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제 74 호

(2008.2～2009.12)

목차

Contents

Ⅰ. 개    관 / 7

Ⅱ. 남북 군사분야 회담 / 17

1.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7

Ⅲ. 남북 경제분야 회담 / 23

1. 6자회담「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 23

2.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 29

3.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 43

Ⅳ. 남북 인도분야 회담 / 49

1. 남북적십자회담 / 49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52

Ⅴ. 기타 남북대화 관련동향 / 57

1. 북한측의 남북당국간 대화 단절 및 통행제한 조치 / 57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 61

3.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서울 방문 / 66

4.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 69

5.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지원 / 71

<부 록>

1. 남북관계 일지 / 77

2. 남북회담 합의서 / 93

제1장

개    관

제1장

개    관

개관Ｉ제1장

남북대화Ｉ제74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2008.2.25)를 통해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으며,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서 ① 화해와 협력정신에 바탕한 실용과 생산성 추구, ②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하게 접근, ③ 국민합의에 기반한 투명한 정책 추진, ④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로운 진전 등을 설정․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15 및 10.4 선언｣의 무조건 이행, ｢비핵․개방․3000｣ 구상의 폐기 등을 요구하며 대남비난을 전개하였다. 개성에 상주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3.27) 및 남북당국간 대화․접촉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3.29),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여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측은 사고발생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7.12), 나아가 금강산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추방하였다(8.10). 9월에 들어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구실삼아 대남비난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측에 대해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계속 촉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회견(4.17), 현충일 추념사(6.6), 국회 개원연설(7.11),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사(8.15), 민주평통 지역회의 개회사(9.23) 등을 통해 직접 전면적인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를 12월 1일부터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11.12),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직통전화 단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측 조치가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제반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폐쇄되고 개성관광과 남북열차운행이 중단되었으며(11.28), 12월 1일부터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8년 10월 2일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입장을 전달하면서, 당국간 협의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및 개성지구 출입․통행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대북 전단살포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우리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3월부터 9월에 걸쳐 4차례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북한측의 핵 불능화 중단 및 에너지 제공문제 등이 논의되었는 바, 정부는 동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대북 에너지 지원을 매개로 북한측에게 핵시설 신고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개선 및 핵 불능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측은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표명하고(1.17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합의사항 무효화” 및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 폐기”를 선언하였다(1.30 조평통 성명).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합연습｣ 기간(3.9~20) 동안에는 남북간 군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육로통행을 수차례 제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을 책동했다는 구실로 동 근로자를 연행․억류하였다(3.30).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상황도 악화되었다. 북한측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발사(4.5)와 제2차 핵실험(5.25)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6자회담 거부선언(4.14 외무성 성명)을 비롯해 추가 자위조치, 경수로발전소 건설 결정 및 핵연료 자체 생산보장을 위한 기술개발의 시작(4.29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포기 불가 천명,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6.13 외무성 성명) 등 연이어 강경조치를 발표하였다.

2009년 하반기에 들어와 북한측은 그동안의 일방적 강경조치들을 철회하고 일응 유화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송환(8.13), 육로통행 및 제한 조치 철회(8.21),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기간 중 ｢특사조의방문단｣ 파견(8.21~23), 적십자 연락사무소 운영 재개(8.25), 이산가족 상봉 합의(8.28), 연안호 송환(8.29), 군통신선로 개선공사 동의(10.20) 등 유화적 태도를 보여 주고는 있으나, 핵문제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여 주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2009년에는 총 6차례에 걸쳐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경제분야에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당국간 접촉(4.21) 및 실무회담 3차례(6.11, 6.19, 7.2)와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실무회담(10.14)이 진행되었다.

개성공단관련 당국간 접촉 및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 3원칙｣(① 규범확립 원칙, ② 경제원리 추구 원칙, ③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을 밝히면서, △ 억류근로자문제의 우선적인 해결 △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 3통문제 개선 △ 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 △ 외국공단 합동시찰 등을 제의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토지임대료 등 기존계약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세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남북은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중국(칭다오․쑤저우․선전) 및 베트남(옌퐁) 공단을 공동 시찰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 및 사과를 요구하고, ｢남북공유하천 문제의 근본적 해결 3원칙｣(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② 상호협력의 원칙, ③ 신뢰의 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북한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한 유감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도분야에서는 남북적십자회담(8.26～28)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16)이 한 차례씩 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한 3대 원칙｣(①인도주의 정신 존중 원칙, ② 근본적 문제해결 원칙, ③ 상호협력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산가족문제 및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측은 의제를 추석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국한시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쌍방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기할만한 사안으로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당시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방문(8.21~23) 중 현인택 통일부 장관 면담(8.22) 및 이명박 대통령 예방(8.23)이 진행되어 새 정부 들어 남북 고위당국자간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에게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정책 원칙을 설명하면서, 남북간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제 50만명 분을 12월 18일 개성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북한측의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간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2008년과 2009년은 우리가 세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초석을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주요 대북제의 >

계 기	주 요 내 용
대통령 취임사 (’08.2.25)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가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 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남북의 정치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포스트지 기자회견 (’08.4.17)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대화기구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조정기간 동안 다소 대화가 끊겨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강경해질 수 있으나 이 시기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으로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합니다.”
제53회 현충일 추념사 (’08.6.6)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 사업에 관해 남과 북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 (’08.7.11)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08.8.15)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개회사 (’08.9.23)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상생과 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년 국정연설 (’09.1.2)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제8차 라디오 연설 (’09.2.9)	“정부는 언제라도 북한과 마주 앉아 모든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결코 않으려고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조금 어렵더라도 제대로 출발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등하게 대화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넘어가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90주년 3.1절 기념사 (’09.3.1)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 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G20정상회의 외신인터뷰 (’09.4.3)	“우리는 필요하면 특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특사를 받을 준비가 되면 하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20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09.4.3)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16차 라디오 연설 (’09.6.1)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54회 현충일 추념사 (’09.6.6)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나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 회의 제14기 출범식 축사 (’09.7.1)	“지금의 긴박한 긴장상태를 풀고 남북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모든 현안을 놓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무려 95일째 억류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를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고 더디더라도 그동안 굴절된 남북관계를 바로 세워 갈 것입니다.”
유로뉴스 인터뷰 (’09.7.7)	“(과거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하였으나 그 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제재와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를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스웨덴 동포 간담회 (’09.7.12)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은 세계와 손잡고 북한에 농사짓는 법, 세계와 경제 교류하는 법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을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화로 남북 화합과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 기자회견 (’09.7.13)	“이번 UN결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특히 EU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모색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이 핵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09.8.15)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제64차 UN총회 기조연설 (’09.9.23)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합니다. 1992년 남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오찬사 (’09.10.25)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 놓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09.11.19)	“우리 두 정상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Grand Bargain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09.11.27)	“남북문제도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당장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문제는 이번 한번만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남북 군사분야 회담

