화차를 혼합연결 할 수 없으며, 파손차량은 각 측의 열차운행사무소장의 검사를 받은 후 운전도중 분리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선전화기의 사용)①열차 또는 차량에서 무선 전화기의 사용은 쌍방이 정한 운행구간에서 남과 북이 상호간에 정한 공용주파수를 이용한 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을 할 때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역-기관차-보수자(승무원) 상호간)

2. 운전상 위급을 요하는 사항을 통고할 때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 전호를 할 때

③열차무선전화기의 호출방법은 [부록2]에 의한다.

④기관사(승무원)은 출고시 기관차용 무전기와 휴대용(비상용) 무전기를, 역무원은 근무교대시 역용 무전기를, 작업자는 작업출무전 휴대용 무전기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열차 운행중 기관차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장애시에는 휴대용무전기를 사용한다.

⑥열차운행에 참가한 모든 무선전화기는 언제나 동작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3장  화 물 운 송

제11조(운송의 의무)①쌍방 철도는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에 대하여 본 부속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한다. 다만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쌍방간 화물운송계획에 포함된 화물

2.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

3. 송화인이 본 부속서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

②쌍방철도의 역명은 자기측 제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역명을 사용한다.

제12조(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

2. 전체 또는 부분 일시정지

3. 탁송의 거절 또는 조건부 수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기측 제규정에 의거 공포를 요할 때에는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송기한)①쌍방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송기간 : 1일

2. 수송기간 : 매 200km마다 1일

②천재지변이나 통관 등 쌍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운송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1건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화물은 1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송화인, 수화인, 발역, 착역, 탁송일시, 취급종별 및 운임요금 지급방법이 같을 것

2. 차급화물은 1차에 적재할 수 있는 수량

제15조(운송이 허가되지 않는 물품)①쌍방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운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

2. 쌍방 어느 한 쪽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

②본 부속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허가되지 않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억류시켜, 화물을 억류시킨 철도측의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특정조건 하에 운송이 허가되는 물품)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화물은 수송설비를 갖추고 수송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2. 자기차륜의 회전으로 운송되는 철도차량

3. 귀중품 및 위험품

4. 사체 및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물

5 . 부패하기 쉬운 화물

②제1항에 규정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송화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7조(운송계약의 체결 및 결제수단) ① 출발역 역장은 이 부속서에 의하여 송화인과 상대측 구간을 포함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②분계역장은 출발역 역장에게 인계 받은 송장과 해당 화물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인계인수함으로써 송화인과 상대측 철도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운임은 자기측 화폐단위와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병기하며, 당해 연도 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운임은 자기측 구간은 자기측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상대측 구간은 상대측 운임체계를 적용하여 상호 정산하되, 별도 운임체계 필요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의무이행의 담보)①송화인과 수화인이 비용납부 등 제반 의무사항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속한 측의 화주가 대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②쌍방은 운송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송장)①쌍방의 철도화물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제철도화물협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한다.

② 송장에 사용되는 용어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송화인이 알려야 할 사항)①송화인이 화물을 탁송할 때에는 화물 각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송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출발역 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송화인은 송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발역

2. 도착역

3. 송화인과 수화인

4. 화물의 품명 및 포장의 종류, 성질

5. 화물의 품명마다 그 개수(산적(散積)인 것으로서 개수를 계산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다), 실중량(㎏), 부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화물의 포장)①운송도중 성질․형상․중량변화가 예상되는 화물은 감량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②용기나 포장없이 화물운송 중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쌍방은 책임지지 않으며, 그로 인한 철도측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①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개차와 조차에 적재한 화물은 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하며, 상․하부의 문고리 부분에 봉인한다.

2. 컨테이너화물은 세관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 한다.

3. 산적화물을 분계역에서 계량한 결과 송장의 중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송장의 중량을 정정하여 날인하고, 인도인수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역에서 계량한 화물이 도착역에서 계량한 결과와 상이 할 경우에는 분계역에서 계량한 중량으로 한다.

4. 인도인수시 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계량 또는 관계자 입회하에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계중기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중량을 계량하는 비용은 상호 면제한다.

③송화인이 송장에 신고한 중량과 상이할 경우 쌍방 인도인수 책임자가 서명한 기록서(국제철도화물협정 제18조에 정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산한다

제23조(운송계약의 변경)①쌍방 철도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출발역에서 화물을 되돌려 받는 경우

2. 도착역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화인을 변경하는 경우

②1항의 운송계약 변경시 자기측 분계역장을 경유하여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송계약 변경은 국제철도화물협정 별지 제17호(운송계약변경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화물운송의 책임)①쌍방은 송장에 의거하여 화물이 도착역에서 수화인에게 인계되는 시점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쌍방은 화물과 송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운임수수 및 정산)①운임은 남북 각각 자기측 운임체계에 의하여 적용한 운임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최종운임은 발송역에서 송화인에게 수수한다.

② 쌍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비용정산협정을 체결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4장  시설, 전기 유지보수

제 1 절  선  로

제26조(선로의 보전)①운행구간내 쌍방의 선로는 열차 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남북관리구역의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선로 순시는 매일 최초열차 운행 전에 도보 또는 자주식 장비로 시행하고 순회결과를 상대측의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③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재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로를 감시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가능여부를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행구간내 선로의 작업시에는 작업예고 표지판을 세우고 열차는 주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⑤각종선로의 제표(거리표, 구배표, 곡선표 등)는 수시로 점검하여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건널목에는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필요시 직원을 배치하여 열차 및 차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건축한계(레일두부 상면에서 높이 6,450mm, 궤도중심부에서 폭 2,100mm) 내에는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에 저촉되는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작업상 필요한 경우로서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쌍방의 운행구간내 선로변경 및 개량 시에는 완료된 관계도서(선로평면도, 선로종단면도, 정거장평면도, 선로일람약도, 구조물도 등)를 상대측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⑨운행구간중 남북관리구역내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기계작업시 작업자는 쌍방이 인정하는 공동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전에 작업내용, 작업예정시간, 작업인원, 작업위치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고, 분계역장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및 승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및 선로순시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열차운전취급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에 의거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제 2 절  전기통신 및 신호

제27조(전력계통 운영)①역사 및 역간 전력계통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고 별도의 사항은 분계역장간 합의하여 정한다.

1. 분계역간의 전력공급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고압배전 선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계역사내 전원공급은 자기측 전력계통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전력설비 유지보수)①분계역간 고․저압 전력설비는 쌍방이 정한 일정 주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날짜를 정하여 상호 통보하고 시행한다.

