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문서 공개제도

남북회담문서 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공개에 관한 특례(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일 `22.1.1)
    •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생산하거나 접수 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전에 생산하거나
      접수된 남북회담문서를 2022년에 우선 공개하고, 이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3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관련법령

남북회담문서 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공개에 관한 특례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일 `22.1.1)
    •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생산하거나 접수 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전에 생산하거나
      접수된 남북회담문서를 2022년에 우선 공개하고, 이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3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