제2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Ｉ제2장

1.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0.2)

가. 개    요

북한측은 2008년 9월 2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군사당국 사이의 합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논의” 하기 위해 9월 3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측의 제의를 수용하되, 다만 일정을 조정하여 10월 2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수정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동의해옴으로써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월 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한기수(통일부 회담1과장) 김정배(국방부 중령)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북한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살포가 남북간 적대감을 고취시키며 군사적 충돌로 연계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동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사업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행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중지 문제와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책임이 오히려 우리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입장을 반복하였다.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o 남측에서 살포하는 전단의 내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살포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등 남측이 의도적으로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를 위반하고 있음.

o 이러한 전단살포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쌍방간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함.

o 만약 전단살포 행위가 지속될 경우 첫째,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임. 둘째,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임. 셋째, 개성 및 금강산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을 것임.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과, 남북대화의 재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출입․통행 애로 해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단살포문제와 관련하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2004.6.4)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북한측이 전단살포문제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 및 금강산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o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놓여 있으며, 그 중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o 첫째, 북한측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인 바,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함.

o 둘째,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o 셋째,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우리측 여성 관광객이 북한측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o 끝으로 현재 개성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 바, 북한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함.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북한측의 제의로, 10월 27일 경의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이 진행되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문제와 군 통신선 정상화문제를 협의하였다.

< 쌍방 접촉자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차덕철(통일부 사무관) 오두찬(통일부 사무관)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한권식(인민무력부 중좌) 오세훈(인민무력부 중좌)

북한측은 전단살포 행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단살포 중단을 위한 우리측의 조치를 재차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군 통신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론하며, 우리측이 조속히 군 통신 자재․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전단살포에 대한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이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실무책임자 접촉에서 교환한 각자의 입장을 돌아가 검토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제3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남북 경제분야 회담

제3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Ｉ제3장

1.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가. 개    요

2002년 10월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시 북한측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북한측이 영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을 추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가동되어 그 첫 회담이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악화되던 북한 핵문제는 2006년 말 미․북간 대화 및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몇 차례의 미․북간 협의가 진행된 후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2007.2.8~13)가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협의하였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주요내용(2005.9.19) >
o 6자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복귀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 미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성 -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 미‧북과 일‧북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o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 - 여타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 제공용의 표명, 한국은 2백만 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o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 o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

｢2.13 합의｣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작성 등에 합의하였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불능화 초기조치의 이행에 따라 대북 긴급에너지 지원으로 중유 5만 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한반도 비핵화, 미․북관계 정상화, 일․북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 주요내용(2007.2.13) >
o 북한 내 ①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 60일 이내 중유 5만 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o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o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 ①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②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 톤(초기 5만 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o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 내 회의 개최) - △ 한반도 비핵화, △ 미‧북관계 정상화, △ 일‧북관계 정상화, △ 경제‧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o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회담 개최 o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7.10.3)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를 통해 북한측은 2007년 내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기로 하고 핵 비확산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등과 초기 중유 5만톤 지원분을 포함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주요내용(2007.10.3) >
o 북한은 금년 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o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o 미국은 ｢미·북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한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국측 공약을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 o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o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 재확인

2008년 들어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지원을 위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6회 개최되었는 바, 이중 4회(2008.3.27～28, 6.5, 6.11, 9.19)는 우리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으며, 2회(한국․중국․북한 3자협의 1단계 회의 : 2.21～22, 2단계 회의 : 4.10)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남북한․중국 3자협의 및 남북접촉에서는 우리측의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제공관련 품목․수량 등 기술적 협의와 함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에너지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관련의무 이행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시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유관부처 관계관이 참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외무성 미국국 副국장(또는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유관기관 지원인원들이 참석하였다.

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1차 접촉(2008.3.27∼28)

｢10.3 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대표단 접촉이 2008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리측에서 제공하는 설비․자재의 품목․수량․기술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

<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권용우(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다.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2차 접촉(2008.6.5)

｢10.3 합의｣에 따른 제2단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현황 점검을 위해 5자 공여국(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회의 및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수석대표회의를 6월 10일과 6월 11일 각각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한 남북 대표단 접촉이 6월 5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측은 제2단계 비핵화 이행 진척정도에 맞추어 5자의 경제적 상응조치가 가속화됨으로써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진입 등 6자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전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측은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5자 공여국회의(6.10)에서 2단계 경제․에너지 지원 추진방향에 대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여타 공여국측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남북 쌍방은 5자 공여국의 제2단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이행과 북한측의 불능화․신고 등 제2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이 상호 추동하며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황준국(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현학봉(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라.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6자 수석대표회의(2008.6.11)

북한의 핵 불능화 문제 및 대북 에너지 제공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6월 1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는 6월 10일 5자 공여국회의에서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북한측의 의무 이행문제와 함께 중유 및 설비․자재 제공 일정 등 대북 에너지 지원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수 석 대 표
한 국 북 한 미 국 중 국 일 본 러시아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커트 통 NSC 보좌관 천나이칭 외무성 한반도 담당대사 아카호리 외무성 아태국 한일경제실장 다비도프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

마.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3차 접촉(2008.9.19)

2008년 7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의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북 대표단 접촉이 9월 19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동 접촉에서는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를 포함한 2단계의 남북 쌍방 의무사항을 주요의제로 협의하였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황준국(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현학봉(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이상과 같은 남북접촉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 의무이행에 상응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졌다.