②전력설비 점검시 사전에 점검내용, 방법 등을 통보한다.

③점검보수 시 한계지점간 쌍방의 관리구간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통신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①통신설비의 운영은 분계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무선, 유선통신 설비에 대하여 쌍방은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통신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내용 및 방법 등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분계역장은 통신고장 등으로 열차 출발 및 도착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⑤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승무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점검보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신호설비 유지보수-연동검사 포함)신호설비의 유지보수 등은 다음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 보수작업(연동검사 포함)의 시행

1. 쌍방은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협의한 날짜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유지보수 계획서를 통보 받은 자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합동보수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조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계획서에 의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합동보수를 시행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운전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장치가 정상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분계역장에게 완료통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계역장은 장치가 정상상태임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 및 긴급보수작업의 시행

1. 장애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및 내용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단독으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합동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수작업 완료 후 작업시간, 사유, 조치사항 등을 상대측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치의 사용 또는 중지

1. 신호보안장치를 사용중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중지한다.

나. 신호기 및 건널목보안장치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지 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 선로전환기류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분계역장에게 선로전환기의 쇄정을 요구하여 쇄정하고 관계가 있는 진로도 사용 중지 한다.

라. 연동장치 취급버튼의 사용을 중지 할 때에는 그 취급 버튼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설비도 사용을 중지한다. 이 경우 취급버튼에 카바를 씌우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2.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장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역 구내에 있어서는 분계역장에게 취급지장 및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장  차량 인도인수

제31조(차량 인도인수 기본원칙)① 쌍방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조립부품이 완비된 양측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열차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한다. 단, 별도 협의가 있을 때는 지정된 차량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되는 상대측 차량으로 자기측 화물운송은 할 수 없으며, 상대측으로 운송 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빈차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상대측 차량의 체류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운용일수는 화차는 7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③항의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예정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차량의 현재위치, 복귀예정일 등을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기일이 지난 차량은 반환기일까지의 지연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지연료는 운임과 연계하여 분기별 분계역장회의에서 정산한다.

⑤ 상대측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차량에 대한 현재의 위치 및 차량상태를 파악하여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유지보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측에서 책임진다. 운행열차의 운용경비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불량 차량의 위탁검수비 등 따로 정한 수리비용은 운임에 연계하여 정산토록 한다.

⑦ 남측 차량의 차호 인식은 현재 남측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량번호 앞에 ‘S'표기와 철도마크(표지)로서 구분한다.

제32조(인도인수 절차와 방법)① 쌍방의 열차운행에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그 조립품이 완비되어 정상상태이어야 하며, 쌍방간 차량인도인수 기술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쌍방은 [별표 1]의 철도차량 인도인수서를 4부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2부씩 서로 교환한다.

1. 인도인수서에는 차량상태, 불량차 내역, 당일 누계 차량 인도인수량, 연간누계 인도인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쌍방은 인도인수 차량수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 쌍방은 차량 인도인수시 불량차를 인도할 수 없으며, 인수소속은 불량차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인수거부 불량차는 인도측에서 수리 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보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소속의 과실 또는 부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인수차량의 불량개소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차량을 유치하고 “불량차량 유치조서”[별표 2]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고, 쌍방 열차운행사무소장이 고장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협의한다. 이 경우 차량은 인수가 안된 것으로 보며, 인도소속의 책임으로 협의되면 수리 또는 위탁수리를 의뢰한다.

⑥ 인수거부 불량차 중 인도소속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은 차량이 소속된 인수소속에 위탁수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리의뢰서”[별표 3] 4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2부씩 갖는다. 위탁수리 시간은 4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9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물건을 실은 차량이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경미한 불량인 경우 “불량차량등록부”[별표 4]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차량과 함께 인도하고, 인수할 때 기재 된 불량 개소는 수리 없이 인수한다.

⑧ 쌍방은 차량인도시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인수 거부된 차량에 대하여는 적재상태를 재정비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⑨ 차량의 인도는 상대방측 분계역에서 하고, 인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한다.

⑩ 쌍방은 차량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각각 4명의 인도인수 요원(검수요원)을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한다.

⑪ 인도인수는 쌍방의 차량검수 책임자간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⑫ 쌍방은 상대측에 상주하는 자기측 인도인수요원의 명단을 매월단위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승인하여야 한다.

⑬ 인도인수를 위해 상대측 분계역으로 이동하는 인도요원은 당일 최초 운행열차 및 최종 운행열차에 승차하여 상대측 분계역으로 이동 및 자기측 분계역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검수 및 기술지원)①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중인 상대측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보수품을 요구할 경우에 상대측은 보수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리완료 후 보수내역 및 차량상태를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부품은 당해 차량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중인 상대측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측은 필요인원 파견 및 장비를 제공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자기측은 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쌍방간 차량운용 전에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요원의 실무교육은 쌍방이 지정하는 정비소속에서 시행하고, 인원 및 기간은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4조(검수시설 설치)①쌍방은 자기측 분계역에 차량 인도인수요원의 사무공간 및 차량정비용 장비의 설치 등 필요 시설물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설치시설물은 자기측 부담으로 하고, 인도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장비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는 상대측이 공급한다.

②차량 정비용 장비는 [별표 5]과 같으며, 추가장비 설치시는 쌍방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

제 1 절  사고처리

제35조(사고의 구분 및 종별)① “사고”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된 철도안전사고, 열차운행선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일반안전사고로 구분한다. 단, 사고보상 및 책임부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철도사고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열차사고

가. 열차충돌 : 열차가 다른열차 또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열차탈선 : 열차가 탈선한 사고

다. 열차화재 :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사고

라. 열차전복 : 차량이 수직면에서 지면으로 45도이상 넘어지거나 자체와 대차가 서로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가 자갈표면 밖으로 나간 사고

마. 열차분리 : 열차가 운행중에 열차가 서로 분리되는 사고

바. 열차지연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차가 운전시분보다 11분이상 늦은사고

2. 건널목사고 :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과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

3. 사상사고 :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36조(사고보고 및 조사)① 정거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차적으로 분계역장이 대응하고, 정거장외에서 발생시에는 기관사 또는 사고현장 발견자가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1. 안전사고 경위 및 처리상황

2.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망원인

3. 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상정도, 입원내용

4. 차량의 파손 등 피해정도

5. 물적피해 상황 등

② 분계역장은 신속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필요시 상대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정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정밀 조사토록 할 수 있다.

