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1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10.9)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이번 회의는 준비기획단 마지막 회의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2007 남북정상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o
회의 참석자들은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연 회담이었다면, 2007년 정상회담은 남북간 “평화”의 큰 문을 활짝 연
회담으로서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과제에도 합의함으로써,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o
아울러, 준비기획단은 2개월여간의 정상회담 준비기간동안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정도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제1차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개최
o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로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내일(10.12)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임.
- 1차 회의는 대통령 참석하에
개최되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과기부총리,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여
-
2007정상회담 후속조치 방향과 추진체계 등에 대해 논의 예정
o
제1차회의 논의 결과는 내일
발표할 것임.
통일부 대변인
제1차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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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차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o 정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였음.
o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조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과기부총리, 통일·외교·국방·법무·문화·산자·복지·농림·해수·건교·기예처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
o 동 종합대책위원회의
小委형태로 남북간 회담체계에 따라 △경협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기존 장관급회담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각각 운영
- 핵심의제이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도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남북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추진
o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참여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대북투자기업 관계자, 학자 등으로 '민간자문단'을 구성,
종합대책위원회 및 분야별 t/f 자문 추진
o 동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과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사무처'를
설치·운영
- 동 종합기획단은 통일부 장관(단장), 국조실 기획차장(부단장),
상기 종합대책위원회 참여부처 차관(위원)으로 구성, 정상선언 이행 추진체계 운영 종합
지원 및 전체적인 후속조치 이행 로드맵 작성 등을 담당
-
'사무처'(처장 : 통일부 차관, 차장 : 국조실 기획관리조정관)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를
모체로 총리실 인원과 부처인원(과장급)으로 구성·운영
o 정부는 상기 추진체계 구축을
계기로 사업별 비전과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로드맵을 작성, 이에 따라 정상선언
이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o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과기부총리,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대참),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대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대참), 기획예산처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대참)
등이 참석하였음.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장
071012-보도자료(종합대책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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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o 정부는 오늘 오전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1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회의에서는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사무처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였음.
- 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
-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후속 추진방향에 대해 유관부처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동건은 추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키로
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의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연합 10.15 07:50 관련)
-
사무처는 산하조직으로 총괄관리팀, 회담운영지원반, 이행대책지원반을 두고 종합대책위·분야별
대책회의·종합기획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분야별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 이행을
총괄·지원하는 역할 수행
o 종합기획단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조속히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주 1회씩 개최 하는 등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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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관련 모니터링 결과
□
통일부는 전문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10.5~9일간 일반국민 1,000명(전국 성인
남녀)과 대북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 대변인
-
정상회담 성과 모니터링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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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2차 회의 개최
o 정부는 오늘 오후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2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회의에서는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향과 함께 국민참여 방안 등을
협의하였음.
- 당면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집중하여 정상선언 이행
후속조치 전반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주요 이행과제에 대한 부처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지난 2007 정상회담이 각계 각층의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바, 정상선언 후속조치의 이행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함.
o 종합기획단은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조치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율된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음.
- 통일부 대변인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2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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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o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리회담 추진 계획
등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음.
o 총리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전반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
첫 번째 총리회담인 만큼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주력해 나갈 것임.
o 금번 회담에서 중점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고 정상회담 이행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
-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경협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추진해
나갈 사안들을 정리·확인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갈 것임.
o 한편, 총리회담 이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임.
o
정부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추진을 위해 앞으로 분야별 대책회의를 활성화 하는 등
정상선언 이행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o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음.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장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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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3차 회의 개최
o 정부는 오늘 오후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3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회의에서는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분야별 추진계획과 민간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은
총리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며,
-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구도를 마련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연내에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고,
-'국민참여를 위한 자문단'을
전문가, 기업인, 학자, 시민단체대표 등 40명 수준에서 구성하기로 하였음.
o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분야별
관계부처 t/f를 본격 가동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3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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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회 개최
o 통일교육원은 지난 2007.10.9 - 10.26 간 교육원 교수들이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 등 7개 지역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o 교육원 교수의 강의와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 지역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후속조치 이행과정이 여러가지 상황변화와 무관하게 원만히 이행되기를
당부
※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합의들을 성과적으로
이행하여 민족번영의 새시대,
자주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자며, 남북정상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도
병행 (2007.10.18,
충남·북지역통일교육센터)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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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4차 회의 개최
o 정부는 오늘 오후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4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회의에서는 남북총리회담
1차 예비접촉 결과와 2차 예비접촉 방향,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계획과
남북총리회담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o 남과 북은 총리회담에 앞서
이미 조선협력단지건설사전조사단방북과 농업실무접촉이 개최되는 등「2007 남북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상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 /끝/
통일부 대변인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4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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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 자문단 56명 위촉
□ 정부는 금일(11.2)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위원장(국무총리) 명의로 56명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음.
o 민간자문단 자문위원은 관계부처로부터 분야별 전문가,
대북투자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남북협상 경험자 등을 추천받아 종합기획단과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 각 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정치·군사·국제관계·경제·사회문화·여성·과학기술·환경 등 분야별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자문위원 선정시
고려하였음.