2.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가. ｢4.21접촉｣(2009.4.21)

(1) 개    요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직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2008년 3월 30일 우리측에 전달해왔다. 북한측은 동 통지문에서 우리측 인원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할 것이며,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건강과 신변안전,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줄 것과 우리측 인원에 대한 접견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우리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근로자 억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9년 4월 16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중대문제를 통지할 것이라면서 우리측 당국과의 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다. 북한측은 동 접촉에 우리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주요 관계자들과 실권을 가진 책임있는 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접촉제안은 북한측의 극렬한 대남 비난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긴장조성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명시하지 않는 등 형식상의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억류중인 인원을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는 인식 하에 북한측의 접촉제안을 수용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 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남식(통일부 회담기획부장) 문무홍(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2) 진행경과

쌍방은 연락관 접촉과 대표단 접촉을 하면서 개성공단사업과 억류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 등 남북간 긴장조성행위를 중단할 것과 우리 정부의 PSI 참여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선전포고’ 주장 등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측이 2008년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중상비방의 즉각적인 중지와 대남비난 방송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우리측 발언 요지 >

o 우리 정부는 수차례 북측 당국과의 대화를 제의,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북측의 인도적 사안 해결을 적극 지원

-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o 북한측의 남북 당국간 대화 거부, 극렬한 대남 비난, 긴장조성 행위 등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직면

o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간 합의서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일방적인 긴장조성 행위 즉각 철회

-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의 신병을 즉각 인도

△ 접견 등 기본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기간 조사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에 대한 위반

- 개성공단의 육로통행과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

-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많은 현안과제 협의․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

북한측은 우리측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토지임대료 유예기간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계약 무효화에 따라 기존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측이 이를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 북한측 발언 요지 >

o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토지임대차 계약’ 재계약, 토지사용료의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 개성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 현실화

o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 시작

- 이에 필요한 접촉에 남측이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요구

접촉과정에서 우리측은 근로자 억류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한측에 억류된 근로자의 접견과 신병인도를 계속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동 사안은 이번 접촉과 무관한 일이라면서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은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각자의 주장만을 통보하였으며, 개성공단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은 차기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나. 제1차 실무회담(2009.6.11)

(1) 개    요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은 ｢4.21 접촉｣ 이후 한달 반 가량이 지난 6월 11일에 개최되었다.

5월 19일 우리측은 개성공단관련 실무회담이 개최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억류 근로자 문제 및 개성공단의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6월 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6월 11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해왔고, 우리측이 북한측 회담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6월 11일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쌍방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상호 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억류 근로자 문제, 한반도 정세,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문제 등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기간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사안인 만큼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그의 소재 및 건강상태 확인과 우리측 대표단과의 접견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o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계약 등 재검토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필요

o 장기간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

o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즉각적 철회 요청

o 3통문제 해결 및 관련제도 개선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 강조

o 북핵실험과 군사적 긴장조성 중단 및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변화된 남북관계와 현실조건에 맞게” 개성공단 특혜에 대한 재검토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료(1단계 100만평) 5억 달러, 근로자 임금 월 300 달러로 인상(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숙소 건설,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등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대책도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이 거듭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신변안전 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측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조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입․체류 인원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o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대한 특혜 재검토와 재협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른 특혜조치의 존속근거가 없어진 데에 기인

- 남측의 6.15 남북공동선언 부정,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PSI 전면 참여, 개성공단 현실(수억 달러의 입주기업 이익에 반해 북한측 근로자 임금은 매우 낮은 상황) 등

o 토지임대료․사용료, 근로자 임금, 세금 등에 대해 개성공업지구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요구수준을 제시

o 문제 토의방식과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협의하되, 토지임대료부터 우선 협의할 것을 제기

o 그 외, 근로자 숙소(15,000명 규모), 탁아소, 출퇴근 도로 등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한 협의도 주문

쌍방은 제기된 의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회담에서 각자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추후 회담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담을 6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2차 실무회담(2009.6.19)

(1) 개    요

제2차 실무회담은 억류 근로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차 실무회담(2009.6.11) 합의에 따라 6월 19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쌍방은 6월 19일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2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을 협의․해결하자는 ‘실질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에게 최우선 과제로 장기간 억류중인 우리측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조속한 석방 및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억류 근로자의 가족이 작성한 서신과 북한 당국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등 두 건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 >
1. 규범 확립 원칙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2. 경제원리 추구 원칙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3.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 외국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경우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남북간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9년 7월 중에 합동시찰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현안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구체적으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가동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 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탁아소 건설 등 당면 현안문제는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o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제시

o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협의 촉구

① 억류 근로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② 우리측 제기 현안문제

- 12.1 개성공단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문제 해결

- 신변안전보장 조치 강화 및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ㆍ가동

③ 북한측이 제기한 탁아소ㆍ숙소 건설 등 당면과제는 기업들의 수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④ 북한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ㆍ사용료ㆍ임금ㆍ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법규 및 계약 준수 요구

⑤ 제3국 공단 남북합동시찰 제의 : 7월부터 단계적 시찰 추진

이에 반해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여전히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요구는 개성공단의 정치․경제․군사적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 타당성을 강변하였다.

억류중인 우리측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동 문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에 있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우리측의 서신전달 요구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이 없다.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육로통행 및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o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관련

- △ 유엔 안보리 제재 참여 △ PSI 가입 △ 한미정상회담 언급 등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배치, 이는 남측의 ‘전면대결’, ‘핵전쟁불사’ 입장으로 이해

o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한 기존입장 반복

o 숙소, 탁아소, 출퇴근 연결도로 문제는 관계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 방식 제시

o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가능한 한 풀어줄 용의(12.1 출입․체류 제한조치 해제 용의) 표명

쌍방은 억류 근로자 문제, 개성공단 운영문제 등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억류 근로자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차기회담을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제3차 실무회담(2009.7.2)

(1) 개    요

제3차 실무회담은 제2차 실무회담(2009.6.19)에서 합의한데 따라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한기수(통일부 회담1과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권동혁(통일부 사무관)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상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장기간 억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현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을 재강조하고, 3대 원칙 하에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우선,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3통 문제를 개선하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을 7월 20일부터 진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의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탁아소 건설문제를 즉각 협의할 용의가 있음도 표명하였다. 아울러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운영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개성공단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 현안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o 원칙사항 재강조