③ 분계역장은 사고대책 수습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상자 조치)① 역구내 외에서 사상자 발생(상대측 직원)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사망자 발생시는 사고현장 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 밖으로 안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장은 사상자수, 부상정도, 사상자의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사고지역에 가까운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쌍방은 도움 요청을 받은 즉시 사상자 구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고처리 후 책임판정을 위하여 “사상사고처리보고서”[별표6]를 작성하여 분계역장이 보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상자가 원할 경우 자기측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 사망자에 대한 시체의 인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시체를 검시한 후 시체는 소지품과 함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신속히 인도한다.

2.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측과의 동의하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할 수 있다.

제38조(사고차량 처리)① 상대측 차량이 자기측 구간에서 열차의 탈선, 전복, 추돌 등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사고원인, 차량상태, 수리 가능 여부를 상대측 철도직원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파손 차량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 수선을 의뢰할 때는 “위탁수리의뢰서”[별표 4]를 4부 작성하여 2부씩 보관하고, 수리비용은 쌍방이 협의한다.

③ 자기측 구간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대측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한 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서 인정하면,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사고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면 차량이 소속된 측의 분계역까지 운송하고 쌍방의 인도인수 철도직원이 공동 확인하며, 사용가능 부품이 있을 경우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은 남북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차량이 소속한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복구)①분계역장은 사고복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책임자를 정하여 현장상황보고 등을 최초보고, 중간보고, 진행보고, 최종보고 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②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물품은 사고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와 점검 등으로 비상시 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대측의 요구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고복구 비상자재(품목 및 수량)를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쌍방은 복구방법 및 복구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손해배상책임

제40조(배상금 지급의 보증)① 쌍방의 정부당국은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급보증을 한다.

②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 또는 제3국의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요구시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배상의 면제)쌍방의 철도당국은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2조(배상금 지급방법)①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배상금은 상대측 분계역장 입회하에 수령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은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에 따른다.

제44조(물적피해 배상범위)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상한다.

1. 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 가액

2. 훼손된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제45조(화물의 배상)① 쌍방은 철도측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화물의 멸실, 훼손, 부패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한 질량저하로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배상액 한도는 남북이 합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송장에 화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장 기재가격을 근거로 하여 배상한다.

제46조(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액)화물이 운송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운송기한을 초과한 철도측은 운송비용과 초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화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연료를 지불한다.

1.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6%

2.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이상이거나2/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12%

3.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2/10 이상이거나 3/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18%

4.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3/10 이상이거나 4/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24%

5.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4/10 이상인 경우 : 운송비의 30%

제47조(화물피해 배상청구)① 송화인과 수화인은 운송계약을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배상청구 시 송화인은 출발역에, 수화인은 도착역에 배상청구신청서와 배상청구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제출받은 철도측은 배상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심의하여, 배상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였다면 배상청구인에게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④배상청구인이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편의보장

제48조(편의보장의 대상)쌍방이 편의를 보장하야야 할 대상은 상대측 대상자(이하 ‘통행자’ 라함)와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이다.

1. 철도직원

2. 통행차량의 기관사 및 승무원

3.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

제49조(편의보장)① 쌍방은 통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보장을 하여야 한다.

1. 쌍방은 통행자의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쌍방은 통행자가 운행구간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법칙금을 부과하거나 상대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쌍방은 통행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② 법질서를 위반하고 자기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상대측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법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③ 쌍방은 통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④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측과 해당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제50조(환경보존 대책)① 열차가 운행하게 될 남북관리구역은 50여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고, 세계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쌍방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으로 인한 생태계변화 등을 쌍방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2년 단위로 남북이 합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③ 본 지역에 선로 및 구조물의 신설 또는 개량과 노선변경 등을 시행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④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생물, 멸종 동식물, 곤충, 자연습지, 해안사구 등에 대한 자료는 상호 연구결과 등을 교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세운다.

제51조(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부록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운영세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속서의 개정)본 부속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53조(부속서의 발효)본 부속서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교환한 후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판문역에서의 화물취급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의한다.

2. 제46조에 정한 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은 판문역의 화물취급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측 단장 박 정 성

｢부록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세칙

1. 총칙

본 세칙은 부속서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 회의소집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 소집은 주최하는 측에서 회의개최 1개월전에 회의날짜, 회의장소, 토의의제 등을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문을 받은 측은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연락방식과 수단

공동위원회 회의 등 관련 업무연락은 쌍방 분계역에 주재하는 열차운행사무소 소장이 전화 또는 팩스, 공식접촉에 의한 서면 전달방식으로 한다.

4. 기타사항

본 운영세칙은 쌍방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충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부록 2｣

열차무선전화기 호출방법

1. 열차무선전화기 호출방법

가. 역과 열차간 통화시

- ○○열차, ○○열차 ○○역 이상(○○역에서 ○○열차를 호출)

- ○○열차 이상(○○열차에서 응답)

- 운행지점이 어디입니까?, ○○Km지점 통과중입니다.(운전정보 등을 상호교환)

- 잘 알았습니다, 안전운행바랍니다. 통화끝(무선통화 종료시)

나. 휴대무전기 상호간

- 철도휴대 ○○호, 철도휴대 ○○호 철도휴대 ○○호 이상(철도휴대 ○○호에서 철도휴대 ○○호를 호출)

- 철도휴대 ○○호 이상(철도휴대 ○○호에서 응답)

- ○○Km지점에 ○○이 이상이 있으니 신속히 와주십시요!(선로변 작업정보 등을 교환)

- 잘 알았습니다. 통화끝(무선통화 종료시)

다. 열차내승무원 상호간

- ○○열차 ○○○, ○○열차 ○○○, ○○열차 승무원 이상(○○열차 승무원이 호출)

- ○○열차 ○○○ 이상 (○○열차 ○○○이 응답)

- ○○열차 ○호실로 구급약을 가지고 급히 와주십시요!(열차내 승무정보 등을 교환)

- 잘 알았습니다. 통화끝(무선통화 종료시)

｢부록 3｣

본 부속서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한다.