- 또한, 향후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논의될
의제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11명), △경제협력(16명), △사회문화·인도(11명), △국방(6명),
△평화체제(7명) 등 5개 분야와 남북대화 유경험자 중심의 △남북관계 일반 분야(5명)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었음.
o 자문단 전체 규모와 분야별 전문성을
감안, 실질적이고도 내실있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위원장 주재 자문간담회를 분야별 대표자
중심으로 내주중 개최하고,
- 분야별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재경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분야별 대책회의 주관부처 장관
주재 각 분야별 자문간담회를 내주중 개최할 예정임.
- 아울러
금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거나 현재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별도 기업인 그룹을 구성하여 필요한 자문을 수시로 받을 계획임.
- 이외에도 종합대책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특정사안에 대해 필요한 자문과 의견을
수시로 구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활용해 나갈 것임.
o 앞으로
자문간담회와 수시 자문을 통해 취합된 각종 의견은 종합기획단회의 및 종합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각 부처간 공유토록 함으로써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 및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음.
붙임 : 민간 자문위원 명단. 끝.
통일부 대변인
071101-자문단구성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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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韓 총리,「남북정상선언이행 민간자문단」간담회 개최
韓 총리,「남북정상선언이행 민간자문단」간담회 개최
□ 韓悳洙 국무총리는
11.8(水)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지난 11.2일 위촉한「남북정상선언이행 민간자문단*」의
6개분야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 * 민간자문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11명), △경제협력(16명), △사회문화·인도(11명), 국방(6명), 평화체제(7명)
등 5개 분야와 남북대화 유경험자 중심의 △남북관계 일반분야(5명) 등 총 6개 분야
56명으로 구성 □ 이 자리에서는 총리 회담(11.14~16)에 대비하여 협상전략 등 분야별로
준비한 주요의제에 대한 발제와 함께 韓총리와 민간 전문가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을 예정임 □ 한편, 韓 총리는 금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거나
현재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별도 기업인 그룹을 구성하여 필요한
자문을 수시로 받을 계획이며 ㅇ 재경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분야별
대책회의 주관부처 장관들 또한 각 분야별 자문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후속 총리회담 및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
붙임 : 1. 간담회
개최계획 2.
민간 자문단 참석자 명단
071108 정상선언이행 민간자문단 간담회(총리주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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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5차 회의 개최
o 정부는 오늘 오후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5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 회의에서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 대책과 총리회담 행사계획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총리회담은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며,
- 중점사안 중심의
대표단 구성과 분야별 접촉 등을 통해 북측과 효율적인 협의를 도모해
나갈 것임.
o 농업실무접촉과 조선협력단지사전조사단방북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실천의지가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상선언이 확고히 이행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음. /끝/
-
통일부 대변인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5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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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6차 회의 개최(2007.11.20)
o 정부는 오늘 오후「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제6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회의에서는 남북총리회담의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 방향,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11.14~16 진행된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분야별 추진방향과 일정 등이 마련됨으로써 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틀이 마련되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향을 모색하였고,
- 11.27~29간 개최키로
합의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상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들의 이행방안을 중점
협의하기로 하였음.
o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데 이어 다음주에 있을 국방장관회담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등 정상선언 합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끝/
- 통일부 대변인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6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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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7차 회의 개최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제7차 회의 개최
o 정부는
오늘 오후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 제7차 회의를 단장(통일부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o 금번 회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상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남북경제협력공동위 1차회의 결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지금까지의 5개
분야 45개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
-
아울러 12.4~6간 진행된 경협공동위를 계기로 남북경협이 실질적 이행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세부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
o 앞으로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후속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순조로운 합의이행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o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제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끝/
통일부 대변인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제7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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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9) 오후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반적인 준비계획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o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정상회담 추진체계 등에 따른 추진위원회 산하 준비기획단·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o
준비기획단은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국무조정실, 통일·외교·경제·법무·문화 등 관련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구성
-
준비기획단 회의는 화·목요일 주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운영해 나가기로 함.
o
남북정상회담 사무처(처장 : 통일부차관)는 준비기획단 통제
아래 정상회담 준비업무 실무를 집행하며, 각 부처별 tf와 연결되어 범정부적?유기적 협력체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사무처
산하에 실무지원을 위한「전략지원반」·「행사지원반」운영
o
한편
내주초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준비접촉(수석대표 : 통일부차관)에서
△대표단 규모 △구체적 체류일정 △왕래경로
및 절차 △선발대 파견 등 방북 관련 제반 세부 절차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o
또한 선발대는
△대표단 세부 체류일정 확정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실무절차 확정 △숙소·회담장·행사장 사전답사문제 등을 점검할 것임.
o
정상회담
관련 언론창구로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은 청와대가 △준비기획단·사무처
관련 사항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계획임.