- 규범 확립·경제원리 추구·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구체화

- 신뢰문제 중요성 강조 : 대통령 비방 중지, 억류 근로자 석방은 신뢰구축에 필수

o 북한측 요구사항 철회 촉구

- 토지임대료 요구 부당성 지적

- 임금·세금 등은 기존의 법규 준수 입장 견지

o 주요 의제 재강조

- 외국공단 합동시찰 일정을 제시, 구체적 협의 진행을 제의

- 12.1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회 촉구

- 3통 문제 개선, 통행제도 개선 우선 추진

- 탁아소 건설 용의 표명

- 숙소 및 연결도로 건설은 근로자 수요조사, 기업경영 여건 개선 등 선행 필요

o 향후 회담 운영방향 제시

- ｢실무 본회담｣ 산하에 ｢실무 소회담｣ 구성 제의

이에 반해 북한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o 토지임대료 문제가 선결적이고 기초적인 문제

- 개성공단의 정치, 경제,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산정

- 안보가치, 남측의 미군 군사기지 토지사용료 등을 근거로 제시

o 실무접촉에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 중단, 성실한 태도를 촉구

o 남측은 북측 제시안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북한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실질현안 협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새로운 회담운영 방식을 제의하는 등 보다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임하였으나, 북한측은 토지임대료 우선 협의를 계속 주장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차기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마. 개성 실무회담 후속조치

남북은 당국간 접촉과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쌍방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세부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시키거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개성 실무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중 일부는 이후 부분적으로 이행되기도 하였다.

우선 8월 13일 북한측에 의해 억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우리측 근로자가 석방되었다. 이는 3월 30일 북한당국에 의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 무려 137일만의 일이었다.

이어 8월 20일 북한측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육로 출입․통행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선을 통한 육로통행이 9월 1일부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9월 7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한편 8월 25일에는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 운영이 재개되고 남북직통전화도 복원되었다.

북한측이 요구했던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을 위한 탁아소 건립문제는 우리측의 조치로 9월 23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합의서를 체결한 후 건설 중에 있다.

한편 남북 군통신 현대화와 관련하여 북한측에서 통화불능 등을 이유로 우리측에게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10월 19일 자재장비 제공의사를 표명하였다. 10월 20일 북한측이 우리측 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남북 통신선 개․보수 공사가 동․서해 지구에서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12월 24일과 25일 시험통화를 거쳐 12월 26일부터 남북간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2차 및 제3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바 있는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문제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3.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2009.10.14)

가. 개    요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측이 사전 통보도 없이 임진강 북한측 지역 댐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즉시 대북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원인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에 방류계획을 우리측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9월 7일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방류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방류시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이 아니었고,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에 우리측은 9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해 남북간에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후 북한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측은 10월 12일 북한측에 대해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실무회담을 10월 1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대 표	김석현(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김충환(통일부 회담2과장)	김철만(국토환경보호성 과장)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과장)

나. 진행경과

쌍방은 오전 전체회의 2회, 오후 전체회의 1회 등 3차례의 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임진강 사고에 대하여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임진강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으로 △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상호협력의 원칙, △ 신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남북공유하천 문제의 근본적 해결 3원칙 >
1.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남북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 으로 이용 2. 상호협력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3. 신뢰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에 있어서 남북간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

나아가 우리측은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통보체계와 관련하여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담은 통보양식을 전달하고, 방류 시 사전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확인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하였다. 갑작스러운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쌍방간에 △ 임진강 사고(9.6)에 대한 사과, △ 사고의 경위, △ 재발방지대책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는 바, 우리측 인명피해에 대한 북한측의 유감표명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 우리측이 전달한 방류계획 통보양식에 의한 북한측의 방류계획 사전 통보 약속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쌍방은 차기회담을 통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회담

남북 인도분야 회담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회담Ｉ제4장

1.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

가. 개    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시(2009.8.10～17) 북한측과 공동보도문(8.17)을 통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에 대한 합의가 언급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8월 25일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측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철(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동식(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로학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8.26)

우리측은 △ 인도주의 정신 존중 원칙, △ 근본적 문제해결 원칙, △ 상호협력 원칙이라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시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상봉, 고향방문 및 자유왕래, 이산가족 면회소 정상화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추석 상봉과 관련하여 규모 및 일정, 금강산 면회소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추석계기 상봉행사의 세부일정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시키고, 일정․규모․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o 인도적 문제 해결 3원칙 제시

① 인도주의 정신 존중 원칙 : 남북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속

② 근본적 문제해결 원칙 :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고향방문 및 점진적 자유왕래의 실현

③ 상호협력의 원칙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 필요

o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 9월 27일~29일 우리측 방문단 재북가족 상봉, 10월 6일~8일 북한측 방문단 재남가족 상봉 △ 남북 각 100가족 △ 단체상봉시 금강산 면회소 활용 등

o 금강산 면회소 쌍방 대표 상주 및 이를 통한 상시상봉 방안 협의 필요성 제기

o 금년 내 및 내년 설 계기 추가 상봉과 판문점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추가 설치 제안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o 이번 만남은 올해 추석을 맞아 금강산에서 진행할 상봉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 부여

o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규모 등 제시

- △ 10월 3일~8일까지 진행 △ 남북 각각 100명 △ 상봉장소는 지난시기 관례에 의함 △ 선발대 사업은 상봉시작 5일 전 실시 등

(2) 수석대표 접촉(3회) 및 대표접촉(3회)

우리측은 추석 상봉행사 이외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년 내 및 내년 설 계기 추가상봉 일정 등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이 추석 상봉행사로 의제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쌍방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3) 제2차 전체회의(8.28)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 해결 3원칙을 제시하는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북한측은 여전히 ‘추석 상봉행사’로 의제를 제한하였다.

쌍방은 추석 상봉행사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 없이 합의를 하였으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2개항의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결하였다.

	〈 합의서 요지 〉
1. 남과 북은 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o 상봉규모는 각각 100명씩 실시 o 9.1 생사확인 의뢰(200명), 9.15 회보서 교환, 9.17 최종명단 교환(100명) o 단체상봉은 금강산 면회소, 개별상봉은 금강산 호텔 등 기존시설 활용 o 선발대 사업은 상봉 5일 전부터 진행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09.10.16)

가. 개    요

우리측은 10월 12일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상호 인도적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0월 16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왔으며, 이에 우리측이 호응함으로써 10월 1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 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동혁(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지난 적십자회담에서 제의한 바 있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재강조하고, 금년 내 및 내년 설 계기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사무소의 쌍방 대표 상주문제와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문제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으며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우리측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3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추가상봉 및 면회소 정상운영 등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오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적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제5장

기타 남북대화 관련동향

기타 남북대화 관련동향

제5장

기타 남북대화 관련동향Ｉ제5장

1. 북한측의 남북당국간 대화 단절 및 통행제한 조치

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북한측은 2008년 3월 19일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개성공단관련 발언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우리측 당국인원 11명의 철수를 2008년 3월 24일 일방적으로 구두통보해왔다.