《남측》	《북측》
부속서	부속합의서
운송	수송
동력차	기관차
폐색구간	길차지구간
유효장	쓸길이
퇴행운전	뒷걸음운전
추진운전	밀기운전
열차안전사고	열차운전사고
수정․보완(4조2항)	작업과정
따라야 한다(4조2항)	복종한다.
운전시각	열차다님표
현시	표시
송화인	짐보내는 사람
수화인	짐받는 사람
컨테이너	짐함
계중기	차판저울
송장	짐부침표
화주	짐임자
시점	순간
구배표	물매표
건널목	건넘길
관계도서	관련문서
지급(29조5항)	휴대
취급버튼(30조3항)	취급단추
정산	청산
처리상황	처리정형
별표	붙임표
폐차	폐기
감안하여(37조2항)	장악하여
인력	노력
협조	방조

｢별표 1｣

철도차량 인도인수서

날    자 : 200

열차번호 :                                    인도자 :      측           (인)

인도인수역 :          역                      인수자 :      측           (인)

차 호	연결위치	차 량 상 태			실은차 빈차	기타 특기사항 (부속품 없는 것)
		주행부	연결부	차체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참고사항

날    자 : 200

열차번호 :                                    인도자 :      측           (인)

인도인수역 :          역                      인수자 :      측           (인)

차 호	연결위치	차 량 상 태			실은차 빈차	기타 특기사항 (부품 없는것)
		주행부	연결부	차체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량
※ 참고사항

※ 차량상태는 양호(○), 불량(×)로 표기

※ 인도인수서 작성은 인도측에서 작성 후 인수측이 확인

- 인도인수 상태

구 분	인도량	인수량	북측내 잔류량
당일 현재
당일 루계
당월 루계
년간 루계

｢별표2｣

불량차량유치조서

분계역에서 인수 거부한 차량에 대하여 작성함

발행번호 : 제    호

열차번호 : 제       열차

도착날자 : 2007.

순서	차 호	차 종	실은차 빈차	인수거부 사유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인도자 :      측           (인)

인수자 :      측           (인)

｢별표3｣

위탁수리의뢰서

차량인도인수시 불량차 및 파손차량을 협의한 가격에 의하여 (남,북)측 철도로부터 (남,북)측 철도에 수리를 의뢰함(인도인수서 사본첨부)

발행번호 : 제200    호

순서	차 호	차 종	교환부품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인도자 :      측           (인)

인수자 :      측           (인)

｢별표4｣

불량차량 등록부

인 도 역 :  (남,북)측  철도        역

발행번호 : 제200   호(인도인수서 제  호에 첨부)

번호	차 호	차 종	불량상태	운행주의사항	비 고

인도자 :      측           (인)

인수자 :      측           (인)

｢별표5｣

차량정비용설비 설치현황

설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H 형	1
공기압축기	9㎏f/㎠	1
공기탕크	3㎥	1
전기용접기	17KW	1
탁상드릴링머신	Φ13	1
산소용접기		1
관나사절삭기		1
쟈 끼	300KN	4

｢별표6｣

사상사고처리보고서

200  년     월    일          역장

구 분			뛰어타고 내리기		도중 추락	타박상		선로 보행		운전 사고		계단 실족		열차와 접촉		객차내		기타	계		귀책 사유
여객	사망	귀책
		면책
	중상	귀책
		면책
	경상	귀책
		면책
	계
공중	사망	귀책
		면책
	중상	귀책
		면책
	경상	귀책
		면책
	계
합계	사망
	중상
	경상
	계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과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1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라 수정 보충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위원 명단을 11월중에 교환하고,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 따라 남북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회의에서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하고,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측은 판문역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열차운행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마무리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등을 본 합의서〈부록1〉과 같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재․장비 등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화물열차운행에 따른 행사를 12월 11일 판문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와 방법을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시 제공하기로 했던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이번 합의에 따라〈부록2〉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개성공단과 남측지역간 화물수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은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장과 개성공단간 화물수송을 처리하며,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시설 공사를 화물열차운행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신호․통신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화물열차 개통전까지 계속 협의 추진하면서,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영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화물운송을 위해 구 봉동역 화물역사 및 부대시설과 철도 건설에 협력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협의 확정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화물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화물역사 등의 건설을 위한 기자재 품목 및 수량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간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개략조사를 진행하며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21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측 단장 박 정 성

부록 1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한 자재·장비 제공목록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1	역사광장포장자재
1)	개성역	블록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자재	3	개
2)	손하역	블록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자재	1	개
3)	판문역	블록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자재	3	개
4)	금강산역	블록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자재	23	개
5)	삼일포역	블록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자재	12	개
6)	감호역	블록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자재	10	개
2	인입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아스팔트유제	RSC-4	76	톤
2)	아스팔트	AP-3	1,235	톤
3)	벙커 C유		161	톤
3	연 유
1)	디젤유		498	톤
2)	휘발유		5	톤
3)	모빌유		34	톤
4)	그리스		5	톤
5)	방추유		7.5	톤
6)	제동유		2.5	톤
7)	부동액		3	톤
8)	시올유		600	ℓ
9)	벙커 C유		800	톤
4	철길안전그물망		4	km
5	개성역, 금강산역 급수자재
1)	아연도금관	d=80	1,000	m
2)	아연도금관	d=32	70	m
3)	아연도금관	d=20	20	m
4)	제수변	d=80	2	개
5)	제수변	d=32	32	개
6)	제수변	d=20	32	개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7)	흄관	d=200	1,000	M
8)	뚜껑철판	3 mm	0.8	톤
9)	급수주 인공		32	개소
6	철길제표도색재
1)	흰색		14	톤
2)	검은색		1	톤
3)	풀색		0.5	톤
7	개성역구내 전철트러스 자재
1)	전주	12.5m	20	대
2)	트라스	30m	7	개
3)	현수대	일반용	7	개
	현수대	수평형	5	개
4)	조가선	라강늄 185	1	km
	조가선	C70	1	km
5)	전차선	동전 100	2	km
6)	현수애자	린크-6	150	개
7)	지선애자		8	개
8)	드림줄알애자		240	개
9)	전기드릴	￠20	5	개
10)	수동드릴	￠20	5	개
8	개성역구내 플랫폼 포장 자재
1)	소형고압블럭	U형,225x112.5xT60	78,000	매
2)	경계석		550	m
9	봉동 화물 수송 시설		1	식
10	철도인력 숙소	실제 필요한 세대	1	식
11	통신자재
1)	빛섬유중첩기	STM-1	2	대
2)	빛섬유중첩기	8Mbit	4	대
3)	수자식교환기	20~30회선	2	대
4)	광케이블(접속자재 포함)	24심	10	km
5)	자동전압정류기	48V	6	대
6)	축전지	48V	8	조
7)	사령전화주장치	역장치, 전원설비 포함	3	조

