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http://dialogue.unikorea.go.kr)에서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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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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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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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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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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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남북대화전략과 02-2076-1013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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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명칭과 처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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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자출입DB 개인정보 처리 목적 No 개인정보파일의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남북전자출입DB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차량운행승인서 발급, 출입경심사 지원 필수: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 차량번호 영구
-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항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전자출입 DB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자출입 DB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No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남북전자출입DB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정보주체 동의 차량운행승인서 발급, 출입경심사 지원 필수: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 차량번호 영구 - 2.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남북전자출입 DB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No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남북전자출입DB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정보주체 동의 차량운행승인서 발급, 출입경심사 지원 필수: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 차량번호 영구
-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항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 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4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2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국방부, 관세청, 법무부 차량운행승인서발급,출입경심사 지원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 차량번호 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탁 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내용(목적) 연락처 주소 남북전자출입 유지보수 ㈜블랙썬더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02-6284-628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21, 4층 442호 - 2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가.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라.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마.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1 정보주체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 권리 행사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1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소봉석 직책 : 정책기획관 직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연락처 : 02-2100-5704, privacy@unikorea.go.kr, 02-2100-570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 김주선 사무관 연락처 : 02-2100-5704, kimjusun89@unikorea.go.kr, 02-2100-5709 - 2 정보주체께서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 부서명 :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 - 담당자 : 허현정 사무관 - 연락처 : 02-2076-1013, ogson21@unikorea.go.kr Fax: 02-2076-1231 - 2 정보주체는 위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 1.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2.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의 해당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서 가능합니다.
- 3.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5.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가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 에게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또는 웹사이트 주소 검색 열람청구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개인정보 열람 제안사항 확인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비 범위 확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열람결정 통지 (거부) 정정 삭제 처리 정지 결과 통지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 (거절,타 법령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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