□
준비기획단은 정상회담 준비상황 등을 법률적·제도적 틀 안에서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9) 오후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반적인 준비계획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o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정상회담 추진체계 등에 따른 추진위원회 산하 준비기획단·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o
준비기획단은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국무조정실, 통일·외교·경제·법무·문화 등 관련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구성
-
준비기획단 회의는 화·목요일 주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운영해 나가기로 함.
o
남북정상회담 사무처(처장 : 통일부차관)는 준비기획단 통제
아래 정상회담 준비업무 실무를 집행하며, 각 부처별 tf와 연결되어 범정부적?유기적 협력체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사무처
산하에 실무지원을 위한「전략지원반」·「행사지원반」운영
o
한편
내주초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준비접촉(수석대표 : 통일부차관)에서
△대표단 규모 △구체적 체류일정 △왕래경로
및 절차 △선발대 파견 등 방북 관련 제반 세부 절차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o
또한 선발대는
△대표단 세부 체류일정 확정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실무절차 확정 △숙소·회담장·행사장 사전답사문제 등을 점검할 것임.
o
정상회담
관련 언론창구로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은 청와대가 △준비기획단·사무처
관련 사항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계획임.
□
준비기획단은 정상회담 준비상황 등을 법률적·제도적 틀 안에서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2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11) 오전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대책 등 관련 상황을
점검하였음.
o
내주 초 개성에서 개최될 준비접촉(수석대표 : 통일부차관)에서 논의될 대표단 규모, 회담의제, 체류일정, 왕래절차 등 방북 관련 제반 대책에
대해 협의
-
동 준비접촉 대책은 8.12(일) 개최될 제1차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
o
한편, 회담자료 작성, 소요예산 마련 등 유관부처간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범정부적인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성과있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정상회담과 관련 본격적으로 각계각층 의견 수렴 추진
내주중
정상회담과 관련 본격적으로 각계각층 의견 수렴 추진
o
통일부는 금번 정상회담을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하기 위해 내주중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임.
o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번영의 미래를 열어 나가고 남북협력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금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통일부 장·차관과 간부들이 사회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여성단체
대표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임.
o
의견수렴 결과는 종합하여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추진일정(안)
통일부
대변인
0810 전문가의견수렴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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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일정책 평가회의 개최
□
통일부는 금일(8.13) 14:00부터 16:00까지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장관과 13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제2차
통일정책평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평가회의는 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상회담 추진방향과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음.
o
회의에서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남북이 함께 대처해 나가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③항에 따라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엄청난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o
박경서 위원장 등 참석위원들은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상회담은 통일의 과정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
북핵문제, 평화정착문제, 경협문제, 사회문화교류문제 등 남북관계의 제반분야에 대해 여러 의미있는 제안들을 제기하였음.
별첨
: 평가회의 개요 및 참석자 명단
통일부
대변인
보도자료(통일정책 평가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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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온 제1차 남북정상회담(보도참고자료)
“남북회담의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온 제1차 남북정상회담“
o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대화에 양적·질적으로 확연한 변화를 가져옴.
o
양적으로는 1971년 첫 회담이후 ‘07.8.10 현재까지 개최된 총 554회 회담중
-
제1차 정상회담 이전 29여년간은 연 평균 12.3회, 제1차 정상회담 이후 7여년간 연 평균 27.8회로 연 평균 회담횟수가 약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음.
o
더욱 의미있는 것은 남북 회담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임.
-
첫째,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가졌던 반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이라는 양 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는 ‘실질적 회담’으로 발전되었음.
·과거
회담은 대화성사 및 중단을 반복하고 실질적 사업의 진전은 미미했으나 정상회담 이후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고 진전
-
둘째, ‘대화’라는 ‘언어의 소통’이 ‘사업’이라는 ‘행동의 소통’과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창출하였음.
·거의
모든 회담은 실질적인 사업을 뒷받침하고 진전시키는 역할 수행(예: 개성공단 사업의 애로점 발생→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개성공단
사업진전)
-
셋째, 회담의 틀이 「남북정상회담-남북장관급회담-분야별 회담-분야별 실무회담」틀로 분화와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있음.(붙임2
참조)
-
넷째, 남북간 관계개선이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사분야 회담이 정상회담이후 모색되었다는
점임.
·남북간
경협에 따른 군사보장조치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분야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으로 발전 모색중
o
금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여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축적된 남북간의 회담
노하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금일부터 개최되는 남북 준비접촉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시 旣협의해 합의한 경험이 있는 사항으로서, 새롭게 제기된 부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게 될
것임.
o
나아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장관급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경추위, △적십자회담 등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분야별 회담들이 정례화된 바탕 위에서
-
이번에 최상위 회담인 남북정상회담이 재차 개최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o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로서, 향후 남북회담 분야에서도 한단계 더 발전된 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남북회담 추진현황
붙임2:
남북회담 체계도
통일부
대변인
070814-6[1].15전후의 남북회담 변화특징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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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3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14) 오후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담 관련 준비상황을
협의·점검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행사 운영방향과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구체적인 행사운영 및 세부일정 등은 금일 개성에서 진행 중인 준비접촉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준비기획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정치권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면서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4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4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16)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행사 운영방향과 지난 14일에 개최된 준비접촉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행사 현장 답사 등 준비를 위한 선발대 파견(8.21), 행사지원 세부계획 등 협의
□
준비기획단은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 구심점, 번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관계발전법과 정상회담(보도참고자료)
“모든
과정이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o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05.12.29 공포)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국무회의 심의·의결(8.14) 하였으며 금일 대통령 재가(8.16)후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8.21)할
예정임.
o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북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임.
o
정부는 우선 동법 제2조가 정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전 과정을 추진중임.