* 11. 통신자재  1), 2), 7)은 제공 여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신속히 제공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12	역운영 비품	6개 역사 및 부속건물	1	식
13	기관차수리점검설비		1	식
14	객화차수리점검기공구		1	식
15	철길점검설비 및 기공구		1	식
16	입환, 현지조사 등 소요		100	톤	연간
17	연유공급설비		2	식
18	임시화물장 조성공사		1	식
19	신호공사 이용 설비
1)	발동발전기	5KW	6	대
2)	디젤발동발전기	50KW	1	대
3)	용접기	35KW	1	대
4)	용접기	10KW	1	대
5)	용접봉		500	kg
6)	와이어 로프	8mm	2	km
20	버스	30~40인승	2	대
21	소형버스	12인승	2	대
22	업무용 승용차
1)	산타페	신형	1	대
2)	산타페	중고	2	대
23	차량 저울		1	식

부록2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역사건축 및 개성역 배수로 공사 관련 추가제공 자재․장비 조정분

번호	조정전				조정 후				비고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개성역 궤도 부설 자재				개성역 궤도 부설 자재				공여
	1)이음매침목	150x300x2500	개	35	1)이음매침목	150x300x2500	개	35	“
	2)보통침목	150x240x2500	개	360	2)보통침목	150x240x2500	개	360	“
	3)분기침목	150x240x2800	개	145	3)분기침목	150x240x2800	개	145	“
	4)분기침목	150x240x3100	개	40	4)분기침목	150x240x3100	개	40	“
	5)분기침목	150x240x3400	개	50	5)분기침목	150x240x3400	개	50	“
	6)분기침목	150x240x3700	개	35	6)분기침목	150x240x3700	개	35	“
	7)분기침목	150x240x4000	개	35	7)분기침목	150x240x4000	개	35	“
	8)분기침목	150x240x4300	개	35	8)분기침목	150x240x4300	개	35	“
	9)분기침목	150x240x4600	개	45	9)분기침목	150x240x4600	개	45	“
	10)콘크리트침목	50kg	정	500	10)콘크리트침목	50kg	정	500	“
	11)이음매판		개	266	11)이음매판		개	266	“
	12)사각볼트		개	2,200	12)사각볼트		개	2,200	“
	13)콘크리트침목체결구		개	1,500	13)콘크리트침목체결구		개	1,500	“
	14)타이패드	50kgPCT용	개	10,000	14)타이패드	50kgPCT용	개	10,000	“
	15)코일스프링크립	50-60kgPCT용	개	35,000	15)코일스프링크립	50-60kgPCT용	개	35,000	“
	16)나사스파이크	16x160	개	10,200	16)나사스파이크	16x160	개	10,200	“
	17)T-볼트	150x280	개	530	17)T-볼트	150x280	개	530	“
	18)스파이크	16x160	개	1,000	18)스파이크	16x160	개	1,000	“
	19)12 분기기	고착품 전량	틀	6	19)12 분기기	고착품 전량	틀	6	“
	20)12 분기기		틀	3	20)12 분기기		틀	3	“
	21)조절용레일브레이스	FCD 450	개	500	21)조절용레일브레이스	FCD 450	개	500	“
	22)눌림쇠	FCD 450	개	500	22)눌림쇠	FCD 450	개	500	〃
	23)전기드릴	￠20	개	5	23)전기드릴	￠20	개	0
	24)수동드릴	￠20	개	5	24)수동드릴	￠20	개	0
2	연 유				연 유
	1)디젤유		t	1,000	1)디젤유		t	502	공여
	2)휘발유		t	5	2)휘발유		t	0
	3)모빌유		t	34	3)모빌유		t	0
	4)그리스		t	5	4)그리스		t	0
	5)방추유		t	7.5	5)방추유		t	0
	6)제동유		t	2.5	6)제동유		t	0
	7)부동액		t	3	7)부동액		t	0
	8)시올유		ℓ	600	8)시올유		ℓ	0
	9)벙커 C유		t	800	9)벙커 C유		t	0
3	아스팔트유제	RSC-4	t	300	아스팔트유제	RSC-4	t	0
4	아스팔트	AP-3	t	4,000	아스팔트	AP-3	t	0
5	세멘트	(200)이상	t	9,000	세멘트	(200)이상	t	0
6	철 근	6-12mm	t	1,000	철 근	6-12mm	t	0
7	철길, 역 안전그물망		km	4	철길, 역 안전그물망		km	0
8	개성역, 금강산역 급수자재				개성역, 금강산역 급수자재
	1)아연도금관	d=80	m	1,000	1)아연도금관	d=80	m	0
	2)아연도금관	d=32	m	70	2)아연도금관	d=32	m	0
	3)아연도금관	d=20	m	20	3)아연도금관	d=20	m	0
	4)제수변	d=80	개	2	4)제수변	d=80	개	0
	5)제수변	d=32	개	32	5)제수변	d=32	개	0
	6)제수변	d=20	개	32	6)제수변	d=20	개	0
	7)흄관	d=200	M	1,000	7)흄관	d=200	M	0
	8)뚜껑철판	3 mm	t	0.8	8)뚜껑철판	3 mm	t	0
	9)급수주 인공		개소	32	9)급수주 인공		개소	0
9	철길제표도색재				철길제표도색재
	1)흰색		t	16	1)흰색		t	2	공여
	2)노란색		t	0.5	2)노란색		t	0.5	“
	3)검은색		t	2	3)검은색		t	1	“
	4)풀색		t	0.5	4)풀색		t	0
	5)빨간색		t	0.5	5)빨간색		t	0.5	공여
10	개성역구내 전철트러스 자재				개성역구내 전철트러스 자재
	1)전주	12.5m	대	20	1)전주	12.5m	대	0
	2)트러스	30m	개	7	2)트러스	30m	개	0
	3)현수대	일반형	개	7	3)현수대	일반형	개	0
		수평형	개	5		수평형	개	0
	4)조가선	라강늄185	km	1	4)조가선	라강늄185	km	0
		C70	km	1		C70	km	0
	5)전차선	동전100	km	2	5)전차선	동전100	km	0
	6)현수애자	린크-6	개	150	6)현수애자	린크-6	개	0
	7)지선애자		개	8	7)지선애자		개	0
	8)드림줄알애자		개	240	8)드림줄알애자		개	0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자수송의 활성화를 위해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 하며, 2008년 중 공사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안으로 완공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조사사업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본적인 현지조사 인원을 쌍방 각기 20명 내외로 하며, 조사 구간은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구간으로 하기로 하였다.