북한측이 문제를 삼은 발언내용은 “북한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전체 발언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 일부 문맥만을 보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북한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문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우리측에게 철수를 거듭 요청해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은 3월 27일 철수하게 되었다.

이 결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5년 10월 28일부터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어 남북간 직접거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기능이 잠정적으로 축소 운영되게 되었다.

북한측의 이러한 조치는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협의사무소 활동보장” 규정,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신변안전보장” 규정 등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정부는 3월 27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과도 배치되는 북한측의 일방적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개성공단은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대표적 경협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나. 남북대화 및 접촉 중단 선언

북한측은 2008년 3월 29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과 조선중앙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측 합참의장이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발언내용을 문제 삼았다. 즉 합참의장의 동 발언을 “공개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간 대화와 접촉의 중단을 언급하면서, 우리측 당국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4월 2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측 인사의 발언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문제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은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오고 있는 바, 북한측도 자의적 비방과 긴장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통지문에 대해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및 남북직통전화 폐쇄

북한측은 제63차 유엔총회 대북인권 결의안 추진을 북한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11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 폐쇄 및 북남직통전화 통로 단절”을 선포하는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판문점 북한측 연락대표를 평양으로 철수시키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는 2008년 11월 13일부터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는 1976년과 1980년에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운용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다.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이 단절되기는 하였지만, 해사당국간, 항공관제용, 개성공단 등 군사분계선 출입을 위한 군통신망 연락채널은 계속 운용되었다.

라. 우리측 인원 통행 제한 및 차단

북한측은 2008년 10월 2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며, △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2004.6.4)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북한측이 이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11월 12일 북한측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2월 1일부터 일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당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11월 13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서도 유감을 전달하였다.

북한측은 11월 2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의 전통문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및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 등을 통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로통행 엄격 제한․차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해왔다. 즉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 상주인원 추방 및 통행 차단 △ 개성관광 차단 △봉동 - 문산간 화물열차운행 불허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 출입․통행 제한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 통행․통관절차 엄격 시행 등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당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측의 이러한 조치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11월 27일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동해지구 통행은 기존 1일 왕복 2회에서 매주 화요일 왕복 2회로 제한하고, 서해지구 통행은 기존 1일 왕복 19회에서 1일 왕복 6회로 제한할 것이며, 통행인원 및 차량도 기존 1회당 500명․200대 이하에서 1회당 250명․150대 이하로 제한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통행하는 인원들에 대한 사전공지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성관광 및 화물열차운행 중단과 관련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2008.7.11)

가. 사건 발생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측 여성 관광객인 박왕자씨(당시 53세)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측은 “박왕자씨가 관광지구를 벗어나 북한측 군사통제구역내에 진입하였고, 초병의 정지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함에 따라 발포하게 되었다”고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측에 통보하였다.

정부는 당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표명과 함께 사건경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조치와 향후 대책을 취해 나갈 것임을 발표하였다.

나. 우리측의 진상규명 요구 및 북한측 반응

(1)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진상규명 촉구 및 금강산관광 잠정중단 발표

정부는 7월 11일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건관련 상황 파악 및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합동대책반은 통일부 차관을 반장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이 주관하는 ｢금강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련동향 수집·전파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결과에 따라 7월 12일 북한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동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고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합동조사단 현지파견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와 진상규명 시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통지문을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접수조차 거부함에 따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이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2)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북한측은 우리측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통문 수령을 거부하고, 7월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조선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군사통제 구역 안까지 들어온데 그 원인이 있다”며 사고발생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측은 우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우리측 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우리측이 촉구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사고경위가 명백하고 현대아산측 인원이 현장확인을 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 통일부 대변인 진상규명 재촉구 성명발표

북한측이 우리측 진상조사단 파견에 부정적 입장을 공식 표명해옴에 따라 정부는 7월 13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측 발표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진상조사단의 수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북한측의 협조와 책임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측 진상규명 촉구 등에 대한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에 체류 중이던 관광객 350명이 7월 13일 15시 30분경 귀환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이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7월 15일 우리측 합동조사단의 현지파견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재차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위임이 없어 받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통일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통지문 내용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즉,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북한측 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당국간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국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와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임을 밝히면서, 우리측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하며, 현지조사 활동과정에 북한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제공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이는 남북간 정보교환과 협력을 규정한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합의서｣ 제12조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 정부합동조사단 활동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4일 ｢정부합동조사단｣을 발족시켰다. 동 조사단은 통일부 회담연락지원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검찰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인사로 구성하였으며, ① 현장조사를 위한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② 북측 주장내용 분석 및 대북 협의계획 수립 ③ 주요사건 관련자 면담 ④ 현장방문 조사계획 수립 등을 주요임무로 수행하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및 목격자 진술, 사격실험 등 모의실험 결과를 종합·분석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7월 16일 故 박왕자씨의 부검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를 진행하였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2발의 총탄으로 인해 등과 엉덩이 부위에 2개의 총창이 발생하였고, 2개 모두 사격거리 2m 이상의 원사(遠射)로 정확한 사격거리 추정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사인(死因)은 소총류에 의한 2개의 총창 가운데 몸통의 관통총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은 금강산 사건관련 북한측의 주장들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건현장과 유사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해안지역에서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일 발표하였다.