▲
자주·평화·민주
▲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구
▲
국민적 합의 바탕하 투명과 신뢰 원칙
▲
정치적·파당적 목적 불이용
o
정부는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국정원장 방북시 동 법 제15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하였으며,
-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접촉시에도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에 따라 공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8.14 진행된 준비접촉을 포함, 모든
남북간 준비도 동 법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임.
o
동 법 제18조(지휘·감독 등)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며
-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음.
o
향후 정상회담 관련 합의문 등이 나올 경우 제21조(남북합 의서의 체결·비준)에 따라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
o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예단성 보도를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막대한 재원소요로 인한 우리국민에의 부담 문제 등을
거론하나
-
동 법 제21조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진 사업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함.
o
또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시 동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나가게 될
것임.
o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본회담과 개최 후속조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참여”하에 “차분하고 담담하게”진행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한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통일부
대변인
070816-남북관계발전법과 정상회담(보도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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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일고문회의 개최
o
통일부는 금일(8.17) 14:00부터 16:00까지 남북회담본부 회의실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인 20명의 통일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제5차 통일고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고문회의는 8.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국민과 함께 하는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담의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음.
o
백낙청 의장을 비롯한 참석고문들은 통일부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금번 정상회담 개최가 북핵문제 해결 촉진과 남북관계 발전에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번 통일고문회의 개최 결과는 대통령과 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별첨
: 통일고문회의 개요 및 참석자 명단
통일부
대변인
보도자료(고문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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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월 2일~4일로 조정 개최
정부는
18일 북한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인해 오는 28∼30일로 예정되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일~4일로 조정 개최 하기로
하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오늘(8.18)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명의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최근
북한지역에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8월 말로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10월 초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준비접촉과 분야별로 실무접촉에서도 원만히 합의를
보았으나, 북한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수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양해를 구했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실무 준비접촉결과도 그대도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와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일∼4일로 조정해 개최하자고
북측에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평양시에도 예년에 보기 드문 큰물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7일부터 11일사이에만도 평양시에는
40년전(1967.8.25~29)에 평양일대를 휩쓸었던 큰물때보다 224㎜나 더 많은 비가 내렸고 보통강구역과 만경대구역 등 평양시 안의 일부
거리들에는 2m까지의 물이 차올라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공급과 통신망이 차단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북한지역 수해 피해상황이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북한에 심한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인적·물적 피해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긴급구호 요청 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제목 없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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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관계발전(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통일부는 금일(8.20) 11:00부터 12:00까지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차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 민간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o
이번 회의는 남북정상회담을 국민과 함께 하는 회담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 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 되었으며, “정상회담 추진방향과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음.
□
참석위원들은 통일부로부터 정상회담 추진경과와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번 회담이 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통일의 과정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이자 남북관계발전에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음.
o
또한, 북핵문제와 평화정착문제, 남북경제협력 등 남북관계의 제반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별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통일부
대변인
보도자료(민간위원 간담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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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5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5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23)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이번 준비기획단 회의는 10.2~4로 연기된 정상회담의 일정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국민 의견수렴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준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 지원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제반 준비사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 나가는 한편,
-
적극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임.
□
준비기획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보다 내실있는 정상회담 준비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6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8.30)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6차 회의를 조찬을 겸해 개최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행사준비 중간점검 및 지금까지 의견수렴 상황 등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였음.
-
관련 분야별 준비상황 및 일정 등을 점검하는 한편 원만한 행사준비를 위해 북측과도 협의를 진행중임.