① 남측은 조사인원의 출입, 조사장비 반입,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현지조사 착수 7일전까지 문서로 북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조사 대상은 교량, 터널과 암거, 배수관을 비롯한 소구조물, 옹벽구조물, 도로노반, 안전시설 및 입출구 등으로 하며, 전반적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③ 북측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남측에 책임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④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설비운반용 차량과 측량, 측정설비 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북측은 남측인원의 왕래 및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인원이나 차량의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긴급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하였다.

⑥ 남측의 현지조사 인원들은 조사과정에 북측의 안내에 따르며, 현지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에 개성에서 개최하고, 현지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범위와 추진 방향 및 공동 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29일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측 단장 강 수 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함)은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경의선 문산 - 봉동 사이의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의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회의에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명단은 본 회의록 부록1에 첨부함)

1. 회의 의제

1)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운행 횟수, 열차 편성수, 운행시간 문제

2)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작업 절차

3)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 문제

4)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화물취급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 환율문제

5)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등 일정문제

6) 기타 사항

2. 주요 합의사항

1) 화물열차 운행 횟수, 열차편성수, 운행시간문제

o 쌍방은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운행은 하루 1회 왕복으로 하며, 편성량은 기관차 1대, 화차 10대, 차장차 1대(기관차 포함 총12량)를 기본으로 하되, 화물수송량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o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는 매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출발하여 9시 30분에 판문역에 도착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판문역에서 남측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14시로 한다.

* 비무장지대에서의 열차운행은 쌍방 군사당국의 합의에 따른다.

2)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직원 작업절차

o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열차운행 사무소 직원들의 공동작업 절차는 본 회의록 부록2로 첨부한다.

3)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 문제

o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는 본 회의록 부록3으로 하며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한다.

4) 화물취급과 관련한 운임 문제

o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 및 요금체계에 따르며,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달러로 하되, 환율, 운임적용방법, 결제 및 지불방법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5)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o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서면 또는 연락 대표들의 접촉을 통하여 결정한다.

6) 기타 사항

① 경의선 문산 - 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남측은 12월 10일까지 판문역 임시 화물 처리장을 건설하며 북측과 합의한 대로 마감공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자재 비품을 12월 7일까지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12월 8일 이전까지 북측에서 서면, 또는 실무접촉을 통하여 남측에 통보한다.

③ 남과 북은 분계역간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영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시험통화를 2007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발생한 사고현장을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한다.

⑤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운전취급규정, 화물취급규정, 선로보수정비규정 등의 해당하는 내용을 최대한 교환한다.

⑥ 본 회의록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사업들과 관련된 문제,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실무 문제들은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소장들을 통하여 협의․처리한다.

2007년 12월 1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북남철도운영공동위원회
남측 대표 김 호 성		북측 대표 김 철 호

<부록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참가자 명단

남 측	북 측
김 호 성 대표 박 영 수 위원 김 난 영 위원 전 철 종 위원 유 학 곤 위원 강 승 룡 위원 변 현 진 위원 윤 양 수 위원 임 재 익 위원 임 동 춘 위원 박 대 희 위원	김 철 호 대표 황 삼 린 위원 석 영 철 위원 림 영 두 위원 김 만 선 위원 강 순 덕 위원 장 철 수 위원 김 영 호 위원 리 룡 국 위원 김 철 준 위원

<부록 2>

판문열차운행사무소와 판문역에서 화물열차 취급절차

1. 남북 철도분계역 운행사무소에서의 열차 취급 절차

남북 경의선(도라산역-판문역)에서 화물열차를 운행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운행사무소의 열차취급절차가 남북철도 상호간 공통적인 것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남북 분계역 열차운행사무소에서 적용되는 열차취급 절차는 도라산역과 판문역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열차 취급 절차

1) 판문역 도착절차

①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소장은 남측 도라산역 열차운행  사무소 소장(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통보를 오전 8시 이전에 받고 판문역 역장실에서 남측 도라산역 역장과의 오전 8시 일일 열차 운행계획통보 내용을 청취한 다음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에게 일일 열차운행 관계를 알려주고 사업을 계획한다.

②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부소장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보충적인 대책을 세우며 특히 열차의 차량검사 준비사업을 직접 계획한다.

③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책임직원은 일간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소장의 비준을 받은 다음 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 도착열차의 세관통검 검사가 끝나면 남측 열차승무원은 문서(화물운송장 화물인계서 6부, 차량인계서 4부, 전신, 전보 등)을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

(세관 통검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남측 열차승무원들과 열차는 판문역 구내 처음 도착한 선에서 움직일 수 없다)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은 남측 열차승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들에 서명하고 날짜 확인도장을 찍어 판문열차 운행사무소 북측 책임직원에게 넘겨준다.

* 판문 열차운행사무소 북측 책임직원은 남측으로부터 문서를 넘겨받은 다음 북측 직원들(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에게 전달하며, 그에따라 북측 직원들은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화물원, 검차원 등)들과 공동입회하에 판문역  역화물원, 역검차원들과 함께 화물과 차량에 대하여 문서와 현물, 현차를 대조 검사한다.

도착 열차의 화물 및 차량에 대한 검사는 열차승무원차로부터 기관차 방향으로 가면서 진행한다.

④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사고처리원은 화물의 파손 및 훼손, 차량불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남측 해당 직원과 판문역 역화물원, 또는 판문역 역검차원과 함께 공동입회 확인을 한 다음 조사결과 4부를 작성하며 그 사실을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북측 책임직원에게 보고하여 부소장, 또는 소장에게 알린 다음 판문역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당일 책임자 또는 담당자 연대서명을 하고 남측에 2부를 넘겨준다.

⑤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은 화물영업상태에 대한 검사를 품종, 수량, 중량 등 열차 취급 절차대로 진행하며 화물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하여 책임직원, 사고처리원에게 알린 다음 결론을 받아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는것은 열차운행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것은 인수 거절로 처리  하도록 제기하며 정상일 때에는 화물인계서에 서명하고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 3부를 남측 해당직원에게 넘겨준다.

⑥ 북측 판문 열차운행사무소 검차원은 차량확인검사를 차량의 국적, 차호, 기호 등 화차에 표기되어 있는것이 차량인계서와 맞는지, 차량이 짐을 수송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차량기술 규정과 운영조건에 맞지않는 미비한 것이 발생되면 부소장(또는 책임직원), 사고처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열차 운행 시간내에 조치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거절내용을 차량 인계서에 밝혀 확인도장을 찍도록 한다음 2부를 남측 해당직원에게 넘겨준다.