라.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및 우리측 체류인원 철수

북한측은 8월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측에게 사건발생 책임을 전가하며 진상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나아가 우리측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엄중한 도발행위’로 규정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고, 둘째 금강산관광지구에 들어오는 우리측 인원과 차량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제한·통제할 것이며, 셋째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한편 북한측은 8월 9일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인원에 대한 추방조치는 8월 10일부터 취해 나갈 것이며, 1차적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이산가족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부터 추방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북한측이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 우리측 체류인원 철수조치에 대해 우리측은 8월 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무고한 관광객을 사망케 한 이번 사건은 국제관례에 비추어 보아서도 북한측의 잘못이 명백하며, 사건해결에 필요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보장 강화조치 마련을 위한 협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주장해 온 ‘우리민족끼리’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참 고 >

	<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관련 규정 >
o 신변안전보장각서(1998.7.9, 사회안전부장 백학림) - 북측 지역에 들어가는 현대 실무 대표단 및 합영회사 직원, 공사인원, 유람선 승무원들 그리고 남측인원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 o 금강산관광 합의서(1999.7.30 현대 vs 아태, 관광총회사) - 신변안전을 중시하여 문제발생 시 각기 3～4명으로 구성하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처리 -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인 경우에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협의, 처리 o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2004.5.26) - 제26조(관광지구 밖의 출입) : “관광지구에서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령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 “관광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 관광로정에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o 개성·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서명, 2005.8.5 발효) - 제2조 기본원칙 2. 북측은 남측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남측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 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남측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남측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제11조 지구와 지구 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남측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3.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서울 방문(2009.8.21～23)

가. 개    요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과 관련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이 200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 북한 조문단 명단 >

성 명	직 위	비 고
김기남 김양건 원동연 맹경일 리 현 김은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국방위원회 기술일군	단 장

북한 조문단은 8월 21일 오후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김대중 前대통령 빈소를 조문하고, 8월 22일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였으며,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후 귀환하였다.

	< 주 요 일 정 >
o 제1일차 : 입국 → 빈소 조문(국회) → 국회의장 면담 → 김대중평화센터 방문(이희호 여사 면담) → 만찬(김대중 평화센터 인사) o 제2일차 : 조찬(김덕룡 특보, 평화센터 인사) → 민주당 대표 면담 → 통일부 장관 면담 → 오찬(통일부 차관) → 만찬(통일부 장관) o 제3일차 : 이명박 대통령 예방 → 귀환

나. 진행경과

(1) 사전 진행과정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2009.8.18)와 관련하여 김대중평화센터는 8월 18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부음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월 19일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김대중평화센터 앞으로 통보해왔고, 김대중평화센터측은 정부와의 협의 하에 북한에 체류일정을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故 김대중 前대통령 장례식이 국장(國葬)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가장의위원회에서 북한 조문단 방문과 관련한 안내․수송․일정진행․안전 및 보안 등 제반 절차문제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2) 제1일차 일정(8.21)

북한 조문단은 고려항공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여 8월 21일 15:00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측에서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등이 북한 조문단을 맞이하였다.

조문단은 국회에 마련된 김대중 前대통령 빈소를 조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된 화환을 봉정하였다. 빈소 조문을 마친 조문단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조문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남북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측 연안호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였다. 김기남 비서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북한 조문단은 김대중평화센터를 방문하여 유가족에게 보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을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에게 전달하였다.

(3) 제2일차 일정(8.22)

북한 조문단은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 주최한 조찬행사를 시작으로 2일차 일정을 시작하였다. 조찬을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 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과 한 후,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간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동 면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첫 접촉으로서 쌍방은 남북관계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제3일차 일정(8.23)

북한 조문단은 서울방문 일정을 당초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예정하였으나, 우리측에게 대통령 예방을 요청하고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 자리에는 북한 조문단의 김기남 비서, 김양건 부장, 원동연 실장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 조문단은 남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마친 북한 조문단은 오후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귀환하였다.

4.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2009.12.12～22)

가. 개    요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시찰단이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은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공단을 둘러봄으로써 개성공단을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남북공동시찰 북한측 시찰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10명, 우리측 시찰단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나. 진행경과

(1) 사전 진행과정

우리측은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6.19)에서 북한측에게 해외공단 합동시찰(1단계 중국․베트남 공단, 2단계 중앙아시아 공단, 3단계 미국 등 선진국 공단 시찰)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어 제3차 실무회담(7.2)에서도 중국․베트남 공단 합동시찰문제를 재차 강조하였고, 이후에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차례 동 시찰을 북한측에 제안해왔다.

이에 북한측은 11월 2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동시찰에 호응해왔고, 12월 5일 북한측 시찰단 명단을 통보해왔다.

(2) 공동시찰 주요내용

남북공동시찰단은 12월 12일 중국 북경에서 만나서 13~14일 청도(靑島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 15~16일 소주(蘇州 쑤저우) 공업원구, 17~18일 심천(深圳 선전) 경제특구, 19~22일 베트남 옌퐁공단 등 총 9개의 공장과 3개의 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출입사무소를 포함한 관련기관 6곳을 시찰하였다.

시찰형식은 공단관리위원회 또는 시찰대상 기업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한 후 남북 공동시찰단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어 공단 현장을 둘러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주 요 일 정 >
o 청도(靑島)경제기술개발구(12.14) : 관리위원회, 입주기업 등 o 소주(蘇州)공업원구(12.15~16) : 관리위원회, 물류센터, One-Stop 서비스센터, 인력자원시장, 기숙사 단지, 입주기업 등 o 심천(深圳)경제특구(12.17~18) : 염전항 컨테이너 터미널․보세물류원구, 황깡(皇崗)출입사무소, 입주기업 등 o 베트남 옌퐁공단(12.21) : 관리위원회, 입주기업 등

우리측 시찰단원들은 각종 인프라 구축 현황,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조치 사항, 통행 및 통관관련 시스템, 근로자 채용 및 배치제도 등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북한측 시찰단원들은 공단의 관리운영체계, 근로자의 임금, 세제 혜택, 보험, 회계 등 실무적인 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공동시찰을 통해 남북공동시찰단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의 실무자들이 자주 만나 토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다.

5.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지원(2009.12.18)

가. 개    요

2009년 가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보건당국은 영양․위생상태가 열악한 북한측에도 신종플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해왔으나, 북한 당국은 신종플루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1월 말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지역에도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내용을 파악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북한측은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9명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여 북한 내 신종플루 환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약 및 손소독제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의사를 밝혔는 바, 북한측이 이에 동의해옴으로써 남북연락관간 지원절차문제 협의를 통해 12월 18일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전달하게 되었다.