o
준비기획단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지속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7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7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9.6)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는 △ 정상회담 수행원 관련 사항, △ 프레스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성공적 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남북이 합의한 150명에 대한 수행원(공식·특별·일반) 구성을 진행중이며, 정상회담
진행과정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프레스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준비기획단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의지를 모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지속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 겸 통일부장관 브리핑
이재정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 겸 통일부장관은 9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선정 및 선발대 방북 일정,
참관지 선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모두발언
중인 이재정 통일부장관 >
이장관은
정상회담 수행원 선정과 관련하여 “남북 정상회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할·기능별로 효율적 보좌가 가능한 인원으로 선발한다는 원칙하에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행원은 공식ㆍ특별ㆍ일반수행원으로 구성되며, 규모는 총 150명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장관은
“공식수행원은 정상회담 의제와 직접 관련되는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아래와 같이 13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임상규
농림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염상국
청와대 경호실장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오상호
청와대 의전비서관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이상 13명)
특별수행원(40여명)
선정과 관련 이장관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특별수행원 명단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장관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우리측 특별수행원들과 북측의 해당 분야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특별수행원들이
정해지는데 따라 사전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반수행원(90여명)은
청와대 및 유관부처 실무지원 인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룸 >
선발대
방북일정 변경
이장관은
“정상회담 연기로 준비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 선발대를 두 차례로 나누어서 파견하기로 남북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선발대 방북 일정 변경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9.18부터 21일까지 1차 선발대가 방북하며, 이어 2차 선발대가 9.27부터 10.1까지 방북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2차
선발대는 본대와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선발대는
정상회담 체류일정을 비롯, 분야별 세부 실무문제들을 북측과 최종적으로 협의ㆍ확정하게 되며, 행사장ㆍ참관지 등에 대한 사전답사 및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참관지
선정 관련
참관지는
통상적으로 초청측인 북측이 선정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협의해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참관지와 관련하여 이장관은
“이번에는 북측이 사전에 우리측 의견을 받아서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참관지
최종 선정은 선발대가 방북하여 현장점검, 답사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글/통일부
공보지원팀 박원재 사무관(2100-5777)
사진/
통일부 공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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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구성(47명)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구성(47명)
[정치(6명)]
<국회>
o
김원기(金元基) (전 국회의장)
o
배기선(裵基善)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o
김낙성(金洛聖)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o
문희상(文喜相)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o
이상열(李相烈)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o
천영세(千永世)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경제계(17명)]
<주요
대기업(4대 그룹)>
o
구본무(具本茂) (lg 회장)
o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 부회장)
o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
o
최태원(崔泰源) (sk 회장)
<경협
대표 기업>
o
김기문(金基文)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
o
이구택(李龜澤) (포스코 회장)
o
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
<업종별
대표 기업>
o
경세호(慶世浩)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o
권홍사(權弘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o
남상태(南相兌) (대우조선해양 사장)
o
박연차(朴淵次) (태광실업 회장)
o
이 철(李 哲) (한국철도공사 사장)
o
이원걸(李源杰) (한국전력공사 사장)
o
이종구(李鐘九) (수협중앙회 회장)
o
이한호(李漢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금융지원>
o
김승유(金勝猷) (하나금융그룹 회장)
o
김창록(金昌錄) (산업은행 총재)
[사회문화(21명)]
<사회단체(5명)>
o
김상근(金祥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o
김정길(金正吉) (대한체육회 회장)
o
백낙청(白樂晴) (6ㆍ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o
정세현(丁世鉉) (민화협 상임의장)
o
한완상(韓完相) (적십자사 총재)
<종교계(4명)>
o
권오성(權五成) (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o
이성택(李成澤) (원불교, 교정원장)
o
장 익(張 益)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o
지 관(智 冠) (불교, 총무원장)
<문화·예술계(5명)>
o
문성근(文盛瑾) (남북영화교류추진소위원회 위원)
o
신경림(申庚林) (시인, 동국대 석좌교수)
o
안숙선(安淑善) (국악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o
이세웅(李世雄) (예술의전당 이사장)
o
조정래(趙廷來) (작가)
<학계(5명)>
o
김근식(金根植) (경남대 정외과 교수)
o
김용옥(金容沃) (세명대 석좌교수)
o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정외과 교수)
o
안병욱(安炳旭)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o
이수훈(李洙勳) (동북아시대위원장)
<언론계(2명)>
o
장대환(張大煥) (한국신문협회 회장)
o
정연주(鄭淵珠) (한국방송협회 회장)
[여성(3명)]
o
김홍남(金紅男)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o
김화중(金花中)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o
정현백(鄭鉉柏)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 교수)
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8차 회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8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9.13)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는 △ 특별수행원 분야별 간담회 추진계획, △ 대표단 방북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우리측 특별수행원들과 북측의 해당 분야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
-
이에 대비한 정치(6명)·경제(17명)·사회문화(21명)·여성(3명) 등 4개 분야별 특별수행원 사전 준비모임을 통해, 북측과 협의하게 될
부문별 내용들에 대한 의견교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기대함.
o
준비기획단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측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명단 대북 통보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명단 대북 통보
□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선발대 명단을 금일(9.14) 오전 북측에 통보하였음.
o
1차 선발대는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단장(2차 :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으로 하여 총 35명(2차 :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최종문 국장(의전), 최승식 본부장(경호), 전병주 부장(통신), 서영교 비서관(보도) 등 청와대 및 통일부 실무 관계관 등이 참여하게 될
것임.
o
선발대는 그동안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해 온 내용들을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고 미진한 실무문제들을 북측과 협의하여 확정하게 될
것임.
-
체류일정·숙소·회담장·참관지 사전답사 등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추가 선정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추가 선정
□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9차회의에서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특별수행원으로 추가 선정하였음.
□
한국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개성공단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경협기업으로서,
o
그동안 대북사업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경협분야에서 대통령님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특별수행원으로 추가
선정하였음.
*
김재현(金在炫)사장은 ’79년 한국토지공사 입사, 택지본부장(’99~’01)과 부사장(’01~’03) 등을 거쳐 ’03.11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취임함.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임명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임명
□
정부는 오늘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공식수행원 전원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5조 1항 규정에 근거하여 남북회담대표로
임명하였음.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5조 1항: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식수행원 명단은 9.7 발표한 바와 같이 13명이며, 금일 신임 성경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새로이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선임되었음.
통일부
대변인
제목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담”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담”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추진
□
통일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담”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8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음.
o
통일부 장·차관과 간부들은 사회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 및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여성단체 대표들을 차례로 모시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음.
