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1. 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와 개성공단 및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3.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업무 등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4.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투자자산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5.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6개월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고, 당사자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재규정을 마련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7. 이 합의서는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