나. 진행경과

(1) 연락관 협의

우리측은 12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북한측이 수용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지원 물품과 지원 방식 등 절차문제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남북 연락관간 지원절차문제에 대한 협의가 12월 10일부터 1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리측은 중점적으로 △ 지원 물품, △ 지원 시기, △ 지원 경로, △ 지원 인원 등을 통보하고, △ 약품 취급 주의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지원이 시급한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손소독제는 물량이 확보 되는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한 지원 필요성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인 12월 18일에 치료제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경로는 전달의 편의성 및 지원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육로로 하되, 우리측이 개성으로 운송하여 북한측과 인도․인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측에게 약품 취급 주의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지원시기가  동절기이고 지원일인 12월 18일에는 한반도 중부지방에 한파가 예상되고 있어 상온을 유지해야 하는 약품 특성상 운송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우리측은 1〫 C～30〫 C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트럭을 준비하여 약품을 운송하기로 하였고, 북한측에게도 같은 냉장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약품의 온도가 1〫 C이하로 내려갈 경우, 약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북한측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지원 내역 및 시기, 경로 등에 대부분 동의함으로써 지원절차문제에 대한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2) 지원물품 전달

우리측은 12월 18일 개성을 통해 북한측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을 전달하였다. 우리측 인도단은 김영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을 단장으로 대한적십자사, 통일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속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인도․인수단에 쌍방의 의료전문가가 참여하여 약품취급․복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우리측 전문가는 약품을 건조한 상온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과, 연령별․성별 복용 방법 및 복용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또한, 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약품이 효과적으로 복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측이 우리측의 전달사항을 잘 숙지하여 물품 전달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쌍방은 향후 손소독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 록

1. 남북관계 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1. 남북관계 일지

남북관계 일지Ｉ부록

2008년

<2월>

2.25 2.26	이명박 대통령 취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 공연(남북 동시 생중계)

<3월>

3.6 3.16~24 3.17 3.24 3.25~26 3.26 3.27 3.27~28 3.28 3.29 3.31	개성공단 ｢자동차 관리규정 시행세칙｣ 관련 남북 실무협의(개성)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방남(15명, 제주)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한측 소장,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요구(11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조사단 파견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 축구경기(중국 상하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 북한측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지적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정상화를 촉구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1차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북한,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남북대화 및 접촉 중단 선언, 우리측 당국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 통보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관련 경공업 원자재 마지막 항차 출항(인천-남포)

<4월>

4.2 4.17 4.22 4.24~28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북한측 조치에 유감표명, 북한측의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이명박 대통령,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안(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회견)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북한핵 신고·검증방안 실무협의 방북(5명, 판문점 경유)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방남(17명, 제주)

<5월>

5.8~10 5.31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북한핵 신고․검증방안 실무협의 방북 (5명, 판문점 경유) 북한,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발사

<6월>

6.5 6.6 6.10~11 6.11 6.14~26 6.15~16 6.19~23 6.21~24 6.26 6.27 6.30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2차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이명박 대통령, 남북간 진지한 대화 제의(제53회 현충일 추념사)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북한핵 신고․검증방안 실무협의 방북(판문점 경유)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6자 수석대표회의(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 경기(평양)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북한선수단 방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30명) EU의회 대표단 방북(피그커 한반도관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통일부 대변인, 대북 옥수수지원 제의관련 언론브리핑

<7월>

7.10~12 7.11 7.12 7.13 7.15 7.24 7.25 7.30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중국 베이징) 이명박 대통령, 당국간 전면적 대화재개 제의(제18대 국회 개원 연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발생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우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진상조사단 수용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현지조사단 파견 수용촉구 대북전통문 발송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입찰품목 제공관련 대북전통문 발송 정부합동조사단,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활동결과 브리핑 제15차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 남북간 모든 합의에 지지표명 최종문서 채택

<8월>

8.1 8.3 8.9 8.9~13 8.12 8.15 8.26	정부합동조사단,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모의실험 결과 발표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특별담화 - 사고책임 전가, 현지조사 거부, 금강산지구 체류 우리측 인원 추방 조치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유감표명, 북한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진상조사 호응 촉구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8월 10일부터 금강산지구 우리측 인원 추방 통보 남북체육교류협회, 경평축구 협의 및 체육인초대소 완공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평양)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관련 조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 남북간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촉구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발표

<9월>

9.19 9.19 9.23 9.25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 불능화 철회 착수 발언(중통 기자회견)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3차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이명박 대통령, 남북 당국간 전면적 대화 촉구(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개회사)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의

<10월>

10.1 10.2 10.11 10.16 10.27 10.28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방북(판문점 경유)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미국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북한, 핵불능화 조치 복귀 선언 북한 노동신문 논평원,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촉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대변인,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1월>

11.12 11.13 11.21 11.24 11.26 11.27 11.28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12월 1일부터 육로통행 제한․차단 경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및 직통전화 단절’ 성명 통일부 대변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관련 논평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개성공단사업 등 지속 유지․발전입장 전달,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협의 제의 북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폐쇄 및 직통전화 단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시행 통보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유감표명,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지적하며, 동 조치의 철회를 촉구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 우리측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시간 축소 통보 개성관광․남북열차운행 중단

<12월>

12.1	북한, 통행 제한․차단 조치 -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개성공단 우리측 체류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측 조치에 대한 유감표명, 남북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동조치의 철회를 촉구 및 당국간 대화 제의

2009년

<1월>

1.1 1.2 1.13 1.15~19 1.17 1.30	북한 2009년 신년공동사설 발표 - 2012년 강성대국 비전하 체제결속․계획경제․자력갱생 및 6.15․10.4선언 이행 강조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등 핵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북핵 실사단(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영변 핵시설 원자로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의차 방북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비난, 전면대결 태세 진입 등 선언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 미국의 핵 위협이 남아있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주장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남북간 합의가 일방의 주장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 최고지도자 비난 중단 촉구

<2월>

2.2 2.9 2.13～20 2.15 2.24 2.28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 표명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의 원칙 강조(제8차 라디오 연설)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러시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전단살포 자제 촉구, 북한화폐 무단 반입 시 법적조치의 불가피성 지적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광명성 2호 발사준비 사실 발표 북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통지문 접수 - 미군의 MDL 근접활동 시비

<3월>

3.1 3.5 3.9 3.9～20 3.20 3.21 3.29∼4.1 3.30	이명박 대통령, 남북간 합의사항 존중 및 조건없는 남북대화 제의(3.1절 기념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비난,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관련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에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시와 남북 군통신 차단 발표 통일부 대변인, 유감 표명 및 즉각적인 철회 요구 북한,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3.9, 3.13∼15, 3.20) 북한 통․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군통신 3월 21일부터 회복 북한, 미국 기자 억류 및 조사사실 발표(조선중앙통신) 북한 군통신 및 육로통행 전면 허용 2010 남아공월드컵예선 남북한전(4.1) 북한선수단 방남 북한,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억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PSI 참가는 선전포고로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강조