*
9.22 현재 일반국민, 정치권 인사, 시민단체, 기업인, 국책연구기관장,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약 78차례의 의견수렴
실시
o
각계 각층의 대북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회담준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의제 △회담진행시 유의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하였으며,
-
통일부는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종합·검토하고「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및「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회의에 보고, 회담전략 수립에 반영해 오고
있음.
*
관계부처 주관 의견수렴 내용도 준비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종합·반영
o
또한 통일부는 8.9부터 홈페이지에「제2차 남북정상회담」코너를 설치하고, 지난 9.19부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정상회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건의내용 역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등에
전달되어 활용 중임.
□
그동안의 의견수렴 내용을 △정상회담 준비시 유의사항△분야별 의제문제(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민족통일)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①
먼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주로 언급된 내용은 1차회담과는 달리 7년간의 남북관계 진전상황 속에서 북핵문제의 해결국면이라는
복합적 국면을 고려하면서
o
남북간 △상징적 접근보다는 구체적·실용적 접근자세가 필요하며 △국민 합의기반 구축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시민단체 활동 △방북 대표단
구성시 여성비율 증대 등이 건의되었음.
②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의제문제와 관련
o
우선,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의 북핵문제 논의방향에 대한 참석자들간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
-
구체적으로 △평화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정상회담 정례화·제도화 △서해 평화정착 문제(서해평화바다,
공동어로수역, 어획량 쿼터제, 한강하구 모래채취 등)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o
남북 공동번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개성공단 확대 논의가 집중 거론되었음.
-
남북 경제협력 분야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구상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방안 △남북간 개성공단 출퇴근열차 개통 △베이징올림픽시 남북
공동응원단 열차이용 등 의견이 제시되었고,
-
개성공단 관련 △평화행정특구 지정 △2·3단계 로드맵 제시 △공단 내 한반도 공동연구기관 설립 △3통문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됨.
-
사회문화 분야 의제와 관련해서는 △국군포로·납북자문제 성과 필요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진전 △남북 공동교육프로그램 마련 △남북 종합병원 건립
등이 제안되었음.
③
마지막으로, 민족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재가동 △남북상설위원회 및 기능별 협의기구 구성 등이 논의되었음.
□
통일부는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야별로 종합 검토하고 있음.
o
향후 남은 기간동안에도 여론수렴을 기초로 하여 정상회담 대책과 후속조치를 차분히 진행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통일부
대변인
제목 :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o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제2차 선발대가 9.27~10.1까지 평양에서 활동하게 됨.
-
제2차 선발대는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음.
-
제2차 선발대는 제1차 선발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행사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북측과 협의ㆍ확정하게 될 것이며, 현장 사전답사도 병행하게 될
것임.
-
제2차 선발대는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지원하게 됨.
o
아울러 이번 제2차 선발대 방북시 정상회담 생중계를 위한 중계차량 1대와 중계기술인원 8명 등 별도인원들도 동행하게 될
것임.
통일부
대변인
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
2007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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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 내외분 북한 방문증명서
대통령내외분북한방문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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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0차 개최 결과 및 기자단 방북안내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0차 회의 개최 결과>
정부는
금일(9.27)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장관 주최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0차 회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운영종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금번 회의는 정상회담 전 마지막 준비기획단 회의로서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 점검하였다.
준비기획단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단
방북안내>
정상회담
취재 방북 기자단 방북안내가 내일(9.28) 오전 9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에서 실시되며 오프닝은 포토 가능.
제목 : 7년 만에 남북정상 다시 손 잡았다
2000년
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남북정상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공식 환영행사가 열린 4·25문화회관 앞에 5분가량 먼저 도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려 평양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4·25문화회관
앞에 나와 있던 수천 명의 북한주민들은 노 대통령이 탄 차량이 모습을 나타내자 함성을 지르고 꽃술을 흔들며 크게 환영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환영식장에 도착한 노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권양숙 여사와도 악수를 나눴다.
남북
두 정상은 4·25문화회관 광장에 깔린 붉은색 카펫을 밟으며 나란히 북한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으며, 노 대통령은 영접 나온
북한 당·정·군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5문화회관 앞 중앙단상에 나란히 올라 북한
인민군의 분열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식장에 도열해있던 남측 공식수행원들을 소개했다. 양 정상은 식장을 퇴장하면서 남북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인민문화궁전 광장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함께 오픈카에 올라 4·25문화회관까지 15㎞정도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연도에 늘어선 수십만 평양시민들은 저마다 붉은색 꽃술을 들고 ‘만세’와 ‘조국통일’ 등의 함성을 외치며 노 대통령을
맞았다. 노대통령은 연신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평양 도착 직후 서면을 통해 북한 동포와 평양 시민에게 전하는 도착 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성명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면서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노 대통령 평양도착 성명 전문
북녘
동포와 평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 남녘 동포들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진심과
성의로써 정상회담에 임하겠습니다. 7천만 겨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뜻을 모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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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오전 9시30분경 백화원 영빈관에서 소수의 배석자만 둔 단독 회담 형식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했다. 또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기록을 위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27분께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고, 3분전에 미리 나와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노 대통령 내외와 정상회담에 배석할 남측
공식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하며 "잘 주무셨습니까"라고 인사말을 건넸고, 노 대통령은 "아주 잘
잤습니다. 숙소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제 스스로 넘으면서 감동을 느꼈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한 후 회담장 입구에 미리 진열돼 있던 김 위원장을 위한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선물은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로 만든 12장생도 8폭 병풍, 무궁화 문양의 다기 및 접시, 제주도와 8도 명품 차, dvd 세트와 드라마(대장금, 겨울연가
등)·다큐멘타리·영화 cd 등 모두 4종류다.