* 한개 열차 도착취급이 끝나면 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은 매 과정들에서 발생된 문제와 작업사실을 해당 대장과 작업 일지에 정리하고 책임직원에게 보고하며 책임직원은 역운전에 작업이 끝났음을 통보한다.

(역운전에서 통보하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붉은기 또는 붉은 표식 등을 철수하기 전에는 도착한 남측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을 할 수 없다.)

2) 출발열차

①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소장(부재시 부소장)은 판문역장 으로부터 출발열차에 대한 예보를 받은 다음 북측 열차운행  사무소 직원들에게 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한다.

②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부소장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취하며 특히 열차(차량)검사를 책임적으로 수행한다.

③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책임직원은 열차출발검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역운전원으로부터 열차 출발 50분전에 열차 조성표 2부를 받아 1부는 남측 해당 직원에게 넘겨주고 1부는 보관하며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에게 작업과정별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준비상태를 점검 한다.

④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은 책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 직원과 함께 공동 입회하에 출발 열차화물에 대한 품종별, 차수, 톤수, 등을 열차취급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⑤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검차원은 북측 부소장(또는 책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문역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직원과 공동입회하에 화차의 국적, 차호, 기호 등 화차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차량 인계서와 맞는지, 화차가 화물을 수송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북측 부소장(또는 책임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 열차운행 시간내에 조치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해당 절차대로 처리한다.

⑥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사고처리원은 출발열차에 대한 화물 및 차량검사에서 화물 파손 및 훼손, 차량불량이 발생되면 북측 책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 또는 검차원, 판문역 역화물원 또는 검차원과 함께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 직원들과 공동 입회하여 자체로 수리 및 조치할수 없는것은 화물인수 거절, 차량기술 불량차량 유치조서(차량기술불량조서) 4부를 작성하여 북측 부소장, 책임직원, 사고처리원이, 남측에서는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당일 책임자와 담당직원이 연대 서명한 다음 2부를 남측 해당 직원에게 넘겨준다.

* 출발열차에 대한 화물 및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남측열차승무원은 화물운송장을 판문역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에게 주며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은 북측 운행사무소 책임직원에게 넘겨준다.

책임직원은 화물운송장에 근거하여 화물인계서 6부, 차량인계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후 확인도장을 찍고 화물인계서 3부, 차량인계서 2부를 남측에 넘겨주며 넘겨줄 때 날짜 확인도장을 찍고 서명한 후 시간을 기록한다. 이때의 시간을 인수인계 시간으로 본다.

책임직원은 출발열차 조성이 끝나면 역운전에 작업 종료를 통보한다.

열차 출발후 화물원은 화물인계서를 제출하고 품명에 따르는 차수, 톤수 합계를 해당 기록철에 기록한다.

검차원은 불량개소와 수리현황, 차종에 따라 영․공차별로 종합하여  열차별 대장에 기록한다.

2.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열차운행을 위한 열차취급방식

1)판문역으로 열차 출발시

- 도라산역 : (운전 취급자는 폐색 전화기를 들고)

<제 000열차를 보낼 수 있습니까?>

- 판문역 : 열차를 받을수 있는 준비가 되면

<000열차 보내세요>

-도라산역 : 운전 취급자는 폐색 승인요구 단추를 누른다.

- 판문역 : 승인요구 신호가 온것을 확인하고 폐색 단추를 누른다.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폐색>

- 판문역 : <000열차 0시0분 폐색>복창

도라산역은 열차를 출발시킨후 3분안에 판문역으로 열차가 출발했음을 통보를 한다.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발차>

- 판문역 : <000열차 0시0분 00량 발차> 복창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하면

- 판문역 : 도착단추를 누른다

그리고 <제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복창

2) 판문역에서 열차 출발시

-판문역 : (운전 취급자는  폐색 전화기를 들고)

<000열차 보낼수 있습니까 ?>

-도라산역 : 열차를 받을수 있을때

<000열차 보내시오>

-판문역 : 폐색 승인요구 단추를 누른다

-도라산역 : 폐색 승인요구가 온것을 확인하고 폐색 승인 단추를 누른다.

-판문역 : 폐색 승인이 오면 그를 확인하고

<000열차 0시 0분 폐색>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폐색> 복창

판문역은 열차를 출발시킨후 3분내에 도라산역으로 열차 출발을 통보한다.

-판문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출발>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출발>라고 복창

열차가 도라산역에 도착하면

- 도라산역 : 도착단추를 누르고

<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판문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복창

3. 판문역에 도착한 남측 화물열차의 입환

1) 판문역으로부터 출발신호를 받은 도라산역에서는 제000 열차를 출발시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제정된 열차운행 시속으로 판문역 5번선에 도착시킨다.

*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열차운행은 쌍방 군사당국 합의에 따른다.

2) 판문역 5번선에 도착한 남측 열차편성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후 남측 기관차를 열차편성에서 떼어 입환하여 4번선 남쪽에 세운다.

3) 판문역 6번선에 정차하고 있던 북측기관차를 입환하여 5번선에 있는 화물 열차편성에 연결하여 1번 선에 차입한다.

4) 화물열차편성에 있는 컨테이너와 원자재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온 남측 상하차 설비로 남측자동차에 옮겨싣고 개성공업지구로 떠나며 이미 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온 컨테이너들과 생산물들은 화물열차 편성에 옮겨 싣는다.

남측에서 들어온 컨테이너와 원자재는 판문역에서 상차하여 개성공업지구안에서 세관검사를 진행하며 판문역으로 나오는 컨테이너와 생산물들에 대한 세관검사는 개성공업지구안에서 사전에 한다.

5) 판문역 1번선에 있는 열차편성을 5번선으로 보낸 후 북측 기관차를 분리하여 6번선으로 전선하고 4번선에 있는 남측 기관차를 5번선에 있는 화차편성에 연결 후 열차 취급절차에 따라 출발한다.

* 12월 11일 당일 행사시에 1번선에서 열차를 출발시킨다.

4. 판문역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인원 및 열차승무원들의 통행, 통신 절차와 방법

1)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통행절차와 방법

①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인원은 분기 및 월 통행계획을 인원(사진포함)과 함께 문서로 통보한다.

②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통행구간은 남측을 경유하여 북측 통행세관검사소에서 통행검사를 한 다음 자기측 열차 혹은 육로를 당일에 한하여 출퇴근을 할수있다.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자기측 숙소에서 숙식할 수 있다.