<4월>

4.2 4.5 4.13 4.14 4.21 4.24 4.25 4.29	북한 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 미사일 요격에 대한 보복타격 위협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지적 유엔 안보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관련 의장성명 채택 북한 외무성 성명 - 안보리 의장성명 비난, 6자회담 거부 천명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접촉(개성)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대북 제재조치 확정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 발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안보리 사죄가 없을 경우 핵실험, ICBM 발사시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 위협

<5월>

5.1 5.15 5.25 5.26 5.27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기자회견 - 현대아산 직원은 현재 조사 심화중임을 언급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화 선언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5.15 북 조치 수용불가 입장 표명 북한, 제2차 핵실험 성공 보도(중통) 북한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위협

<6월>

6.5 6.6 6.11 6.13 6.19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6.11) 제의 이명박 대통령,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 재확인(제54회 현충일 추념사)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북한 외무성 성명 - 핵포기 불가입장 공식 천명 외교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논평 발표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7월>

7.2 7.10 7.16 7.27 7.30 7.31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발표 -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이 결렬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관련 제재 대상 단체·개인 및 물자 목록 선정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6자회담 불참입장 재확인 및 미·북 양자대화 촉구 ｢800연안호｣ 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800연안호｣ 나포 및 조사 사실 공식 확인 우리측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00연안호｣ 선박·선원(4명)의 조속한 송환 촉구

<8월>

8.4∼5 8.10∼17 8.13 8.15 8.19 8.20 8.21 8.22 8.23 8.25 8.26∼28 8.29	빌 클린턴(William Clinton) 전 美대통령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 미국 기자 석방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8.16) 현대그룹-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공동보도문 채택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8.17)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송환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에 김정일 위원장 명의 조전 발송(중통)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대중평화센터측에 조문단 파견의사 통보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8.26∼28, 금강산) 제의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 직통전화 8.21 재개 합의 북한, 12.1 통행제한조치 해제 통보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 해제 관련 논평 발표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서울 방문(8.21∼23) 현인택 통일부 장관-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면담 북한 조문단, 이명박 대통령 예방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수용 및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재개 공식 통보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이산가족 상봉행사(9.26∼10.1) 진행 등 합의 북한, ｢800연안호｣ 선박 및 선원(4명) 송환

<9월>

9.4 9.6 9.7 9.16 9.16~18 9.21 9.23 9.26~10.1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중통) -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진행 주장 북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측 민간인 6명 사망 임진강 수해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북한 관계기관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임진강 상류 방류 경위 등 통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관리위원회간 월 임금 5% 인상 합의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로 방북 이명박 대통령 ‘Grand Bargain’ 제안 - G20 정상회의 참석 방미 중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관련 합의서 체결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남 554명, 북 334명)

<10월>

10.1 10.4 10.5 10.12 10.13 10.14 10.16 10.19 10.20 10.26 10.28	북한 주민(11명) 동해 상 어선 이용 귀순 대한적십자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북한 주민 전원 귀순의사 표명사실 통보 중국 원자바오 총리, 김정일 위원장 면담(북․중 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차 10.4∼6간 방북) - 김정일 위원장, 미·북 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 참가용의 표명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북한 주민 전원 및 어선 송환 재차 요구 우리측,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10.14) 및 적십자 실무접촉(10.16) 제의 북한,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제의에 동의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지원용의 통보 북한,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수락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옥수수 1만톤 대북지원계획 통보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전달 개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연결공사 완료(12.22), 시험통화(12.24～25), 정식가동(12.26)

<11월>

11.3 11.5 11.9 11.10 11.12 11.19 11.25 11.27	북한, 폐연료봉(8,000개) 8월 말 재처리 완료 주장(중통) 미국-EU정상 공동선언 발표 -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의무 준수 및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의 조속한 이행 촉구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Grand Bargain’ 지지 표명 북한 경비정 서해 대청도 해상 NLL 침범, 퇴거 조치(대청해전)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 서해상 교전을 ‘무장도발사건’이라고 주장, 우리측 사죄와 재발방지조치 요구 북한, 대청해전관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노동신문·민주조선 논평)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서울) - 이명박 대통령 : Grand bargain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 바, 북한 스스로 안전과 경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오바마 대통령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있음. 제재조치 완화, 국제사회 동참의 길이 열려있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중국 량광례(梁光烈) 국방부장-김정일 위원장 면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이명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문제관련 ‘융통성’ 표명(대통령과의 대화) - 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음. 장소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

<12월>

12.8 12.9 12.10 12.11 12.12 12.18 12.21 12.23 12.29	이명박 대통령,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치료제 지원방안 마련지시(국무회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美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12.8～10) 북한 보건성, 신의주와 평양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9명 발생사실 발표(중앙통신) 우리측,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의사 전달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수용입장 통보 태국정부, 북한제 무기(대공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발사대, 대전차 로켓포, 탄약 등)적재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 억류(방콕 돈므앙공항)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12.12～22) - 중국 청도(靑島 칭다오)․소주(蘇州 쑤저우)․심천(深圳 선전)공단 및 베트남(옌퐁 공단) 우리측,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 전달(개성) - 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 등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 동 사격구역 내 모든 어선․함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주문 북한 주민(7명) 송환 - 12.21 서해 상 소형선박 표류, 예인 북한 중앙통신, 불법입국(12.24) 미국인 1명 억류, 해당기관 조사사실 보도

2. 남북회담 합의서

2. 남북회담 합의서Ｉ부록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상봉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② 생사확인의뢰서는 9월 1일에 쌍방이 각기 200명씩, 회보서는 9월 15일, 최종명단 100명은 9월 17일에 교환한다.

③ 상봉 장소는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 시설에서 하기로 한다.

④ 쌍방은 상봉의 원만한 보장을 위해 선발대사업을 상봉시작 5일 전부터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09년 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 영 철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남 북 대 화

제74호(2008.2～2009.12)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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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2076-1043  Fax : 207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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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일	2010년 2월 10일

발행일	2010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