이날
오전 11시35분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회담에 이어 오후 2차 회담은 2시 45분경 시작, 4시 25분까지 진행됐다.
2차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노 대통령의 평양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으나 당초대로 2박3일
평양일정을 소화하고 4일 오후 귀경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하지 않아도 되겠다. 남측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본래대로 하자”며 “4일 낮 노 대통령을 환송하는 오찬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후 2시45분부터 4시25분까지 진행된 오후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늦어도 4일 낮 환송오찬 전까지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가 준비해온 의제들은 거의 모두 개진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협력, 화해와 협력 등 각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회담이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양 정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고, 대통령께서 회담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하고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한 것 등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남북정상간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진간에 선언 내용과 문안 조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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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 대통령 “경제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 주최한 답례 만찬은 3일 오후 10시10분에 시작해 자정이 넘도록 계속됐다.
평양 중구역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날 만찬에는 남북측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 남북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평화와 공동 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과 관련해 “단순 교역이나 개별 사업 위주의 산발적인 협력을 넘어 장기적인 청사진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거점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며 “경제 협력이 평화를 다지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다시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만찬 답사에서 “굳건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해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역사의 기회와 민족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며 “모든 장벽을 초월해 민족 대의를 앞에 놓고 북남이 뜻과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또
“남측의 대통령이 육로로 분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고, 대통령이 자기 차를 타고 오신 것도 처음”이라며 “이것은 6.15공동선언
이후 또 하나의 경이적인 현실로서 온 겨레에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평양 체류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이번 걸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걸음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밤 10시10분에야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남측이 준비한 팔도대장금 요리와
8도의 전통 술을 함께 들며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
노 대통령 만찬사 전문
존경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남과 북의 귀빈 여러분, 어제와 오늘 ,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뜨겁게
맞아주신 북녘 동포 여러분의 환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행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껴… 역지사지하는 자세 필요
무엇보다
나는 이번 회담을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만남이 7천만 겨레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한반도의 미래가 더욱 평화롭고 밝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빈
여러분,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만 8천여 명의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열려, 매일 천여 명의 사람과 2백
대가 넘는 차량이 남북을 오가고 있습니다. 교역액도 올해 1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투자 이뤄져야
단순
교역이나 개발 사업 위주의 산발적인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인 청사진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투자가 북쪽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남쪽 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협력의 차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업,
보건,의료, 인프라 등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부터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거점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경제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미 개성공단 사업에서 확인했듯이, 경제적 협력관계는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평화를 다지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다시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지난 20세기,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와 냉전의 질서 속에서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되면 동북아시아 큰 시장 연결
장차
민족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우리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함께 번영을 누리면서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의 미래입니다. 남과 북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한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세계사의 중심에서 인류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만남이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기회를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찬 답사 전문
남측
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평양시민의 열렬한 환영,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 대통령을 맞이해주시고 만나주신 격동적 소식은 지금
내외에 폭풍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측의
대통령이 육로로 분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고, 대통령이 자기 차를 타고 오신 것도 처음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 이후 또 하나의 경이적인 현실로서 온 겨레에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육로로
분계선 넘어 평양 방문, 6.15 이후 또 하나의 경이적 현실
노
대통령의 짧은 평양 체류 기간 동안 상봉과 회담, 좌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알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를 더 깊이
갖게 됐습니다. 서로의 이해와 믿음에 기초해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지양시켜 나간다면 북남은 더욱 힘 있게 진전될 것이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6.15 공동선언이 있으며 민족공동의 정신을 거듭해 나가는 우리민족끼리 믿음이 있습니다. 6.15를 여는 길에 통일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외풍도 있을 수 있고 역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굳건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해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역사의 기회와 민족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이
뜻과 힘 합해나갈 때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펼쳐질 것
모든
장벽을 초월해 민족 대의를 앞에 놓고 북남이 뜻과 힘을 합해 나갈 때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 조선민족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노 대통령의 평양체류 기간은 짧았지만, 이번 걸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걸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건강을 위해, 남측 귀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잔을 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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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은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회담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평양 정상회담에서 느꼈던
고충과 자부심, 합의내용의 의미와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전문>
■ 회담 준비과정과 성과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 임기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의 이
좋은 기회에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시간적으로 너무 뒤로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대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문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정말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 주문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듬고 간추리고 해서 최대한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거리가 한 보따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가는 걸음이 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성사시키고 올 것인가 걱정이
돼서 정말 발걸음이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오는 보따리가 좀 적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해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 자락 깔아놓고 갔습니다.