③ 통행시간은 매일 09:00 부터 13:00 로 한다.

④ 영접안내

영접안내는 통행세관검사소(CIQ)를 통하여 북측에 들어오고 남측에 나갈 때와 개성공업지구-열차운행사무소 구간, 동석식사와 참관을 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2)남측 열차승무원들의 통행절차와 방법

① 남측은 열차승무원들의 북측 지역에 대한 통행계획을 1주일전(매주 월요일)에 서면 (사진첨부)으로 열차운행 사무소를 통하여 통보한다.

* 남측 열차승무원들의 자동차보장은 남측열차운행사무소가 한다.

② 남측 열차승무원들의 통행구간은 판문역-개성공업지구로 하며 식사와 참관을 요구할 경우 개성 시내까지 할수 있다.

③ 열차승무원들의 통행시간은 8시-18시로 한다.

④ 영접안내

판문역-개성공업지구 구간에서 진행하며 식사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개성시내구간에서 진행한다.

3)열차운행사무소 통신보장

① 판문역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남북 철도전화 1대, 남북 철도팩스 1대.

② 판문역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남북 철도전화 1대, 남북 철도팩스 1대, 북측 시내전화 1대

* 남북이 합의하여 전화번호를 상호 교환한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		내 각 부 총 리 전 승 훈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북남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박 현 출		리 만 성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농업협력(양돈)사업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연산 1천톤(상시사육두수 5,000두) 규모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 등의 품목 및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의 ｢농업성 축산관리국｣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차관 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3.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한다.

수송비용과 관련하여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한다.

그외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4. 사업기간(2년) 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금액에 포함시킨다.

5. 북측은 남측인원들의 북측지역내 체류시 통신․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6.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8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배광복		북측 단장 전호현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인원과 차량들이 연간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도로를 통하여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는 경우 인원명단과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일요일 통행시에는 48시간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쌍방 주요 명절, 기념일의 통행은 쌍방이 합의하여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통행일의 19시까지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출입계획 양식과 통보 절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력, 자재, 장비 등의 보장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해당 기관간 상호 협의․확정하여 발효시키는데 따라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전자출입체계를 2008년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통관절차를 선별검사 방식을 통해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을 2008년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부지와 규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세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측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남과 북은 1단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 근로자 숙소는 2008년 상반기중에 우선 1만 5천여명 규모로 착공하고, 남북간 협의를 거쳐 숙소를 추가로 건설해 나가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출퇴근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내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통근열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2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해당 실무협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최 보 선		박 철 수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북측 근로자 숙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구역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를 15,000명 수용능력으로 먼저 건설하며,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를 2008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건설하기로 한다.

① 숙소건설 부지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구역과 인접한 개성시 동창리의 일부로 한다.

② 숙소(기반시설 포함)의 설계는 쌍방이 합의하여 완성하며, 시공과 감리는 남측이 지정한 기업이 담당한다.

③ 북측은 숙소건설에 필요한 건설인력과 구입가능한 자재를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한다.

④ 숙소건설 부지에 대한 측량 및 지질조사는 2008년 초에 시작한다.

3. 남과 북은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건설에 적극 협력한다.

① 북측은 숙소건설부지의 무상보장과 숙소건물에 대한 세금의 면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른 숙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편리한 출입․체류, 숙소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반출입을 원만히 보장한다.

② 남측은 숙소건설이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장비를 보장하기로 한다.

4. 소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권과 숙소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 지원하는 남측의 단체가 가지며,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은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에 따른다.

5. 숙소건물 및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와 전력, 난방을 비롯한 생활조건의 안정적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숙소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단체가 징수한다.

① 숙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을 이용하고, 용수와 통신은 북측이 맡아 보장한다.

② 숙소의 관리운영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따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숙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측의 위임을 받은 기관들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최 보 선		박 철 수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에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전문가 교류 등 그 운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을 착수하기로 하고 규모 및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방문 기간 중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전염병통제를 위해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를 제공하며, 남북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들과 관련한 실태조사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북측 제약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을 제공하며, 설비 현대화와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설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하며, 사업기간 중 필요한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2008년 2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3/4분기안으로 평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료교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2008년 4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북남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문 창 진		리 봉 훈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부 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문제

나.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문제

라.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문제

마.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완비하는 문제 등

②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2008년 1월 31일경에 실시하기로 하고 북측은 자료제공과 시설 방문 등 제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합의되는 날짜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조사단의 방문경로와 인원․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해주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나. 해주항 개발을 해주경제특구 개발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

다. 현존 부두 개보수와 항로확보, 단계별 부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는 문제 등

제3조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서해공동어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확정하는 문제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

③ 공동어로구역을 남북 공동의 이익과 평화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리운영하는 문제

④ 서해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수산분야 기술교류를 비롯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문제 등

제4조 남과 북은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내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한강하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제

②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확정하며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는 문제

③ 한강하구 시범골재채취 등 공동이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적인 공동이행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④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제5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안에 개최하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제6조 수정 및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9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 종 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상 박 송 남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1월 30일

개  성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8년 2월 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008년 2월 5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 북 당 국 간 접 촉 남 측 수 석 대 표 정 동 문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 북 당 국 간 접 촉 북 측 단 장 강 용 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13일

개  성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하며, 면회소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 및 물품구입 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말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10일

금 강 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 뒷산 일대”를 유해발굴 우선대상지역으로 확정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유해남북공동발굴단”(이하 남북공동발굴단)을 구성하여 우선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발굴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요청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4월 10일

개   성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2차례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40가족씩 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100명씩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한다.

영상편지 교환대상은 이미 상봉한 바 있는 이산가족들로 하며 그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20가족씩으로 한다.

쌍방은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적십자단체들이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당면하여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10월말경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한다.

7. 이 합의문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13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적 십 자 사 사무총장 장 석 준		북남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 성 익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한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6.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상봉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진행한 대상자들 가운데 각각 100명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에 각각 40가족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금강산 대면상봉시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 1명씩을 동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시키기로 한다.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30일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 장석준		단장 최성익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 인력 및 기술 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18일

개  성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 개성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응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차기접촉은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개  성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200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8년 2월 4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으로 하며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기 150명씩으로 한다.

2. 남과 북의 응원단은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하며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협의․결정한다.

4.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며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한다.

5. 남과 북은 남북응원단이 이용할 열차 및 그 편성 등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3차 실무접촉은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008년 2월 4일

남북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우 상 일		북남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 장 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