보자기가 작을 만큼 성과 좋았다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제가 준비해 갔던 보따리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던 일거리를 확 풀어놨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자기로 다시
성과를 싸 가지고 오는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조금 작을 만큼, 적어서 짐을 다 싸기가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거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했더라면, 또 몇 사람
참모만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뜨거운 환영 감사
저는 해외에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고 돌아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고 그런데, 연설하고 박수 받는 건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 말고 환영식 이런
데서 성대한 환영식과 열렬한 박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서 북녘 동포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뜨거운 환영 그것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쭉 긴 거리를 가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웠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만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꼭 우리가 해 줘야겠구나… 가슴에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느낌이
‘아, 양측 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정말 무엇을 한 가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지 사실 눈 앞이 좀 캄캄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옛날에 같이 갔던 우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북측과 많은 회담을 했던 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그분들이 항상 본시 군기를 그렇게 잡으니까 처음에 군기 잡은 거지, 말하자면 기세 싸움 한 것이지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내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번 만나보자, 그때까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한번 해 보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이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 오전에 힘들었지만 오후에는 잘 풀려
만났는데, 이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오후 가니까 이게 좀 잘 풀렸습니다. 풀려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디다.
■ 북핵 문제
사실 저는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고,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데, 지금 막 잘 풀려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 문제 해결하고 와라,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로서는 부담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6자 회담 긴밀 협력, 2.13합의 성실 이행 합의
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잘 되고 있는 얘기를 또 꺼내 가지고 또 확인하자 확인하자 하는 것이 회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자회담의 장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북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 밝힌 것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한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서 재확인한다 하는 이런 점을 확인해 주어서 좋고,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한,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또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의 공동성명의 합의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없이 잘 풀려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
이제 북핵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 동의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당사국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 문제도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건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냉전체제 굴레 벗고 진정한 평화 시대 기대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는 분단 반 세기 만에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군사적 대결 아니라 경제협력 관점으로 발상 전환
저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인천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서해평화지대가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핵심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일부 박수)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십시다.
제가 설명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남북 공동 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안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남북 경제협력
다음으로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협은 일방적 지원 아닌 공동 이익
이것은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이것이 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 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구 방식으로 법·제도·인프라 문제 일괄해결 제안
그런데 남북 경협의 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시장경제 원칙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협 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 북·미,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
협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진솔한 대화 통해 경협과제 공감대 넓혀
저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평화 정착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 번영의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주 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과의
관계, 인천과의 관계에서 매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운영 합의
이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협 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고 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이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문제는 제기되지만 해결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의 제안과 합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합의가 남북 경협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협이 평화 구축하고 평화가 경협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 그저 일반적인 경제
번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열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그 이름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붙여야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경제의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화해와 통일 문제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그리고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시급한 문제라는데 공감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 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많은 대화… 다음에 문제 풀어가는 데 밑거름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이런 대화의 기회를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북경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서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 북경올림픽 경기 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국가 정상 간에 그런 선례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서 현안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정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좀
만나자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회담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 오던 남북 대화의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고,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좀 더 성숙할 때까지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일문제, 실질적 접근 통해 풀어가는 것 바람직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마는,
저는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 드리고, 또 그동안 자주성의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자주의 수준 점차 높여야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자주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과 때로는 필요할 때 항의도 하고 또 항의를 수용하고 이런 전 과정을
우리가 다 배제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하고, 앞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해 나가자면 결국 우리가 고립을 벗고 세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주에는 많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점차 점차 높여나가자는, 서로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행한 특별 수행원들이 지금 이 단상에 계십니다마는 7개 분야별로 북측과 간담회를 열고 아주 많은 대화들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화들이 소통을 더욱더 넓히는 아주 유익한 대화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국민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남북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합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쪽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행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사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하면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나쁜 것이면 반대하면 불리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 불리가 아니라 합의에 대하는 태도라
할까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 불리를 가르는 것이지, 이 합의가 누구에게 유리·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 과업 수행
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더 무엇을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묵직한 보따리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오늘 제가 길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알맹이가 어쩐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알맹이는 선언문에 있는데,
선언문 내용 중 한두 가지 외에는 오늘 제 설명에 들어있지 않고 배경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 보고가 어떻게 보면 조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허전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공동선언문을 다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묵직한
보따리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공업지대, 한국의 조선업 돌파구 여는 계기
저는 특히, 우리 남측 경제에 있어서, 또 북측 경제에 있어서 조선공업지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도 아주 유익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좋은 계기일 뿐만 아니라 조선공업이 가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구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북측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특구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공세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총리회담이나 부총리급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좀 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두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이 선언문을 한번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배경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결과 설명회 개최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회 개최
□
통일부는 금일(10.8) 11:30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통일정책평가회의’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결과 설명회를 개최함. (참석자 명단 별첨)
*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문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분석·평가하는 통일부장관의 자문회의체
*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분야별 자문회의체로
-
통일정책·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북한정보·통일교육·남북회담의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추진해 온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과정에 있어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임.
o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2007 남북정상회담]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임.
통일부
대변인
071008 정상회담 설명회 보도자료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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